보도일시	2020. 2. 3(월) 11:00	배포일시	2020. 2. 3(월) 08:30
담 당	홍보실장 추문갑(02-2124-3060), 팀장 성기동(3061)
제21대 총선을 통한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 운영 기대 - 중기중앙회, 「2020 신년기자간담회」 통해 中企 총선과제 발표 -

◇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불확실한 대외경제 여건에 더해 내수침체,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 곳곳에서 ‘위기’상황이 감지되고 있지만 올해는 제21대 총선이 개최되는 만큼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 이제는 가능성과 역동성을 가진 중소기업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며, 올해 개최되는 제21대 총선을 통해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ㅇ 정책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 9대 분야 260건으로 이루어졌다.

□ 중기중앙회는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고도화 지원과 △특례·허가기간 종료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특례기간의 탄력적용 및 임시허가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ㅇ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며,

ㅇ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의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 대책 마련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선,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중소 수퍼마켓의 스마트화 지원 등을 주장했다.

ㅇ 이와 함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전시회 사업 강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도 이번 총선과제에 포함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ㅇ “얼마 전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경제를 살리는 국회’,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희망했다. 아무쪼록 이번 제21대 총선을 통해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과제 수)
중앙과제	1.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생산성(4), 신산업․스타트업(3) R&D(3), 지식재산(3)
	2.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6) 공정경쟁 환경(5)
	3.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환경규제(9), 세제․세정(8), 금융(10), 기업승계(3), 기타(7)
	4.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공동사업(8), 조합판로(2)
	5.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유통제도(3), 온라인유통(2) 소상공인(4)
	6.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노동유연성(9), 외국인근로자(5) 일자리․기업가정신(7)
	7.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글로벌화(8), 남북경협(4)
업종․단체과제	8.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중소기업단체(40)
지역과제	9.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각 지역(107)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 1부.

2. 중앙회장 인사말 1부.

3. 간담회 사진(12:00경 송부 예정)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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