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22.3.8. 예정)에 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 절차 및 위탁사무와 관련한 규정 등을 정비

2. 주요 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정의 신설 (안 제2조제20호 신설)

2)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수탁기관을 선택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주어를 ‘중소기업중앙회장’에서 ‘수탁기관의 장’으로 일괄 개정 (안 제1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1항·2항·4항‧6항·7항, 제29조의2제1항·제3항내지제6항·제7항·제9항내지제1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제2항제4호·제4항, 제33조제1항)

3)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4조)

나. 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기관 등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 실태조사원관리 지침(훈령)  폐지 및 이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조치 신설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 실태조사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대표단체관련 조항 및 관리지침 인용 규정 등 삭제(안 제7조, 제29조제5항 및 제6항 전단)

- 실태조사기관 등 활용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9조의3 제1항내지제6항 신설)

다. 직접생산확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등 현행화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직접생산 사후관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2조의2 제2항 및 제5항)

-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대상 기간을 국가계약법상의 제척기간을 준용하여 5년으로 개정 (안 제32조의2 제3항)

- 직접생산 확인 사후관리에도 민간전문가인 실태조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제6항)

라. 직접생산확인 취소 절차 개선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사후관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협의하는 절차적 근거 마련 (안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

마.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 명문화

-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명확히하고, 수탁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명문화(안 제33조의2 신설)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 개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시 첨부서류를 구체화(안제5조제2항)

- 추천기관의 경쟁제품 추천서 제출기한을 9월말에서 7월말로 단축(안 제5조 제4항)

사. 인용조문 현행화

-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20.10.8)에 맞춰 인용조문 정비(안 제44조 본문)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28일 18:00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판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geup@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3) 팩스 : 044-204-75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 044 - 204 - 74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