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안내 (4차)

2019. 1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사업 안내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②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

2)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이 있으며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3) 당해 연도 1사 1제품만 선정 될 수 있음

(차년도에는 타제품으로 신청 가능)

4) 탈락된 제품에 한해서는 1회 재신청 가능

2. 신청 접수방법

가. 신청 접수기간(4차) : ‘19. 11. 1(금) ~ 11. 13(수) 18:00

나. 신청방법

o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http://www.kipa.org) → 로그인 → 지원사업 →

→ IP 비지니스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

1
2

※ 신청접수 문의

담당자	전화	E-mail
정인석 계장	02-3459-2943	pp@kipa.org
이민희 계장	02-3459-2814
김현웅 과장	02-3459-2937

다. 온라인 신청시 필수서류

1)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2)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사업자) 또는 부가세신고서(개인사업자)

3)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행본에 한함, ‘특허로’에서 출력)

4)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본에 한하며, 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키프리스’에서 출력)

5) 신청제품 설명서

6) 신청 확인서

7) 동의서(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자가 공동권리자의 경우 작성필요)

8)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1부

9) 중소기업 확인서

10) 사업자 등록증 사본

11) 제품 카탈로그 및 사진

12) 공장등록증 또는 OEM 생산계약서

13) 심사가점대상 및 타 기관 인증 증빙자료

(심사가점 해당자 또는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

※ 제출파일 서식은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준비방법’ 반드시 참조

※ 본 항의 구비서류는 모두 필수 구비서류임 (미비사항 없이 모두 업로드)

※ 그 외 참고자료는 선택적으로 첨부 가능

※ 가점 : 다음 각 항목에 따라 발표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점은 항목구분 없이 최대 5점 이내로 인정

① 수상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1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1점), 특허기술상 시상식 수상(2점)
② 정부지원(1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을 받은 경우, 특허기술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기술금융 연계 지원을 받은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벤처나라에 상품 등록한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시계약(통상실시, 전용실시)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지원한 경우(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기준)
③ 신청인 자격(1점)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 기업 인증, 국가 유공자가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	국가계약법 제 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3점)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EPC), GS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기타 (1점)	녹색기술,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GD), 우수 재활용 인증(GR), 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GMP 인증, □K마크, KS마크, KC마크 Q마크, 「건」마크

3.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우선구매요청 대상기관 양식'의 경우 20개 기관 이하 범위로 작성

- 우수발명품 선정 시 특허청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20곳에 구매추천공문 및 제품홍보자료를 발송해 드리며, 이때 발송을 희망하는 기관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 (참고자료) 조달청_'2019년도 구매계획 예시'는 조달청에서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별 수요물품 및 구매예정금액 자료이며, '우선구매요청 대상기관 양식'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작성하는 20개 기관이 반드시 '2019년도 구매계획 예시' 내의 구매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음

나. 제조방법과 관련된 제품 신청 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OEM 방식)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예: 협약서, 계약서, 협력업체 공장등록증 등)

라. 2회 이상 우선구매추천 심사회의에서 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의 경우 추가 신청이 어려우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야 함

마. 본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해당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될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허청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나. 추천 체계도

다. 추천 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안내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신청․접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 접수
□
심 사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
추 천		특허청장 명의로 추천서 공문 발송
□
납품실적 조사		전년도 추천건에 대한 납품실적 조사

라. 심사기준

o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30점)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o 구매효과성(30점)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상품의 시장성

o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20점)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사업화 추진능력

o 추천의 적합성(20점) : 구매추천 실효성, 신청권리대비 제품의 연관성

5.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가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6. 선정 시 혜택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나.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또는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라.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

(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기업) 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이거나 공공납품실적 5억 이하의 첫걸음기업

(제품) 발명진흥법 제 39조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바.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국/영문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영문 확인서의 경우 희망기업에 한함)

7. 유효기간 연장

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함. 다만, 이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재추천할 수는 없음.

나. 연장 신청가능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 ~ 90일전

다.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접수는 신규 신청을 준용하며, 추천신청기간에 별도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반드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작성하여 첨부

※ 서류간소화를 위하여, 필수구비서류만 제출(연장 신청서 참고)

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4.우선구매 추천체계’ 및 ‘8-가. 취소사유’ 유무를 통해 결정

마. 연장신청의 경우 서류심사 단계에서 가/부를 결정 (발표심사 면제)

8. 기타사항

가. 4차 일정

◦ 신청접수 : 2019. 11. 1(금) ~ 11. 13(수) 18:00까지

◦ 서류심사 : 2019. 11월 말 예정

◦ 발표심사 : 2019. 12월 중순 예정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발표심사 진행. 심사 날짜 및 시간 지정불가. 기업별 발표 일정은 서류심사 결과 통보시 안내 예정이며,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발표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길 권고드림.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최종 결과통보 : 2019. 12월 말

◦ 확인서 우편발송 : 2019. 12월 말

◦ 추천공문 발송 : 2019. 12월 말

나.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 신청한 제품과 특허와의 연관성이 적은 경우

◦ 추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 해당 권리 또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신청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임의로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발송할 경우

◦ 우리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해당권리의 이전․소멸․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서 수정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KIPA 사업신청내역에서 수정

[첨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서류심사 기준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대상 선정 서류심사표

접수일자	201 . . .	심사일자	201 . . .
기술명 (발명의 명칭)
권리번호		신청업체(대표)

구분

심사

항목

세부항목

심사지표

평    점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심사회의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30)

기술의 고도성

기술의 난이도 및 기존기술

대비 우위성

10	8	6	4	2	0

기술의 차별성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및

대체성

10	8	6	4	2	0

품질의 우수성

경쟁상품 대비 품질의 우수성

10	8	6	4	2	0

구매

효과성

(30)

가격경쟁력

경쟁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

10	8	6	4	2	0

대체 우위성

효율성, 경제성, 상품수명의

우위 및 수입대체 효과 등

10	8	6	4	2	0

상품의 시장성

상품시장의 규모, 성장가능성

10	8	6	4	2	0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

능력

(20)

제품보증능력

품질관리 정도, 인증 유무

및 품질보증능력

10	8	6	4	2	0

생산 및 공급능력

인력보유 및 생산시설 확보정도

10	8	6	4	2	0

추천의

적합성

(20)

구매추천 실효성

공공조달 적합성, 예상수요처 및 수요 예측의 구체성, 지원사업 활용계획의 구체성

10	8	6	4	2	0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신청권리의 제품적용 정도 및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10	8	6	4	2	0

소  계(100 ~ 0점)

점

종합의견

보완요청

사항

결 과

□ 적  격       □  부  적  격

심사위원

(인)

[첨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발표심사 기준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대상 선정 발표심사표

접수일자	201 . . .	심사일자	201 . . .
기술명 (발명의 명칭)
권리번호		신청업체(대표)

구분

심사

항목

세부항목

심사지표

평    점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심사회의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30)

기술의 고도성

기술의 난이도 및 기존기술

대비 우위성

10	8	6	4	2	0

기술의 차별성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및

대체성

10	8	6	4	2	0

품질의 우수성

경쟁상품 대비 품질의 우수성

10	8	6	4	2	0

구매

효과성

(30)

가격경쟁력

경쟁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

10	8	6	4	2	0

대체 우위성

효율성, 경제성, 상품수명의

우위 및 수입대체 효과 등

10	8	6	4	2	0

상품의 시장성

상품시장의 규모, 성장가능성

10	8	6	4	2	0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

능력

(20)

제품보증능력

품질관리 정도, 인증 유무

및 품질보증능력

10	8	6	4	2	0

생산 및 공급능력

인력보유 및 생산시설 확보정도

10	8	6	4	2	0

추천의

적합성

(20)

구매추천 실효성

공공조달 적합성, 예상수요처 및 수요 예측의 구체성, 지원사업 활용계획의 구체성

10	8	6	4	2	0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신청권리의 제품적용 정도 및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10	8	6	4	2	0

소  계(100 ~ 0점)

점

가 점

(최대 5점)

* 가점 항목별 인정여부 확인

합   계(105)

점

종합의견

결 과

□ 적  격       □  부  적  격

심사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