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11월 17일(수) 배포		심판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실
	2021년 11월 17일(수) 10:00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김근성(044-200-4121)
			담당: 류수정 사무관(044-200-4122)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히 심의한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개정 내용

가.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 확대 도입

□ (현행) 공정위의 심리 방식은 위원, 심사관* 및 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구술심리와 당사자의 변론 등이 서면을 통하여 행해지는 서면심리로 구분된다.

* 조사 및 심사를 행하는 공정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말함

ㅇ 소회의 사건 중에서 사업자가 행위 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리하여 신속히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되나,

ㅇ 심사관이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과징금 부과명령 또는 고발(소비자법 관련 고발은 제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진행한다.

ㅇ 다만, 구술심리를 거치는 경우 이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리를 기다리는 안건이 많아 위원회 심리까지 일정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 현 행 >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만 약식절차 진행

심사관 사업자에 대한 수락여부 조회			심사관 : 소회의(약식) 안건 상정		소회의(약식) 서면심리				위원회 의결
			심사관 : 소회의(정식) 안건 상정		소회의(정식) 구술심리				위원회 의결

수락 시

불수락 시

약식절차 부적당 판단

□ (개선 방안)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ㅇ 심사관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 즉, 사업자가 수락할 의사가 있다면, 일정 규모의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길이 열린 것이다.

ㅇ 심사관은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약식의결 청구 사실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약식절차가 진행된다.

- 다만, 이 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가 진행된다.

ㅇ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을 수 있다.

- 사업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이 그대로 확정되어 약식의결된다.

- 사업자가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나,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를 전제한 10% 과징금액 감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개선방안 >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약식절차 확대 도입

	심사관 ①소회의(약식) 안건 상정 ②약식의결 청구 *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약식의결 청구 사실 고지			소회의(약식) 서면심리			소회의(약식) 사업자에 대한 수락여부 조회				위원회 의결
				소회의(정식) 구술심리를 위한 정식절차 진행

사업자 불수락

사업자

수락

위원회 약식절차

부적당 판단

사업자가

약식절차 거부

나. 공정위 심의 시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 신설

□ (현행)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ㅇ 공정위가 산업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이해 위에서 현안사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심의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 (개선 방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다.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 확대

□ (현행) 전원회의의 경우 사업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시점을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회의의 경우에는 심의 개최 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개선 방안) 사업자, 참고인 등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 기일 통지 시점을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라. 불공정하도급 신고유인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기재란 신설

□ (현행) 그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과 관련된 신고서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에는 개인정보 기재란이 없었다.

ㅇ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개선 방안)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신고포상금 안내 문구 및 신고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에서 운영하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였다.

현행

[별지 제9호 서식]

개

선방안

[별지 제10호 서식]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대 불공정하도급행위(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감액, 부당반품, 기술유용)에 대해 신고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법위반사업자 및 피해수급사업자는 제외)에게는 하도급법 제22조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업종(*)		업태			건설업인 경우 건설관련 취득면허 종류 전부(*)
			종목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12월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마. 신고시 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고 희망의사 확인

□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구제도 가능하여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사건의 분쟁 해결에 보다 적절한 제도이다.

ㅇ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신고서에는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인이 분쟁조정제도를 알지 못한 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할 우려가 있었다.

□ (개선 방안) 불공정행위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희망 의사나 조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신고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별지 제3-1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 ] (혹은) 분쟁조정 신청서 [ ]

신 고 (청) 내 용 (*)	☞ 신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개선방안

[별지 제4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 ] (혹은) 분쟁조정 신청서 [ ]

신 고 (청) 내 용 (*)	☞ 신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바. 기타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정비

□ 조사공무원이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시효가 도과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의무고발을 심사관 전결 사유로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였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21년 12월 30일)에 맞춰 사건절차규칙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7일까지 ➀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➁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4층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팩스: 044-200-4173

< 붙임 > 1.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전문
2.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