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1월 16일(화) 배포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2021년 11월 17일(수)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16일(화) 낮 12시		담당과장: 성경제(044-200-4842)
			담당: 안영철 사무관(044-200-4844) 강혜진 조사관(044-200-4853)

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금액 감소 추세 -

-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는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대부분을 차지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이라 하며,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은 신규 항목으로 추가)을 분석 ·발표했다.

* 공정위는 ’21.5.1.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 주요 분석 · 공개 내용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2,182개*)의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내부거래 현황

* 2021년 5월 지정된 2,612개 회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의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 및 2020년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회사(430개) 제외

• ①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비중의 현황, ②변동 추이, ③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및 주요 특징 등

* 올해에는 기업집단별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 현황,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 항목도 새롭게 공개(붙임 1 참조)

** 사익편취 규제대상·사각지대 회사의 주요 내부거래를 시각화한 내부거래도 공개 계속(붙임 6 참조)

< 주요 분석·공개 내용 >

□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5조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196.7조원, 12.2%) 보다 감소했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0.7%p(12.2%→11.5%), 내부거래 금액은 16.6조원(196.5조원→179.9조원) 각각 감소했다.

ㅇ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1.0%p (14.1%→13.1%), 금액은 15.0조원(150.4조원→135.4조원) 각각 감소했다.

* (2020년, 2021년)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 (내부거래 금액 감소 8개 집단) 에스케이(△11.4조원), 엘지(△1.5조원), 롯데(△1.0조원), 한화(△0.6조원), 지에스(△0.1조원), 현대중공업(△1.8조원), 신세계(△0.1조원), 씨제이(△0.6조원)

*** (내부거래 금액 증가 2개 집단) 삼성(0.9조원), 현대자동차(1.2조원)

ㅇ 아울러,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11.5%)보다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중앙｣(31.6%), ｢대방건설｣(30.5%), ｢반도홀딩스｣(11.9%)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신규 지정 집단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3.0%)이 낮아 내부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음.

□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ㅇ 한편,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이며, 그 중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사**(상장사 2개, 비상장사 129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96.2%(126개사/131개사)임.

** 131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138개사의 내부거래 금액(2.98조원) 중 2.73조원으로 91.6%에 달함.

-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이며,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75조원)은 전체 금액(2.98조원)에서 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ㅇ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총수일가 지분율	20%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 비중	11.9	9.8	12.2	15.3	28.6
총수2세 지분율	20%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 비중	11.5	22.7	24.0	24.3	32.4

ㅇ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감소(19.1조원→18.5조원, 5.8조원→2.7조원)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2%p, 0.1조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1.2%p, △2.4조원)했다.

* ①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②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ㅇ 다만, 연속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0.9%p, △0.7조원)한 반면,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분석대상 36개)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1.1조원, 34.6%)은 높게 나타났다.

ㅇ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12.1% 대 10.5%)은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회사 수(214개 대 363개)* 및 내부거래 금액(8.9조원 대 24.1조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7배 많았다.

* ’21.5.1. 기준 사익편취 규제대상 265개사, 사각지대 444개사 중 계열제외 등의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 및 ’20년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회사 등 51개사, 81개사를 각각 제외함.

(2019년 말,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조 원, %p)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2.1	8.9	11.9	8.8	0.2	0.07
사각지대 회사	10.5	24.1	11.7	26.5	△1.2	△2.4

* 규제대상 회사는 ’19년 176개, ’20년 214개. 사각지대 회사는 ’19년 343개, ’20년 363개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1.7%p, △6.3%p)과, 금액(각각 △0.1조원, △3.7조원)도 각각 감소했다.

(2019년 말, 2020년 말 기준, 단위 : 개사, 조 원, %)

구분	회사수	내부거래 금액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비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14	8.9	8.3(8.4)	93.7(95.4)
사각지대 회사	363	24.1	21.5(25.2)	89.0(95.3)

* (  ) 안의 값은 ’19년 수의계약 금액 및 비중을 나타냄

□ 금년에는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 뿐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ㅇ (자금차입)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6조원이며,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7조원(25.3%)으로 나타났다.

-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39조원), ｢롯데｣(0.12조원)*, ｢네이버｣(0.08조원), ｢미래에셋｣(0.05조원) 순이다.

* ｢롯데｣ : 사업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화학제품 제조업체)의 롯데캐피탈㈜로부터의 자금 대여 등으로 인해 차입 금액이 비교적 크게 나타남.

ㅇ (특수관계인 대여) 기업집단(23개)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자금은 0.29조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0.23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농협」의 특수관계인 대한 대여 금액은 0.06조원이며, 해당 금액에는 농협은행㈜가 특수관계인에게 실행한 개인대출 등이 포함됨.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0.10조원)*, ｢농협｣(0.06조원), ｢셀트리온｣(0.04조원), ｢부영｣(0.04조원) 순이다.

* ｢효성｣의 경우 ㈜에이에스씨, 효성티앤에스㈜, 효성굿스프링스㈜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 0.1조원을 지급했고, 만기 전 회수 처리함.

ㅇ (유가증권 매도) 기업집단(28개)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74조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0.69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농협」에서 금융회사인 NH투자증권㈜가 특수관계인인 동일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가증권(5.05조원)을 매도함.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5.05조원), ｢현대자동차｣(0.22조원)*, ｢삼성｣(0.18조원)**, ｢영풍｣(0.08조원) 순이다.

* ｢현대자동차｣의 경우 동일인 · 배우자 · 혈족1촌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88.2%를 차지함.

** ｢삼성｣의 경우 임원 ·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90.1%를 차지함.

ㅇ (담보제공) 기업집단(38개)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담보 금액은 12.3조원이며, 총수 있는 집단(36개)의 담보 제공 금액(11.95조원)이 총수 없는 집단(2개, 0.3조원) 보다 약 11.7조원 많았다.

-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4.58조원)*, ｢두산｣(3.20조원)**, ｢장금상선｣(0.60조원), ｢지에스｣(0.57조원) 순이다.

*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금호고속㈜의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

** ｢두산｣의 경우 두산중공업㈜의 자금 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임.

<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올해의 경우, 기업집단 삼성, 에스케이, 롯데, 하림 등 다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를 시정.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 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20.4%)이 높게 나타나며, 그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가 129개사에 달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ㅇ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 관련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 (1.75조원/2.98조원)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부동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ㅇ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3.7조원)하고,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0.29조원)하거나 유가증권을 매도(5.74조원)하며, 국내 계열회사에 담보를 제공(12.3조원)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ㅇ 이에 따라,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통한 금산분리 원칙의 저해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의계약 비중: 89.9%(’18년)→ 95.4%(’19년)→ 93.7%(’20년)

ㅇ 부당 내부거래 관련 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 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1	내부거래 현황

(일반 현황) 2021년 5월 지정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71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83.5조원이다.

ㅇ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조 원, 개사)

구 분		모든 계열사			상장사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 (금액)			내부거래 비중 (금액)			내부거래 비중 (금액)
				회사 수			회사 수			회사수
전체 집단 (71개)		11.4	(183.5)	2,182	8.1	(88.6)	283	18.8	(94.9)	1,899
	총수 있는 집단 (60개)	11.6	(161.0)	2,010	7.9	(77.1)	257	20.4	(83.9)	1,753
	총수 없는 집단 (11개)	10.2	(22.5)	172	9.0	(11.5)	26	11.8	(11.0)	146

ㅇ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8.1%), ｢중앙｣(31.6%), ｢대방건설｣(30.5%)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8.5조원), ｢에스케이｣(30.2조원), ｢삼성｣(26.8조원) 순이다.

* 생산/판매 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셀트리온), 수직 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삼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ㅇ 전체 분석 대상 계열사(2,182개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657개사(75.9%)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732개사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30%를 초과 시 상속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이 됨.

< 내부거래 비중에 따른 계열회사 수 분포 >

(변동 추이) 올해 분석 대상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  분석 대상 집단에 비하여 13.2조원 감소(196.7조원→183.5조원)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0.8%p 감소(12.2%→11.4%)했다.

ㅇ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액은 ’17년 증가*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년도에 감소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자산 5조원~10조원 미만의 집단이 분석 대상에 추가된 사실에 기인함.

<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

ㅇ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0.7%p 감소(12.2%→11.5%)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16.6조원 감소(196.5조원→179.9조원)했다.

-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장금상선｣(5.8%p), ｢삼천리｣(5.8%p), ｢넷마블｣(3.5%p) 순이며,

* (장금상선) ’19년 말 계열편입 된 흥아라인㈜와의 해상운송 등 내부거래 증가

(삼천리) 금융 계열회사의 지분투자 수익을 계열회사 간 매출로 인식함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

(넷마블) 넷마블 신사옥 건설(’21년 3월 준공) 관련 기성률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

-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1.2조원), ｢삼성｣(0.9조원), ｢셀트리온｣(0.7조원) 순이다.

ㅇ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1.0%p 감소(14.1%→13.1%)했고, 금액은 15.0조원 감소(150.4조원→135.4조원)했다.

* '20년~'21년: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ㅇ ’21년 지정 기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최근 5년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부거래 금액·비중 모두 증가 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변동 추이 >

(변동 요인) 올해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신규 지정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1.0%p 감소(14.1%→13.1%)했고, 연속 분석 대상 집단(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7%p 감소(12.2%→11.5%)했다.

ㅇ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11.5%)보다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신규 지정 집단의 전체 매출액에서 큰 비중(40.1%)을 차지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내부거래 비중은 2.1%에 불과함.

- 다만, ｢중앙｣(31.6%), ｢대방건설｣(30.5%), ｢반도홀딩스｣(11.9%)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신규 지정 집단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3.0%)이 낮아 전체 내부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낮은 신규 지정 집단 현황 >

(’20년 말 기준, 단위 : %, 조 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집단
집단명	전체회사		비상장사		집단명	전체회사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금액)		내부거래 비중(금액)			내부거래 비중(금액)		내부거래 비중(금액)
중앙	31.6	(0.50)	30.4	(0.47)	아이에스지주	1.0	(0.01)	2.5	(0.01)
대방건설	30.5	(1.06)	30.4	(1.06)	한국항공우주산업	1.2	(0.03)	72.2	(0.03)
반도홀딩스	11.9	(0.10)	12.1	(0.10)	엠디엠	1.3	(0.02)	1.0	(0.01)
쿠팡	9.4	(1.45)	9.4	(1.45)	현대해상화재보험	2.1	(0.37)	66.0	(0.36)

2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현황

(현황)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20% 미만인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높고, 분석 대상 회사 전체(11.4%)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8%(20% 이상)→12.2%(30% 이상)→15.3%(50% 이상)→28.6%(100%)로 나타났으며,

ㅇ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20% 이상)→24.0%(30% 이상)→24.3%(50% 이상)→32.4%(100%)로 나타났다.

*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5.9%임.

< 총수일가 및 총수2세 지분율 구간별 내부거래 비중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 ( )는 개사)

총수일가 지분율	20%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비중	11.9	9.8	12.2	15.3	28.6
(회사 수)	(1,767)	(243)	(204)	(159)	(92)
총수2세 지분율	20%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비중	11.5	22.7	24.0	24.3	32.4
(회사 수)	(1,942)	(68)	(56)	(42)	(15)

(변동) 작년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으며, 지분율이 30%·50% 이상 및 100%인 회사들은 증가했다.

ㅇ 지분율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계열편입, 신규거래 발생, 사업재편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 변동 추이 >

(2019년 말 ~ 2020년 말 기준, 단위 : %, ( )는 회사 수로 개사)

구분			20% 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19년	전체회사		12.7	(1,589)	10.8	(206)	12.0	(167)	11.4	(121)	16.3	(64)
		상장사	7.8	(191)	11.9	(62)	16.7	(32)	28.3	(6)	-	(0)
		비상장사	22.3	(1,398)	6.5	(144)	6.5	(135)	10.5	(115)	16.3	(64)
’20년	전체회사		11.9	(1,767)	9.8	(243)	12.2	(204)	15.3	(159)	28.6	(92)
		상장사	7.5	(200)	10.3	(57)	17.2	(28)	27.1	(6)	-	(0)
		비상장사	21.8	(1,567)	7.7	(186)	7.8	(176)	14.8	(153)	28.6	(92)

ㅇ 한편,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감소(19.1조원→18.5조원, 5.8조원→2.7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수일가 및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 현황 변동 추이 >

(2019년 말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 )는 회사 수로 개사)

구분			총수일가						총수2세
			20%미만		20%이상		합계		20%미만		20%이상		합계
’19년	전체회사		155.1	(1,589)	19.1	(206)	174.2	(1,795)	168.4	(1,589)	5.8	(206)	174.2	(1,795)
		상장사	63.2	(191)	16.8	(62)	80.0	(253)	75.6	(191)	4.4	(62)	80.0	(253)
		비상장사	91.9	(1,398)	2.3	(144)	94.2	(1,542)	92.8	(1,398)	1.4	(144)	94.2	(1,542)
’20년	전체회사		142.5	(1,767)	18.5	(243)	161.0	(2,010)	158.3	(1,767)	2.7	(243)	161.0	(2,010)
		상장사	61.7	(200)	15.4	(57)	77.1	(257)	76.8	(200)	0.3	(57)	77.1	(257)
		비상장사	80.8	(1,567)	3.1	(186)	83.9	(1,753)	81.5	(1,567)	2.4	(186)	83.9	(1,753)

3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1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금액은 8.9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2%p, 0.1조원)했다.

* 2021년 5월 1일 기준 사익편취 규제대상 265개 회사 중 매출액이 없는 회사 등 51개사를 제외함.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

(2019년 말 ∼ 2020년 말 기준, 단위 : 개사, %, %p, 조 원)

구 분	규제대상 회사 수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2019년(A)	176	11.9	8.8
2020년(B)	214	12.1	8.9
증감(B-A)	38	0.2	0.1

* 각 연도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미공시 회사 및 매출액이 없는 회사는 제외함.

작년부터 2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2년 연속 분석 대상 회사 151개) 기준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0.9%p, △0.7조원)했다.

* 한편,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분석대상 36개)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1.1조원, 34.6%)은 높게 나타났다.

< 2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추이 >

(2019년 ∼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조 원, %p)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1.2	7.6	12.1	8.3	△0.9	△0.7

* 2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151개사 기준

ㅇ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20년 지정 기준)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2.6%p, △0.5조원)했고, 10대 미만 집단 또한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감소(△0.3%p, △0.2조원)했다.

-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이 10대 미만 집단(6.1%)보다 현저히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 10대 집단과 기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비교 >

(2019년 ∼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조 원, %p)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51개)		11.2	7.6	12.1	8.3	△0.9	△0.7
	10대 집단 소속(23개)	20.7	4.9	23.3	5.4	△2.6	△0.5
	10대 미만 집단 소속(128개)	6.1	2.7	6.4	2.9	△0.3	△0.2

* 2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151개사 기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8.9조원) 중 93.7%(8.3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수의계약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

구 분		내부거래 금액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비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14개)		8.9	8.3	93.7
	상장사(28개)	5.8	5.4	92.7
	비상장사(186개)	3.1	3.0	95.7

ㅇ 작년과 비교하는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1.7%p, △0.1조원)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 추이 >

(2019년 ∼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조 원, %p)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
	수의계약 비중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비중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비중	수의계약 금액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93.7	8.3	95.4	8.4	△1.7	△0.1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82.7%), SI업(44.5%), 플라스틱 제조업(39.4%), 종합건설업(26.7%), 전문서비스업(26.6%) 순이며,

- 이 중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100.0%), 전문서비스업(10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9.6%), 종합건설업(96.5%), SI업(86.4%) 순으로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았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영위 업종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

(2020년 말 기준, 단위 : 개사, %)

업종명(업종코드)	회사 수	내부거래 비중	수의계약 비중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4	82.7	10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4	44.5	86.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7	39.4	99.6
종합건설업(F41)	15	26.7	96.5
전문서비스업(M71)	10	26.6	100.0

사각지대 회사

사각지대 회사(3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2.1%)과 큰 차이가 없었다.

* ①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 ②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232개)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102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4.1조원으로 규제대상 회사(8.9조원) 보다 2.7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0.07조원)가 규제대상 회사(0.04조원)보다 더 많았다.

<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및 추이 >

(2019년 말 ~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조 원, %p)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A)			12.1	8.9	11.9	8.8	0.2	0.07
사각 지대 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B)		8.3	9.6	10.1	10.3	△1.8	△0.7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회사(A+B)의 자회사	(A)의 자회사	10.9	7.6	12.1	9.5	△1.2	△1.9
		(B)의 자회사	15.6	6.9	14.4	6.7	1.2	0.2
		자회사 전체	12.7	14.5	13.0	16.2	△0.3	△1.7
	사각지대 회사 전체(‘19년 343개→‘20년 363개)		10.5	24.1	11.7	26.5	△1.2	△2.4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8.3%로 동일한 총수일가 지분율 구간의 비상장사(12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7%에 비하여 6.6%p 높게 나타났다.

ㅇ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2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회사들의 내부거래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조 원, 개사)

모든 계열사			상장사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 (금액)			내부거래 비중 (금액)			내부거래 비중 (금액)
		회사 수			회사 수			회사 수
8.2	(9.62)	41	8.3	(9.61)	29	1.7	(0.01)	12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334개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7%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비중 12.1%에 비하여 0.6%p 높게 나타났다.

* 자회사 415개 중 청산 등으로 공시하지 않은 회사 및 매출액 없는 회사(81개사)는 제외함.

ㅇ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15.6%)이 높게 나타났다.

<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조 원, 개사)

자회사 전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 20~30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 (금액)			내부거래 비중 (금액)			내부거래 비중 (금액)
		회사 수			회사 수			회사수
12.7	(14.5)	334	10.9	(7.6)	232	15.6	(6.9)	102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4.1조원) 중 89.0%(21.5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의계약 비중은 전년(95.3%) 대비 감소했다.

ㅇ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89.0%)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93.7%)에 비해 4.7%p 낮으나,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3조원)의 약 2.6배(2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개사, 조 원, %)

구분	회사수	내부거래 금액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비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14(176)	8.9(8.8)	8.3(8.4)	93.7(95.4)
사각지대 회사	363(343)	24.1(26.5)	21.5(25.2)	89.0(95.3)

* 괄호 안의 값은 전년도인 ’19년 말 수치를 의미

ㅇ 사각지대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종이제품 제조업(89.3%), 사업 지원 서비스업(73.2%), 전문 서비스업(54.8%), 전문직별 공사업(54.2%), 사업시설 관리업(51.4%) 순이며,

-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의 비중은 종이제품 제조업(100.0%), 전문 서비스업(100.0%), 사업 지원 서비스업(99.9%), 사업시설 관리업(81.3%), 전문직별 공사업(58.3%) 순으로 높았다.

< 사각지대 회사 영위 업종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

(2020년 말 기준, 단위 : 개사, %)

업종명(업종코드)	회사 수	내부거래 비중	수의계약 비중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3	89.3	100.0
사업 지원 서비스업(N75)	12	73.2	99.9
전문 서비스업(M71)	8	54.8	100.0
전문직별 공사업(F42)	4	54.2	58.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	7	51.4	81.3

4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내부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인 업종 중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①전문직별 공사업, ②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SI업)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①자동차 등 제조업, ①석유정제품 제조업, ③건설업에서 많게 나타났다.

<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큰 업종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주요 세부 업종	내부거래
		비중		금액
전문직별 공사업(F42)	통신공사업, 건물 설비 설치공사업	67.2		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SI업	63.1		8.1
사업 지원 서비스업(N75)	사업지원, 보안시스템서비스업	53.9		4.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건축 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2.2		4.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31.8		10.1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주요 세부업종	내부거래
		금액		비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29.1		2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원유 정제 처리업	18.6		23.3
종합 건설업(F41)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토목시설물 건설업	16.7		16.5
1차 금속 제조업(C24)	제철, 제강, 합금철 제조업	11.9		16.2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자 부품, 컴퓨터,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1.9		3.9

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 변동 현황 >

(2016년 말 ~ 2020년 말 기준, 단위 : %, %p, 조 원)

업종명 (주요 세부업종)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16년 (A)	'17년	'18년	'19년	'20년 (B)	변동 (B-A)	'16년 (A)	'17년	'18년	'19년	'20년 (B)	변동 (B-A)
전문직별 공사업(F42)	52.6	57.6	63.2	70.7	67.2	14.6	1.7	1.6	2.2	2.5	2.2	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69.8	67.1	67.2	58.4	63.1	△6.7	7.6	7.0	9.1	8.6	8.1	0.5
사업 지원 서비스업(N75)	49.5	56.6	46.9	50.4	53.9	4.4	2.9	3.4	3.6	3.9	4.0	1.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35.6	43.3	39.8	34.5	32.2	△3.4	4.9	5.6	4.9	4.6	4.6	△0.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33.7	27.6	27.4	30.0	31.8	△1.9	8.8	7.2	7.9	8.8	10.1	1.3

5	신규 정보 공개 사항

기업집단별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 현황

’21. 5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71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2,182개) 중 내부거래 비중 100%인 회사는 총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로 나타났다.

ㅇ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2.98조원이며, 그 중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2.89조원)의 비율이 97.0%이다.

ㅇ 총수 있는 집단(42개, 131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73조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6개, 7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0.25조원이다.

< 내부거래 비중 100% 계열사 보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율)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 개사)

구 분		모든 계열사			상장사			비상장사
		내부거래 금액 (비율)			내부거래 금액 (비율)			내부거래 금액 (비율)
				회사 수			회사 수			회사수
전체 집단(48개)		2.98	(100.0)	138	0.09	(3.0)	2	2.89	(97.0)	136
	총수 있는 집단 (42개)	2.73	(91.6)	131	0.09	(3.0)	2*	2.64	(88.6)	129
	총수 없는 집단 (6개)	0.25	(8.4)	7	0.00	(0.0)	0	0.25	(8.4)	7

* 「롯데」의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랜드」의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ㅇ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집단은 ｢롯데｣(9개)*, ｢삼성｣(7개)**·｢에스케이｣(7개)·｢SM｣(7개)이다.

* ｢롯데｣의 경우 자회사인 씨에이치음료㈜의 모회사와의 내부거래, 계열회사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업무 수행, 물류센터 운영 관련 내부거래, 계열회사에 대한 자문 거래 등으로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회사가 다수 나타남.

** ｢삼성｣의 경우 자회사인 ㈜휴먼티에스에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등과 모회사와의 내부거래에서 100% 비중이 나타남.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96.2%(126개사/13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100% 계열사(금액·회사수)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 ) 회사 수)

구분		전체		20% 미만		20% 이상		100%
전체회사		2.73	(131)	2.67	(126)	0.06	(5)	0.06	(4)
	상장사	0.09	(2)	0.09	(2)	-	(0)	-	(0)
	비상장사	2.64	(129)	2.58	(124)	0.06	(5)	0.06	(4)

*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 138개사 중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인 131개사를 기준으로 분석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 중 해당 회사수가 많은 상위 5개 업종(68개사)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출판업이다.

ㅇ 그 중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4개 업종)에도 속하는 회사(59개사)의 내부거래 금액(1.75조원)은 전체 금액(2.98조원)에서 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가 많은 업종 및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 >

(2020년 말 기준, 단위: 개사, 조 원)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가 많은 업종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주요 회사명 (내부거래 금액 큰 회사)	내부거래
			회사수		금액
사업 지원 서비스업(N75)		• 현대백화점: ㈜현대캐터링시스템 • 엘지: ㈜씨에스원파트너, ㈜아인텔레서비스	24		0.51
부동산업(L68)		• 롯데: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DL: 청진이삼프로젝트㈜ • 이랜드: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 조정부동산투자회사	18		0.1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삼성: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 쿠팡: 쿠팡페이㈜	9		0.85
금융업(K64)		• 삼천리: ㈜아네모이 • 대방건설: 디비일산(유), 디케이일산(유)	9		0.12
출판업(J58)		• 넷마블: 넷마블에프앤씨㈜, 넷마블넥서스㈜ • 카카오: ㈜프렌즈게임즈	8		0.21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주요 회사명 (내부거래 금액 큰 회사)	내부거래
			회사수		금액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삼성: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 쿠팡: 쿠팡페이㈜	9		0.85
사업 지원 서비스업(N75)		• 현대백화점: ㈜현대캐터링시스템 • 엘지: ㈜씨에스원파트너, ㈜아인텔레서비스	24		0.51
출판업(J58)		• 넷마블: 넷마블에프앤씨㈜, 넷마블넥서스㈜ • 카카오: ㈜프렌즈게임즈	8		0.2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		• 삼성: ㈜휴먼티에스에스 • 넷마블: 엔탑자산관리㈜	4		0.18
부동산업(L58)		• 롯데: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DL: 청진이삼프로젝트㈜ • 이랜드: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 조정부동산투자회사	18		0.17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

□ ’21. 5월 지정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0년도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을 기준으로 분석

(1) 자금 내부거래 현황

작년·금년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49개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6조원(비금융회사 9.6조원, 금융회사 5.0조원)이다.

ㅇ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7조원(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속 지정 집단의 자금 관련 내부거래 금액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

구 분			전체 금액(비중) (A+B)		국내 계열회사(대여회사)
					비금융회사(A)		금융회사(B)
전체 집단 (49개)*			14.56	(100.00)	9.59	(65.89)	4.97	(34.11)
차입회사	총수 있는 집단 (43개)	비금융회사	9.21	(63.26)	8.95	(61.47)	0.26	(1.79)
		금융회사	0.71	(4.89)	0.45	(3.14)	0.26	(1.76)
	총수 없는 집단 (6개)	비금융회사	3.58	(24.56)	0.18	(1.27)	3.39	(23.28)
		금융회사	1.06	(7.29)	0.01	(0.01)	1.06	(7.28)

* 연속 지정 집단(63개) 중 소속회사와 국내 계열회사 간 자금 관련 내부거래 금액이 있는 49개 집단을 분석

ㅇ 소속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39조원)*, ｢롯데｣(0.12조원)**, ｢네이버｣(0.08조원), ｢미래에셋｣(0.05조원), ｢하림｣(0.009조원) 순이다.

* ｢농협｣의 경우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농협경제지주㈜는 농식품부의 벼 매입 대행 사업 등을 위해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롯데｣의 경우 사업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화학제품 제조업체)의 롯데캐피탈㈜로부터의 자금 대여 등으로 인해 차입 금액이 비교적 크게 나타남.

기업집단(23개)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자금은 0.29조원이며, 총수 있는 집단(21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0.23조원)은 총수 없는 집단(2개, 0.06조원) 보다 0.17조원 더 많았다.

ㅇ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농협 제외 1개 집단, 0.003조원)하면, 총수 있는 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연속 지정 집단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

구 분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대여 자금
		대여 금액(비중)
전체 집단 (23개)**		0.29	(100.0)
	총수 있는 집단 (21개)	0.23	(78.1)
	총수 없는 집단 (2개)***	0.06	(21.9)

*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그 외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됨

** 연속 지정 집단(63개) 중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 대여 거래가 있는 23개 집단을 분석

*** 2개 집단 중 하나인, 「농협」의 특수관계인 대한 대여 금액은 0.06조원이며, 해당 금액에는 농협은행㈜가 특수관계인에게 실행한 개인대출 등이 포함됨

ㅇ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0.10조원)*, ｢농협｣(0.06조원), ｢셀트리온｣(0.04조원), ｢부영｣(0.04조원), ｢유진｣(0.02조원) 순이다.

* ｢효성｣의 경우 ㈜에이에스씨, 효성티앤에스㈜, 효성굿스프링스㈜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 0.1조원을 지급했고, 만기 전 회수 처리함.

(2) 자산 내부거래 현황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49개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은 172.4조원(비금융회사 10.3조원, 금융회사 162.1조원)이다.

*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

ㅇ 그 중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에게 매도한 금액은 160.6조원(93.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속 지정 집단(63개)의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

구 분			전체 금액(비중) (A+B)		유가증권 매입 계열회사
					비금융회사(A)		금융회사(B)
전체 집단 (49개)*			172.37	(100.00)	10.30	(5.97)	162.07	(94.03)
매도회사	총수 있는 집단 (44개)	비금융회사	9.95	(5.77)	8.55	(4.96)	1.40	(0.82)
		금융회사	120.56	(69.94)	1.48	(0.86)	119.08	(69.08)
	총수 없는 집단 (5개)	비금융회사	0.27	(0.16)	0.22	(0.13)	0.05	(0.03)
		금융회사	41.59	(24.13)	0.05	(0.03)	41.54	(24.10)

* 연속 지정 집단(63개) 중 유가증권 내부거래가 있는 49개 집단을 분석

ㅇ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이 큰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의 75.8%를 차지하며, 그 중 대부분이 계열 금융회사 간 거래이다.

<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이 큰 대기업집단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

집단명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 전체(비중)		계열 금융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금액(비중)		총수여부
삼성*	45.1	(26.2)	44.5	(27.7)	총수
농협**	41.6	(24.1)	41.6	(25.9)	법인
미래에셋	16.7	(9.7)	16.7	(10.4)	총수
교보생명보험	13.8	(8.0)	13.7	(8.5)	총수
한국투자금융	13.4	(7.8)	13.3	(8.3)	총수
그 외 44개 집단	41.8	(24.2)	30.8	(19.2)	총수(40), 법인(4)
합계(49개 집단)***	172.4	(100.0)	160.6	(100.0)	-

* 삼성 :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의 매입주체인 계열 금융회사들이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등으로부터 증권을 통해 설정한 펀드 금액이 증가함

** 농협 : 농협은행㈜ 등의 계열회사들이 NH투자증권㈜와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금액이 크게 나타남

*** 연속 지정 집단(63개) 중 유가증권 내부거래가 있는 49개 집단을 분석

기업집단(28개)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74조원이며,

ㅇ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농협 제외 1개 집단, 0.001조원)하면, 총수 있는 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연속 지정 집단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

구 분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매도 금액(비중)		기업집단 수(비중)
전체 집단(28개)**		5.74	(100.0)	28	(100.00)
	총수 있는 집단 (26개)	0.69	(12.0)	26	(92.9)
	총수 없는 집단 (2개)***	5.05	(88.0)	2	(7.1)

*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그 외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됨

** 연속 지정 집단(63개) 중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거래가 있는 28개 집단을 분석

*** 2개 집단 중 하나인, 「농협」에서 금융회사인 NH투자증권㈜가 특수관계인인 동일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가증권(5.05조원)을 매도함

ㅇ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5.05조원), ｢현대자동차｣(0.22조원)*, ｢삼성｣(0.18조원)**, ｢영풍｣(0.08조원), ｢DB｣(0.04조원) 순이다.

* ｢현대자동차｣의 경우 동일인 · 배우자 · 혈족1촌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88.2%를 차지함.

** ｢삼성｣의 경우 임원 ·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90.1%를 차지함.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38개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은 12.3조원(비금융회사 12.1조원, 금융회사 0.2조원)이다.

ㅇ 총수 있는 집단(36개)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은 11.95조원으로, 총수 없는 집단(2개, 0.3조원) 보다 약 11.7조원 더 많았다.

< 연속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간 담보제공* 금액 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조 원, %)

구 분		전체 금액(비중) (A+B)		해당 (비)금융회사가 계열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
				비금융회사(A)		금융회사(B)
전체 집단 (38개)**		12.25	(100.0)	12.07	(98.5)	0.18	(1.5)
	총수 있는 집단 (36개)	11.95	(97.5)	11.90	(97.1)	0.05	(0.4)
	총수 없는 집단 (2개)	0.30	(2.5)	0.17	(1.4)	0.13	(1.1)

*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한 물적담보를 의미하며,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과 차이가 있음

** 연속 지정 집단(63개) 중 계열회사 간 담보제공이 있는 38개 집단을 기준으로 분석

ㅇ 담보 제공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4.58조원)*, ｢두산｣(3.20조원)**, ｢장금상선｣(0.60조원), ｢지에스｣(0.57조원), ｢애경｣(0.36조원) 순이다.

*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금호고속㈜의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

** ｢두산｣의 경우 두산중공업㈜의 자금 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임.

6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올해의 경우, 기업집단 삼성, 에스케이, 롯데, 하림 등 다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를 시정.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28.6%, 32.4%에 달하며,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4%)과 비교 시에도 차이가 현격함.

-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20.4%)이 높게 나타나며, 그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가 129개사에 이르고 있다.

□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ㅇ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 관련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1.75조원/2.98조원)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부동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감시·견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ㅇ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3.7조원)하고,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0.29조원)하거나 유가증권을 매도(5.74조원)하며, 국내 계열회사에 담보를 제공(12.3조원)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ㅇ 이에 따라, 자금·자산 내부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이 저해될 우려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거래 관행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93.7%) 및 사각지대 회사(89.0%)의 내부거래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의계약 비중: 89.9%(’18년)→ 95.4%(’19년)→ 93.7%(’20년)

ㅇ 합리적인 고려·비교 과정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 경쟁 입찰 등의 절차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집단 자율적으로 일감 나누기 문화를 배양·확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붙임 :  1.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 1부.

2. 집단별/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1부.

3.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별 내부거래 현황 1부.

4. 지난해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추가·제외된 회사 내역 1부.

5. 사각지대 회사별 내부거래 현황 1부.

6.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주요 내부거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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