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11월 12일(금)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
	2021년 11월 12일(금)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안남신(044-200-4648)
			담당: 김이영 사무관(044-200-4650)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기술자료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시기를 명시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비밀 관리 수준을 완화하고, ②기술자료 예시를 추가하며, ③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시하여 요구 후 길게는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2년 2월 18일 시행할 계획이다.

1		개정 배경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도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2		주요 개정사항

가. 하도급법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을 완화 (안 Ⅲ. 1. ~ 3. 개정)

□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나. 기술자료 예시 추가 (안 Ⅲ. 4. 개정)

□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하여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하였다.

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시기 명시 (안 Ⅳ. 1. 개정)

□ 공정위 심결례가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토록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토록 명시하여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였다.

ㅇ 현 규정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ㅇ 그런데, 동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하여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구서 제공 시기를 ‘요구시’로 명시하였다.

라. 신설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기준 보완 (안 Ⅳ. 2. 신설)

□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ㅇ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를 단순히 기술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방법을 불문하고 그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 기술자료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 (안 (서식1) 개정 등)

□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를 위해 기존 요구서 기재사항 중 ①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기술자료 사용기간, ③반환·폐기방법, ④반환·폐기일은 삭제하여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와 별도로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 중 중복사항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021. 9. 14. ~ 10. 25. 입법예고)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서 기재사항 중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된 사항인 ①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기술자료 사용기간, ③반환·폐기방법, ④반환·폐기일은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으로 이관하고 기존 기술자료 요구서 기재사항에서는 삭제할 예정이다.

3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2021. 11. 12. ~ 12. 3.)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2년 2월 18일 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3일까지 ➀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➁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우: 30108)

* 팩스: 044-200-4659 * 전자우편: plution29@korea.kr

<붙임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