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1월 2일(화) 배포		심판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실
	2021년 11월 3일(수) 석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11월 3일(수) 오전 6시		담당과장: 정희은(044-200-4135)
			담당: 김대영 사무관(044-200-4171)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과징금 감경 사유 및 폭 조정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1.12.30.시행)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 ‘가맹사업법 과징금고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대리점법 과징금고시’,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할부거래법 과징금고시’, ‘방문판매법 과징금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징금고시’

※ 행정예고 기간: 2021년 11월 3일 ∼ 11월 23일 (20일간)

개정 행정규칙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 2차조정 및 부과과징금 결정단계 감경 기준 조정 * 소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추가 -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및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가맹사업법 과징금고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대리점법 과징금고시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할부거래법 과징금고시 방문판매법 과징금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징금고시	- 소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추가

■ 이를 통해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상향하여 부과함으로써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별 사건․사업자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합리적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 배경

□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시행 2021. 12. 30.)으로 과징금고시 상 과징금 산정기준율 및 금액을 상향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ㅇ 아울러 부과과징금의 증가에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피심인 수락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약식절차를 소액 과징금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회 9개 과징금고시에 약식수락에 대한 감경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관련매출액 산정, 정액과징금 부과, 입찰담합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등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주요 개정사항

<과징금산정 단계 및 관련 개정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ㅇ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하였다.

ㅇ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하여 차등 상향하였다.

*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

< 일반적 부과기준율의 차등 상향 >        < 단일 비율 유형의 차등 상향 >

ㅇ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세부평가기준표 항목 중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지역적범위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

□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ㅇ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시장상황 등

ㅇ 위와 같이 하여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정액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불리해지는 경향이 존재

ㅇ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였다.

□ 2차 조정 단계 감경 기준 개정

ㅇ 소액 과징금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

** 사건처리 신속화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1. 12. 30.) 예정

ㅇ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 감경을 규정하였다.

* ’16년도 고시 개정 시 삭제된 바 있으나 시행령에서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규정

ㅇ ‘조사협력 감경’을 ‘조사ㆍ심의절차 협조 감경’으로 변경하였다.

□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 확대

ㅇ 시장․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하였다.

* 현행 과징금고시의 경우 재무상황 등 현실적 과징금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은 50% 초과도 가능한 반면, 시장·경제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는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되어 과징금의 비례․평등 원칙 위반으로 패소하는 사례 발생

ㅇ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시,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 적자경영에 따라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50% 초과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정비

ㅇ 단가입찰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단가입찰의 세부 유형별 관련 관련매출액 기준]

낙찰 ○	계약체결 ○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 * 실제 발생한 매출액이 불명일 경우 계약금액
	계약체결 X	·낙찰금액(낙찰단가×예상물량)
낙찰 X	예정가격 有	·예정가격*(예정단가×예상물량) * 제3자의 실제매출액(X)
	예정가격 無	·낙찰예정자의 응찰금액 :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예상물량

□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ㅇ 검찰․중기부․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3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 부당공동행위: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 10%(정액과징금 20억원) → 개정안 최대 부과기준율 20%(정액과징금 40억원)

ㅇ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액과징금 부과시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 조정 가능,  정액과징금의 상한 규정,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 여부)를 포함하여 시장․경제여건,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감경 가능

□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고시·예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1월 23일까지 ➀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➁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과

* 팩스: 044-200-4173  * 전자우편: danielk@korea.kr

[붙임] 1. 과징금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2.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3.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4.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5.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9.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