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2월 23일(목) 배포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개선과
	2021년 12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3일(목) 낮 12시		담당과장: 정창욱(044-200-4353)
			담당: 임선정 서기관(044-200-4354) 김지원 조사관(044-200-4359)

담합 유발 군납입찰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21년도 각 부처 경쟁제한적 규제 32건 개선방안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추진배경 및 과정 >

□ 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하였다.

< 과제별 주요 개선 내용 >

□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 폐지 예정, ’22년 하반기)

* 이행능력(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제조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10점 → 5점, 기술능력 20점 → 10점으로 완화

ㅇ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수품과 일반물품 적격심사 배점 비교

입찰유형	심사항목	군수품	일반물품
			10억이상	10억미만
제 조	납품실적	10	5	-
	기술능력	20	10	-
구 매	납품실적	10*	-	-

* 단, 10억미만 피복·급식류는 납품실적 불필요

ㅇ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하여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 사례: (기존) 소꼬리 20%(지름 1.5cm 이상, 10~20mm 두께로 횡절단 등), 사골추출액 5.5%(농도 58Brix 이상, 나트륨 12% 이하) → (개선) 소꼬리 20%, 사골엑기스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청이 물품 종류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2개 이상의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

ㅇ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21.12.20. 거래 개시, 가격 공표는 ‘22년 중)

* (기존) 가격 미결정 상태에서 유통상에 공급하여 사후정산 → (개선) 입찰로 공급 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가격을 공표하여 거래 기준가격으로 활용

** (‘21.12월) 경기 여주 (’22) 경기 포천, 경기 평택, 경남 밀양 (‘23) 경기 안성

□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일부 지자체ㆍ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22년 상반기)

* (17개 지자체) 강진군, 고성군, 광양시, 군산시, 김해시, 목포시, 무주군, 보령시, 서천군,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연제구, 울릉군, 제천시, 포항시, 화성시  (2개 교육청) 울산교육청, 전북교육청

** 전국의 감정평가법인은 88개이며, 감정평가사 사무소는 736개(‘21.11월 기준)

ㅇ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22년 하반기)

* 제품・서비스(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생활용품, 운송서비스 등)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의 품질책임자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 대상 업체는 총 7,086개(‘20.12월 기준)

□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구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22년 하반기)

* 대구,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학생 밀집도가 낮은 지방 위주로 개선)

** (기존) 교습과정별 면적 기준을 모두 합한 시설규모 요구(대구시의 경우 보습(90㎡), 진학지도(80㎡) 동시 운영 시 170㎡ 이상 필요) → (개선)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학원은 가장 큰 면적기준만 갖추면 여러 교습과정 운영 가능(대구시의 경우 보습(90㎡), 진학지도(80㎡) 동시 운영 시 90㎡ 이상 필요)

ㅇ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각 기관별 적격심사기준 개정, ‘22.1월)

* 국방부, 방위사업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조달청, 지자체 등은 ‘20년에 기개선)

□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 맨홀 뚜껑 소재 국가표준 개선** 등 혁신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3건에 대해 개선 합의하였다.

* (기존) 시공능력 평가 시 신기술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나, 환경 관련 신기술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개선) 가산점 부여 대상에 포함

** (기존) 국가표준상 맨홀 뚜껑 소재를 주철강재로 한정 →  (개선) 비철금속, 플라스틱류 등 신소재 포함

□ 그 외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개선 합의하였다.

* (기존) 건설기계 검사․형식승인 신청수수료(165천원~572천원)를 현금으로만 납부 → (개선)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손쉽게 납부

ㅇ 자동차 결함 공고,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시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 서울 주사무소 소재 + 전국 배포 일간신문 → (개선) 서울 주사무소 소재 요건 삭제

** 지방 소재 전국 배포 일간신문은 28개

< 향후 추진계획 >

□ 공정위는 금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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