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 327 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5조(청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의 본점 사무실, 지점 사무실 및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조합명	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존속기간: 2016.11.28~2021.11.27)
	업무집행조합원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용석)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6-11, 205호(초량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처분 * 처분통지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투자회수관리과-4441, 2021.4.21.) ②동법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 미제출 ③동법 제72조에 따른 월별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 미보고(2020년11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월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제6호, 제8호, 제9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생략 8.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9.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참고>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제14조제4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 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윤원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481-1645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지하1층 스케일업룸 (VR빌딩, 한국벤처투자)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성명	최 재 욱

<청문시 유의사항>

당사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행정절차법」 제12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