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8호(2020.11.16.)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 또는 대학의 제안사업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에 국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학에 국한)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얼라이언스 운영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터허브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통연구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법 제25조 및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확산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7. 법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Network 사업(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내 투어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도시협회
22. 법 제27조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