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115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116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A317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AA340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632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전된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3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S33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33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공통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분야	ㅇ 사업소 부지 밖 매몰설치 배관 주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 대체기준 신설 <FP111, FP112, FP211> - 지하에 매몰설치되는 가스배관이 주변 장애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관을 설치하여 그 이격거리를 단축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고압가스 제조ㆍ충전분야 상세기준 내 문구수정 <FP111, FP112, FP211> ㅇ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여부 점검기준 및 저장설비 재료 기준 단서조항 신설 <FS111, FS11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반영 시 누락된 기준 추가 ㅇ 방호벽 출입문 설치 규정 신설 <FU111, FS111, FS112, FU211, FU212> - 방호벽 출입문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코드에 대하여 FS111 용기 보관실 출입문 설치 규정을 준용하여 신설 ㅇ 저장탱크외의 설비에 긴급차단장치 설치 기준 구체화 및 입상배관 동결방지조치 규정 신설 <FU111, FS112> ㅇ 보호복에 포함된 보호구 중복구비 방지 규정 신설 <FU111, FS111> ㅇ 보호구의 종류 용어 일치화 <FS111, FS112> ㅇ 자기발화하는 가스의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 신설 및 제독설비 기능ㆍ경계표지 및 경계책 재료기준 구체화 <FS112> ㅇ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용어의 정의 신설 <FU211, FU212> ㅇ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설치 기준 신설 및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 삭제 <FU211> ㅇ 실린더캐비닛 적용범위 확대 <AA91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정설비로서 규정하고 있는 실린더캐비닛의 적용범위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에서 “고압가스”로 확대 ㅇ “수소취성”의 용어정의 신설 및 수소 압력용기에 대한 수소 환경(수소취성) 적합성 검증 기준 신설 <AC111> - 압력용기의 수소취성에 대한 안전성 검증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기준을 준용하여 국내 기준 마련 ㅇ 압력용기의 수소 환경 적합성(수소취성) 검증을 위한 성능기준 마련 <AC111> ㅇ 직화식열교환기 제조·검사기준 관련 외국인정기준을 API 560으로 수정 <AC111> ㅇ 냉동용 특정설비의 관 부식여유두께와 관련, 일본 규정(냉동용 특정설비 보안규칙)과 정합화 과정 중 발생한 오류 수정<AC112> ㅇ 소형저장탱크 충전구(커플링)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밸브설치 의무화 <AC114> ㅇ LNG평저형 저장탱크의 제조기준 관련 외국인정기준을 API 625으로 수정 <AC115> - API 625는 LNG저장탱크의 내조 및 외조부 전체에 대한 제조·검사기준으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 ㅇ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시, 적용하는 자분탐상검사와 관련하여, 시험면 표면 전처리 범위를 KS관련 규격과 부합화 <AC116> ㅇ 긴급차단장치의 외국인정기준에 따른 해당 공인검사기관 운용사항 부합화 <AA317>	FP111 FP112 FP211 FU111 FS111 FS112 FU211 FU212 AC111 AC112 AC114 AC115 AC116 AA317 AA913 총 15종
액화석유가스분야	ㅇ 상세기준 개정 건의에 따른 경보차단성능 경과조치 기간 연장<AA632>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과조치 연장을 요청한 일부 제조사의 상황을 고려하고, 다른 제조사도 2개월 연장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경과조치 기간에서 2개월 추가 연장 ㅇ 상세기준 내 용어정의 일부 수정 <AA340> ㅇ 운전 중 불꺼짐 시 안전장치 작동 관련 기준 개정 <AB931> -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의 최대가스소비량 및 점화방식에 따라 재시동, 재점화 가능 조건 명확화 ㅇ 설계단계검사 기준 개정 <AB931> - 기존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신규 설계단계검사 대상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대상으로 구분하여 명시 ㅇ 분리식 구조와 자석식 거버너 허용에 따른 재료, 구조 및 치수 기준 일부 개정 <AB932> ㅇ 연소기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제품표시 기준 일부 개정 <AB932> ㅇ 기 매설된 배관의 보링을 이용한 기밀시험 방법 중 보링깊이 현실화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S332, FS334, FU331, FU431, FU432, FU433> - 0.5 m 이상의 보링깊이는 매설된 가스배관과 지하 타시설물(통신선, 전력선 등)을 손상시킬 수 있어, 보링 깊이를 가스누출 시 확인이 가능한 최소깊이로 합리화	AA340 AA632 AB931 AB932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S332 FS334 FU331 FU431 FU432 FU433 총 15종
도시가스분야	ㅇ 기 매설된 배관의 보링을 이용한 기밀시험 방법 중 보링깊이 현실화 <FP451, FS451, FS452, FP551, FS551, FP552, FP553, FP554> - 0.5 m 이상의 보링깊이는 매설된 가스배관과 지하 타시설물(통신선, 전력선 등)을 손상시킬 수 있어, 보링 깊이를 가스누출 시 확인이 가능한 최소깊이로 합리화	FP451 FS451 FS452 FP551 FS551 FP552 FP553 FP554 총 8종
공통분야	ㅇ 이입·이송작업의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및 현실화ㆍ시행규칙과의 정합화 <GC206, GC207> ㅇ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작업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및 부합화 <GC206>	GC206 GC207 총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