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제ㆍ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ㆍ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액화 석유 가스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FP65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액화석유가스분야	ㅇ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범위 기준 개정 <FU431, FU432, FU433> -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완성검사 범위를 건축물 외벽에서 연소기까지로 개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완성 및 정기검사 범위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상세기준 중 문구 수정 <FU431, FU432, FU433> - 집단공급시설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혼선 예방을 위해 “매몰”을 “매설”로 용어 통일 및 시행규칙 인용조문 오류 수정 ㅇ 소형저장탱크 검사기준의 현실화 <FU432> -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완성검사 시 확인하는 매몰된 부분을 정기검사 시에도 확인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화	FU431 FU432 FU433 총 3종
도시가스분야	ㅇ 시가지외에서 시가지로 편입된 지역의 배관 매설 기준 개선 <FS451> -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가지외에서 시가지로 변경되어 500m 이하 배관 이설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기존 매설깊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지외 매설깊이 대상 확대 ㅇ 하천등 횡단 매설배관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개선< FS451, FS55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천횡단 매설 기준의 합리적인 설치·유지관리 기준 신설 ㅇ 배관설비 접합 확인 관련 정기검사 항목 삭제 <FS451> - 배관의 접합 방법은 시공감리(최초 검사)때 확인하며 정기검사 시 지하 매설 배관의 접합 방법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ㅇ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기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FS452> - 통신설비는 정압기실 뿐만 아니라 정압기지 전체에 설치되는 설비로서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용어 수정 ㅇ 하천등을 횡단하여 배관 지상설치 시 도로와 수평거리 기준 현실화 <FP451, FS451, FS551> - “공업전용지역”은 현행 법령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로서 현행 법령 용어인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으로 수정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동식 LNG 야드 트랙터 충전기준을 제정 <FP655>	FP451 FS451 FS452 FS551 FP655 총 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