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 석유 가스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 ‧ 기술 ‧ 검사 ‧ 정밀안전진단 ‧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3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 ‧ 기술 ‧ 검사 ‧ 정밀안전진단 ‧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331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33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공통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
	GC209	상업ㆍ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분야	ㅇ 방호벽 규격 허용공차를 최신 국가표준(KS D 3500)과 정합화 <FP111, FP112, FP211, FP216, FP217, FU111, FU211, FU212, FS111, FS112> - 해당 상세기준 제정 당시 인용된 국가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합화 ㅇ 강판제 방호벽 허용공차 경과조치 신설 <FP111, FP112, FP211, FP216, FP217, FU111, FU211, FU212, FS111, FS112> - 기존에 설치된 강판제 방호벽을 인정해주기 위하여 이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FS111, FU111, FU211, FU212>	FP111 FP112 FP211 FP216 FP217 FS111 FS112 FU111 FU211 FU212 총 10종
액화석유가스분야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벌크로리 공급범위 확대에 따른 기준 개정 <FP331, FP333> - 액법 시행규칙 개정(‘20. 3. 18.)됨에 따라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 방호벽 규격 허용공차를 최신 국가표준(KS D 3500)과 정합화 <FS231, FP331, FP332, FP334, FS331, FS332, FU331, FU431, FU432> - 해당 상세기준 제정 당시 인용된 국가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합화 ㅇ 방호벽 규격 허용공차가 누락된 상세기준에 방호벽 강판 규격 반영 <FP331, FP332, FP334, FS331, FS332, FU331, FU431, FU432> ㅇ 강판제 방호벽 허용공차 경과조치 신설 <FS231, FP331, FP332, FP334, FS331, FS332, FU331, FU431, FU432> - 기존에 설치된 강판제 방호벽을 인정해주기 위하여 이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FP331, FP332, FS231, FU431>	FP331 FP332 FP333 FP334 FS231 FS331 FS332 FU331 FU431 FU432 총 10종
도시가스분야	ㅇ 방호벽 규격 허용공차를 최신 국가표준(KS D 3500)과 정합화 <FP651, FP652, FP653, FP654> - 해당 상세기준 제정 당시 인용된 국가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합화 ㅇ 강판제 방호벽 허용공차 경과조치 신설 <FP651, FP652, FP653, FP654> - 기존에 설치된 강판제 방호벽을 인정해주기 위하여 이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FP551>	FP551 FP651 FP652 FP653 FP654 총 5종
공통 분야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부칙과 개정사항이 동일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GC208, GC209>	GC208 GC209 총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