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 2020. 12.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관련한 안전관리자·점검자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시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도록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 제54조제4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 판단기준 1. 전기설비 >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판단기준 1. 전기설비)

현 행	개 정 안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③ (생략) <신설>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③ (현행과 같음)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