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년 11월 27일(수) 배포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
	2019년 11월 28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27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한용호(044-200-4958)
			담당: 정지화 사무관(044-200-4960)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 (제약) 리베이트 제공(16.9%)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가능성 상존

- (자동차판매) 직원인사 간섭 (28.1%), 사전협의 없는 공급축소 등 경험비율 높음

- (자동차부품) 순정부품 구입강제(29.2%)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27일(수)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9.9.2.~9.30. 기간 동안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대리점거래는 대부분의 산업영역에서 유통채널로 활용되고 있지만, 업종·거래행태·영업방식이 다양하여 일률적 시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업종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ㅇ 이번 조사는 업종별로 유통구조, 대리점의 창업 및 규모, 가격정책, 영업정책, 거래의 종료,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필요사항 등 7대 주요분야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의 신뢰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설문방식을 활용하는 한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1천개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도 병행하였다.

ㅇ 조사대상은 182개 공급업자와 15,531개 대리점이며,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하였고, 대리점 응답률은 24.2%(3,763개)이다.

* `17년 전산업 실태조사 응답률: 공급업자 53.2%, 대리점 3.9%

`18년 의류·식음료·통신업종 대리점 실태조사 응답률: 공급업자 100%, 대리점 20.5%

< 조사결과 >

※ 이하 3개 업종의 응답 비율(%)을 제시할 때는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순이며 업종명은 생략

□ (유통구조) 자동차판매(67.5%)·자동차부품(61.2%)의 경우 대리점거래가 가장 매출비중이 큰 유통채널이며 제약업종의 매출비중(29.2%)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제약의 경우 연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대형 의약품유통사업자와의 거래 비중이 46.1%로 가장 큼

ㅇ 온라인유통은 제약의 경우 약사법상 금지되어 있고,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도 매출비중 1%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ㅇ 제약 및 자동차부품은 재판매의 비중(86.6%·97.4%)이 높은 반면, 자동차판매는 위탁판매의 비중(73.8%)이 높았다.

ㅇ 자동차판매(95.1%)와 자동차부품(73.1%)의 경우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나, 제약의 경우 비전속거래(80.6%)의 비중이 높았다.

- 제약의 경우 복제약 중심 시장이고, 도매거래가 일반적이며, 영세 제약사가 많아 비전속거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ㅇ 향후 대리점 유통 계획에 대해서는 현 상황 유지라는 응답이 3개 업종 모두 80% 수준이며, 자동차판매(확대 10.7%, 축소 3.6%), 자동차부품(확대 18.5%, 축소 2.5%)의 경우 확대 응답이 축소보다 많았다.

□ (대리점 창업 및 규모) 3개 업종 모두 연 매출 10억원 이상(67.5%,  61.6%, 43.6%)의 대형 대리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영세 대리점이 많았던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였다.

* `18년 대리점 실태조사시 각 업종별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대리점 비율은 의류업종 8.5%, 통신업종 18.8%, 식음료업종 23.3%이었음

ㅇ 또한, 창업비용도 타 업종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제약: 4~6억원 48.1%, 자동차판매: 2~4억원 41.4%, 자동차부품: 1~2억원 36.3%) 나타났다.

* `18년 실태조사 대상 3개 업종의 경우 창업비용이 1~2억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의류업종 45.4%, 통신업종 49.0%, 식음료업종 46.3%)

ㅇ 거래기간의 경우 3년 이상 거래가 지속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높아(62.2%, 81.3%, 85.9%), 비교적 안정된 거래관계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 (가격정책)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에서 가장 많았고(78.9%),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ㅇ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유통채널별 가격 설정의 경우, 3개 업종 모두 직영점과 대리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의 경우 온라인 공급가격이 낮다는 응답도 존재하였다.

* 3개 업종 모두 공급업자가 대리점보다 직영점에 유리하게 공급한다는 응답은 소수(6.4%, 7.8%, 13.2%)였으나, 자동차판매(46.8%)와 자동차부품(43.0%)의 경우 온라인에 더 유리하게 공급한다는 응답이 상당수 존재

□ (영업정책) 위탁판매 위주의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 다수(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으나, 재판매거래가 위주인 제약(10.3%)·자동차부품(31.2%)의 경우는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

* 판매목표 미달성시 불이익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다수(68.3%, 62.4%, 70.9%)

ㅇ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경험은 제약(2.1%)과 자동차부품(9.2%)에서는 거의 없었고, 자동차판매의 경우에는 상당수(40.1%) 존재하였다.

ㅇ 3개 업종 모두 영업지역이 설정되지 않거나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더라도 제재가 없는 경우(79.3%, 84.2%, 89.0%)가 다수로 나타났다.

ㅇ 제약(61.6%)과 자동차부품(37.7%)의 경우 재판매거래 위주임에도 반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자동차판매의 경우에는 그 응답(29.7%)이 다소 적었다.

* 자동차판매의 경우 중고차가 될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품의 특성상 다소 엄격한 반품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다수 대리점(83.1%)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 또한, 자동차판매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48.7%)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 대리점들은 통일된 인테리어 양식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급업자가 지정한 업체가 높은 시공가격을 산정한다는 불만이 있음

□ (거래의 종료) 계약기간 내 또는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시점에 공급업자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거래중단 경험 없음: 제약 94.9%, 자동차판매 96.3%, 자동차부품 98.9%

** 공급업자로부터 계약해지를 언급받은 경험 없음: 제약 94.6%, 자동차판매 86.5%. 자동차부품 94.2%

ㅇ 한편, 계약해지 통지시점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제약 25.3%, 자동차판매 19.0%, 자동차부품 13.8%의 대리점들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 (불공정거래 경험)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제약 92.7%, 자동차판매 54.6%, 자동차부품 85.1%), 각 업종 특유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응답은 상당수 존재하였다.

ㅇ (제약) 도매대리점 위주의 유통 및 높은 비전속거래(80.6%) 비중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자동차판매) 3개 업종 중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가장 높으며(45.4%), 대리점의 직원인사 간섭(경영간섭, 28.1%) 및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불이익제공, 15.4%) 등을 경험하였다.

ㅇ (자동차부품)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으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 필요사항)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으며,

ㅇ 계약해지의 요건 및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ㅇ 아울러 대리점들은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한 개선(제약),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자동차판매), 안정적 영업마진의 보장(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 제약 34.7% vs 18.5%, 자동차판매 66.1% vs 5.8%, 자동차부품 46.4% vs 13.2%

< 시사점 >

□ (유통채널로서의 대리점) 3개 업종 모두 대리점거래 전망과 관련하여 현 상황 유지가 압도적으로 높고, 축소보다는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대리점 유통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도개선 희망사항) 업종별 1순위 희망사항(제약:보복조치 징벌배상제, 자동차판매:단체구성권, 자동차부품:영업지역 침해금지)과, 공통적 희망사항(계약해지의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이 필요하다.

□ (불공정거래) 리베이트(제약), 경영간섭(자동차판매), 순정부품 구입강제(자동차부품) 등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달라, 업종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를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도 높아(제약 46.8%, 자동차판매 28.1%, 자동차부품 40.3%), 향후 그 보급과 더불어 대리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향후계획 >

□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다.(연내)

ㅇ 나아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업종별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다.(`20년 1분기)

□ 아울러, 내년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것이다.

[붙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세부내용

붙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세부내용

1		조사 개요

□ (조사대상) 182개 공급업자와 15,551개 대리점 대상

ㅇ 공급업자: 제약(66개), 자동차판매(28개) 자동차부품(88개)*

* 대리점법상 대리점거래를 하고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만 조사대상이며,  각 산업별로 중소기업 또는 대리점거래를 하지 않는 기업 등은 제외

ㅇ 대리점: 제약(6,216개), 자동차판매(1,814개), 자동차부품(7,521개)

<업종별 주요 공급업자>

▸ 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제일약품, 동아제약 등

▸ 자동차판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쌍용차 등

▸ 자동차부품: 현대모비스, 르노삼성차, 한국GM, 쌍용차 등

□ (조사기간) `19.9.2. ~ 9.30.

□ (조사방식) 조사표를 활용한 설문·방문조사 및 Web-App 기반 조사

ㅇ 응답자 편의성 향상을 통해 조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설문 시스템 구축

ㅇ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재 1천개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

□ (응답률) 182개 공급업자(100%)와 3,763개 대리점(24.2%) 응답

ㅇ 업종별 대리점 응답률은 제약(12.5%), 자동차판매(36.9%), 자동차부품(30.5%)

ㅇ `18년 의류·통신·식음료 실태조사와 비교시 공급업자 응답률은 동일하며, 대리점 응답률은 약 3.7%p (20.5%→24.2%) 상승

* `17년 全산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공급업자 응답률 53.2%, 대리점 응답률 3.9%

2		조사 결과

유통구조

□ (매출비중) 자동차판매(67.5%)·자동차부품(61.2%)의 경우 대리점거래가 가장 매출비중이 큰 유통수단이며 제약업종의 매출비중(29.2%)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제약의 경우 연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대형 의약품유통사업자와의 거래 비중이 46.1%로 가장 큼

	< 대형 의약품유통사업자 >
□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소규모 대리점이나 병원·약국에 재판매하는 등 전형적인 대리점거래의 형태를 가지지만,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에 해당되어 대리점법상 대리점에 해당하지 않음 □ 제약업종은 이러한 대형 의약품유통사업자가 다수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 등)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부 영세한 제약사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기도 함 ㅇ 제약사 중 1위 사업자인 ㈜유한양행과 1위 제약유통사업자인 ㈜지오영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비슷한 수준 (`18년 기준 양사 모두 1조 5천억원)

□ (판매방식) 제약·자동차부품은 재판매의 비중(86.6%/97.4%)이 높은 반면, 자동차판매는 위탁판매의 비중(73.8%)이 높았다.

* 자동차판매의 경우 국산차는 위탁판매, 수입차는 재판매로 공급업자의 유형에 따라 주된 거래방식이 달리 나타남

□ (거래형태) 자동차판매(95.1%)와 자동차부품(73.1%)은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나, 제약의 경우 비전속거래(80.6%)의 비중이 높았다.

ㅇ 제약의 경우 복제약 중심 시장에서 특정 제약사 의약품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어렵고, 도매거래가 일반적이며, 영세 제약사가 많아 특정 제약사 의약품만으로 판매상품 구성이 어려워 비전속거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 (향후 계획) 향후 대리점 유통 계획에 대해서는 현 상황 유지라는 응답이 3개 업종 모두 80% 수준이며, 자동차판매(확대 10.7%, 축소 3.6%), 자동차부품(확대 18.5%, 축소 2.5%)의 경우 확대 응답이 축소보다 많았다.

ㅇ 이에 따라 대리점은 3개 업종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유통채널이며, 자동차판매 및 자동차부품 업종에서는 향후 대리점유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 (공급업자들이 대리점거래를 선택하는 이유) 다양한 지역에 공급, 새로운 영업지역 개척, 매출 경로 다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대리점의 창업 및 규모

□ (대리점 규모) 3개 업종 모두 연 매출 10억원 이상(제약 67.5%, 자동차판매 61.6%, 자동차부품 43.6%)의 대형 대리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영세 대리점이 많았던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였다.

* `18년 대리점 실태조사시 각 업종별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대리점 비율 : 의류업종 8.5%, 통신업종 18.8%, 식음료업종 23.3%

□ (창업비용) 대리점의 규모가 큰 만큼 창업비용도 타 업종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제약: 4~6억원 48.1%, 자동차판매: 2~4억원 41.4%, 자동차부품: 1~2억원 36.3%)나타났다.

* `18년 실태조사 대상 3개 업종은 창업비용이 1~2억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의류업종 45.4%, 통신업종 49.0%, 식음료업종 46.3%)

□ (거래기간) 3년 이상 거래 지속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62.2%, 81.3%, 85.9%), 비교적 안정된 거래관계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 (계약 갱신주기) 제약(47.0%)과 자동차부품(48.1%)은 1년이 가장 일반적인 가운데 별도로 갱신주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제약 36.4% 자동차부품 30.9%) 존재했으며, 자동차판매는 갱신주기가 다양*함

* 1년(28.6%), 2년(28.6%), 5년(14.3%)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가격정책

□ (공급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에서 가장 많았고(78.9%),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ㅇ 특히, 재판매의 비중이 큰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을 따르지 않았을 때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의 불이익 경험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급가격) 직영점에 더 유리하게 공급한다는 응답은 소수(6.4%, 7.8%, 13.2%)에 불과하나 온라인에 더 유리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응답은 상당수(자동차판매 46.8%, 자동차부품 43.0%) 존재했다.

*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은 약사법상 금지되어 있음

ㅇ 온라인판매의 비중(자동차판매 1.7%, 자동차부품 1.0%)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 대리점들은 온라인 공급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18년 조사시, 의류업종과 식음료업종은 온라인채널에 대리점보다 더 낮은 공급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각각 60.0%, 73.1%)

영업정책

□ (판매목표 제시) 위탁판매 위주의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 다수(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으나, 재판매거래 위주의 제약(10.3%)·자동차부품(31.2%)의 경우는 그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ㅇ 3개 업종 모두 목표 미달성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68.3%, 62.4%, 70.9%)

□ (판촉행사)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경험은 제약(2.1%)과 자동차부품(9.2%)에서는 거의 없었고, 자동차판매의 경우는 상당수(40.1%) 존재하였다.

ㅇ 비용은 공급업자가 전부 부담하거나 대리점과 분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리점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 10.8%, 13.3%)

□ (영업지역) 3개 업종 모두 설정되지 않거나 설정되더라도 위반시 제재가 없는 경우(79.3%, 84.2%, 89.0%)가 다수로 나타났다.

□ (반품) 제약(61.6%)과 자동차부품(37.7%)의 경우 재판매거래 위주임에도 반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ㅇ 자동차판매의 경우 자유로운 반품 허용 응답이 다소 적은데(29.7%) 중고차가 될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품의 특성상 다소 엄격한 반품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리베이트)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다수 대리점(83.1%)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ㅇ 한편, 다수 대리점(98.0%)은 공급업자로부터 병원 등 거래상대방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리베이트의 제공은 주로 공급업자 단위에서 일어나며, 대리점과 연계된 리베이트 제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아울러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수 대리점(2.0%)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받은 품목을 조사한 결과, 원내처방의약품*(62.5%)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판매가 완료되는 의약품

□ (인테리어) 또한, 자동차판매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48.7%)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대리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 대리점들은 통일된 인테리어 양식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급업자가 지정한 업체가 높은 시공가격을 산정한다는 불만이 있음

거래의 종료

□ (거래 중단 및 계약해지) 계약기간 내 또는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시점에 공급업자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거래중단 경험없음: 제약 94.9%, 자동차판매 96.3%, 자동차부품 98.9%

** 공급업자로부터 계약해지를 언급받은 경험 없음: 제약 94.6%, 자동차판매 86.5%. 자동차부품 94.2%

□ (계약해지시 사업의 정리) 한편, 계약해지 통지시점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제약 25.3%, 자동차판매 19.0%, 자동차부품 13.8%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ㅇ 정상적인 사업정리를 위해서는 제약과 자동차판매의 경우 6개월, 자동차부품의 경우 8개월 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불공정거래 경험

□ (불공정거래 경험)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제약 92.7%, 자동차판매 54.6%, 자동차부품 85.1%), 업종 특유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응답은 상당수 존재하였다.

ㅇ (제약) 규모가 큰 도매대리점 위주의 유통 및 높은 비전속거래(80.6%) 비중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과,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심평원)는 급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약가 상한을 조정

ㅇ (자동차판매) 3개 업종 중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가장 높으며(45.4%), 대리점의 직원인사 간섭(경영간섭, 28.1%) 및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 (불이익제공, 15.4%)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ㅇ (자동차부품)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으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급업자의 요구를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의 통지(18.1%),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9.5%), 공급물량의 축소 및 공급지연(5.4%)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서 교부) 3개 업종 모두 서면계약서를 계약 이후에 교부받았다는 응답이 상당수 존재(제약 13.5%, 자동차판매 27.1%, 자동차부품 15.6%)하여, 계약서 즉시 교부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의 주요 사항을 적시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해야 함(대리점법 제5조)

개선 필요사항

□ (제도 개선사항)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제약 28.5%), 대리점단체 구성권보장 (자동차판매 26.2%), 영업지역 침해금지(자동차부품 42.1%) 등 각 업종별로 대리점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사항들이 달랐으며,

ㅇ 계약해지의 요건 및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업종별 개선 희망사항) 업종 고유의 개선 희망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제약)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및 제품공급 중단 개선 필요

ㅇ (자동차판매) 공급업자의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 마련과 대리점의 인원채용에 대한 불간섭,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

ㅇ (자동차부품) 안정적 영업마진 보장,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반품 비율의 상향 및 절차 간소화, 계약 종료시 재고물품 환입

□ (표준계약서 사용 필요성)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 제약 34.7% vs 18.5%, 자동차판매 66.1% vs 5.8%, 자동차부품 46.4% vs 13.2%

3		종합평가

□ 실태조사 결과, 3개 업종별로 산업 및 취급 상품의 특성·거래방식(재판매/위탁판매, 전속/비전속거래 비중)·영업정책 등에 따라 대리점거래의 양상과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제약) 규모가 큰 도매대리점 위주의 유통 및 높은 재판매(86.6%)와 비전속거래(80.6%)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 다만,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자동차판매) 현대·기아차 중심의 과점시장이고 완성차 제조사가 판매도 겸하고 있으며, 높은 위탁판매(73.8%)와 전속거래(95.1%)로 인해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예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이다.

- 3개 업종 중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가장 높고(45.4%), 구입강제를 비롯하여 경영간섭(인사개입) 및 불이익제공(공급물량 축소)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공급업자가 특정한 양식의 인테리어를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경우(48.7%)가 많아, 인테리어 시공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ㅇ (자동차부품) 정비용 부품보다 제조용 부품 중심이고 현대·기아차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높은 전속거래(73.1%) 등으로 대리점의 영업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다.

-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으나(14.9%),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강제(29.2%)나 반품제한(53.1%) 등의 가능성이 있다.

- 특히, 구입강제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을 대상(72.7%)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보복조치 징벌배상제(제약), 단체구성권(자동차판매), 영업지역 침해금지(자동차부품) 등 업종별 제도개선 1순위 희망사항에도 차이가 있었다.

* 보복조치 징벌배상제와 대리점단체 구성권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

□ 한편, 향후 대리점거래의 전망(현 상황 유지 및 확대),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계약서 즉시 교부 불이행 등은 3개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ㅇ 또한, 대리점들은 계약해지의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을 공통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 계약해지의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할 계획

ㅇ 다만, 표준계약서를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도 높아(제약 46.8%, 자동차판매 28.1%, 자동차부품 40.3%), 향후 그 보급과 더불어 대리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향후 계획

□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보급할 것이다.(12월)

* 제약221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시,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전협의 예정

ㅇ 나아가, 업종별 공급업자 단체 및 대리점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를 추진*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알리고 사용을 장려할 것이며,(`20년 1분기)

* `19년 의류·식음료·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공표 후 의류(한국패션협회), 식음료(한국식품산업협회), 통신(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또한, 대리점 지원역량이 풍부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20년)

* 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단일 배점으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100점 만점 중 20점)하였으며, 협약 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가 2년간 면제되고 위원장 표창 수여

□ 아울러, 내년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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