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년 11월 28일(목)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19년 11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28일(목) 낮 12시		담당과장: 성경제(044-200-4583)
			담당: 박준영 조사관(044-200-4593)

전속거래·PB상품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확대할 필요

- 공정위,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9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에 응한 하도급 업체들 중 95.2%가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 ‘현금 결제 비율’,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관련 거래 관행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했으며, 전속거래, 자사 상품(이하 PB상품) 하도급 거래 영역에서는 부당한 경영 간섭, 부당한 대금 결정 등 유형에서 일반 제조 하도급에 비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5,400개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4,600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표본으로 하고 2018년 하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의 통계 자료로서 활용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의 2018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원사업자: 제조업 4,000개(매출 상위·무작위 추출 각 2,000개), 용역업 1,200개(매출 상위·무작위 추출 각 600개), 건설업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200개 등 총 5,400개 업체

ㅇ 수급 사업자: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 사업자(276,211개) 중 94,600개 업체

□ (기간·방식) 2019년 5월 ∼ 9월 동안, 조사 대상 업체가 누리집(http://hado.ftc.go.kr)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주요 조사 내용) ①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정도, ②기술자료 요구·유용 실태, ③납품단가 인하·조정 실태, ④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⑤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⑥전속거래·⑦PB상품 거래 실태 등의 조사가 이루어 졌다.

2		조사 결과 ‧ 시사점

□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95.2%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94.0%)에 비해 1.2%p 증가했다.

⇒ (시사점) ‘기술유용 근절 대책’(2017년 9월) 및 ‘하도급 종합 대책’(2017년 12월) 마련 및 추진, 다수 반복 사건의 본부 이관을 통한 법 집행 강화 등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 대금 지급 수단 중 현금 결제 비율은 65.5%(거래 금액 비율)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도 90.5%로 지난해(89.0%)에 비해 1.5%p 증가했고, 어음 결제 비율은 8.1%로 지난해(9.5%)에 비해 1.4%p 감소했다.

* (2015년) 51.7% → (2016년) 57.5% → (2017년) 62.3% → (2018년) 62.5% → (2019년) 65.5%

⇒ (시사점)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은 증가하고 어음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대금 지급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속거래나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혐의 정도가 일반 제조 하도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속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경영 간섭 혐의(특히,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비전속거래 부문에 비해 11.7배 높고, PB상품 거래에서 부당 대금 결정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일반 제조 하도급에 비해 2.7배 높음.

⇒ (시사점) 전속거래 분야의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와 PB제품 거래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75.6% → 72.2%, 원사업자 기준)했고, 특히 용역 업종의 사용 실적이 여전히 저조(63.5%)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용역업 분야에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시 벌점 경감 요건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 단체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제도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96%)임에도, 조정 제도 활용도는 높지는 않은(17.5%)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조정 신청 권자 및 조정 신청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협동 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이 요구된다.

3		향후 계획

□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및 국내 주력 산업의 경기 부진으로 경영 여건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수급 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전속거래 및 PB제품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및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①서면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②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자가 자진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의 통계적 유의성(significance)과 하도급 정책 대안 마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①원사업자가 제출하는 수급 사업자 명단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수급 사업자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②사업자들이 조사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응답자 친화적으로 조사표를 개편하며, ③조사에 응하는 수급 사업자의 익명성을 강화하여 응답률을 높일 계획이다.

<붙임>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상세 분석 자료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 -

2019. 11

공정거래위원회

Ⅰ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8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ㅇ 원사업자 : 제조업 4,000개(매출 상위·무작위 추출 각 2,000개), 용역업 1,200개(매출 상위·무작위 추출 각 600개),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200개 등 총 5,400개 업체

ㅇ 수급사업자 : 조사대상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276,211개) 중 94,600개 업체

	업종별 조사대상 원･수급사업자 수

(단위 : 개)

구분	제조	용역	건설	계
원사업자	4,000	1,200	200	5,400
수급사업자	52,418	22,629	19,553	94,600
합 계	56,418	23,829	19,753	100,000

□ (조사방식)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

□ (조사기간) 2019. 5월 ∼ 9월

□ (조사내용)

①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정도

②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

③ 납품단가 인하 및 조정실태

④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⑥ 전속거래 실태

⑦ PB상품 하도급 거래 실태

Ⅱ		조사 결과

<분석내용>

□① 전반적인 거래관행 개선 정도, ② 기술자료 요구·유용, ③ 납품단가 인하 및 조정, ④ 하도급대금 지급,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설정의 측면에서 지난해와 비교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거래관행 개선정도를 분석

□ 전반적인 거래관행 개선 정도

ㅇ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보통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5.2%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전년(94.0%)에 비해 1.2%p 증가

ㅇ 업종별로는 제조(94.8%), 용역(94.5%), 건설(96.3%)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에서는 전년(91.8%)에 비해 4.5%p 증가

<전반적인 거래관행 개선 정도>

구분	2019(A)	2018(B)	비교 (A-B)
전체	95.2%	94.0%	1.2%p
제조	94.8%	94.7%	0.1%p
용역	94.5%	94.0%	0.5%p
건설	96.3%	91.8%	4.5%p

* 하도급업체 응답 기준

□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

① (기술자료 부당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0.7%)은 전년(0.9%)에 비해 감소(0.2%p) (하도급업체 응답 기준)

② (기술자료 유출·유용)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유용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0.5%로 전년(0.9%)에 비해 감소(0.4%p) (하도급업체 응답 기준)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

구분	2019(A)	2018(B)	비교 (A-B)
기술자료 요구	0.7%	0.9%	△0.2%p
기술자료 유용	0.5%	0.9%	△0.4%p

□ 납품단가 인하 및 조정실태

① (납품단가 인하 경험)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6.8%로 전년(8.7%)에 비해 1.9%p 감소

<단가인하 경험 비율>

(단위 : 개, %)

구분	하도급업체 응답
	응답수	있었음		없었음
			비중		비중
전체	16,486	1,121	6.8	15,365	93.2
제조	13,090	1,036	7.9	12,054	92.1
용역	3,396	85	2.5	3,311	97.5

② (부당 감액)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2.6%로 전년(3.8%)에 비해 1.2%p 감소(하도급업체 응답 기준)

- (부당한 대금 결정) 원사업자로부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3.1%)도 전년(3.5%)에 비해 감소(0.4%p)

③ (납품단가 조정)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요청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해줬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6.0%로 전년(94.0%)에 비해 2.0%p 증가

- 이 중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증액 요청을 전부 수용해줬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37.3%이고, 일부 수용은 58.7%, 불수용은 3.9%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에 대한 수용여부>

(단위 : 개, %)

구분	하도급업체 응답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비중		비중		비중
전체	841	314	37.3	494	58.7	33	3.9
제조	628	247	39.3	356	56.7	25	4.0
용역	71	29	40.8	40	56.3	2	2.8
건설	142	38	26.8	494	69.0	6	4.2

□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①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은 65.5%(거래금액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5년 연속 개선되고 있음

* (15년) 51.7% → (16년) 57.5% → (17년) 62.3% → (18년) 62.5% → (19년) 65.5%

- 또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로 전년(89.0%)에 비해 1.5%p 증가하였고, 어음결제비율은 8.1%로 전년(9.5%)에 비해 1.4%p 감소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비율(2019년, 원사업자 응답)>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현금성 결제방식						어음	기타*
		현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전체	1,156,605	758,119	231,355	41,167	9,905	5,776	9	94,051	16,223
		(65.5%)	(20.0%)	(3.6%)	(0.9%)	(0.5%)	(0.0%)	(8.1%)	(1.4%)
제조	778,759	464,410	183,993	27,932	9,833	5,387	9	71,564	15,632
		(59.6%)	(23.6%)	(3.6%)	(1.3%)	(0.7%)	(0.0%)	(9.2%)	(2.0%)
용역	81,623	68,961	5,357	4,999	4	34	0	1,691	576
		(84.5%)	(6.6%)	(6.1%)	(0.0%)	(0.0%)	(0.0%)	(2.1%)	(0.7%)
건설	296,223	224,748	42,005	8,236	68	355	0	20,796	15
		(75.9%)	(14.2%)	(2.8%)	(0.0%)	(0.1%)	(0.0%)	(7.0%)	(0.0%)

* 기타 : 대물변제 등 다른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최근 3년간 지급수단별 하도급대금 결제비율(원사업자 응답 결과)>

지급방식			어음	대물변제 등 기타 지급수단
	현금	현금성결제수단 (현금 + 기타 현금성결제수단*)
2017	62.3%	93.5%	5.1%	1.4%
2018	62.5%	89.0%	9.5%	1.5%
2019	65.5%	90.5%	8.1%	1.4%

* 현금성결제수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카드, 구매론 등

② (대금 미지급)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0.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또한, 추가 위탁·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받으면서 지연이자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0.2%)은 전년(0.3%)에 비해 소폭 감소(0.1%p)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설정 여부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72.2%로 전년(75.6%)에 비해 3.4%p 감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종(98.4%), 제조업종(72.4%), 용역업종(63.5%) 순으로 높게 나타남

<최근 3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원사업자 응답)>

업종	2017	2018	2019
전체	69.1	75.6	72.2
제조	68.5	76.1	72.4
용역	60.6	59.1	63.5
건설	99.4	98.9	98.4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그 사유에 대해 ‘거래조건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규정이 제한적’이라거나(31.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25.3%), ‘당해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19.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사유(원사업자 응답)>

(단위 : %)

업종	미사용 사유
	표준하도급 계약서 규정내용이 제한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음	몰랐기 때문
전체	31.7	25.3	19.0	6.9	17.0
제조	31.8	27.4	15.6	7.2	17.9
용역	30.7	18.0	31.5	6.1	13.8
건설	60.0	30.0	0.0	0.0	10.0

② (부당특약 설정) 원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1.9%로 전년(2.5%)에 비해 0.6%p 감소(건설업종 4.5%, 용역업종 1.6%, 제조업종 0.9%)

□ 전속거래 실태

<분석내용>

□① 전속거래 여부, ② 전속거래 기간 및 이유를 파악하고, ③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 간 법위반혐의 업체의 비율을 비교한 후, ④ 전속거래에서 특히 문제되는 법위반 유형을 분석

① (전속거래 여부)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 원사업자는 320개 회사임

① 자신이 스스로 전속거래를 인정한 원사업자 : 17개사

② 전속거래를 했다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지목받은 원사업자 : 311개사

③ 위 두 경우 모두 포함되는 원사업자 : 8개사

→ ① + ② - ③ = 320개사

ㅇ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320개사)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용역업종 176개(55.0%), 제조업종 108개(33.8%), 건설업종 36개(11.2%) 순으로 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조업종에서는 ‘화학제품제조업’(19개), 용역업종에서는 ‘부동산 개발업’(28개)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26개)에서 각각 그 수가 가장 많았음

<전속거래 원사업자의 업종별 분포>

업종별	세부업종별	해당 원사업자 수
제조업종 (총 108개사, 33.8%)	화학제품 제조업	1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금속 제조업	12
	전자부품 제조업	11
	운송장비 제조업	8
	자동차 등 제조업	8
	전기장비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5
	석유제품 제조업	5
	소매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의약품,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각 3
	의류, 금속가공제품, 상품유통업, 종이제품, 음료 제조업	각 2
	목재재품, 섬유제품, 전기장비, 담배, 정밀기기 제조업	각 1
용역업종 (총 176개사, 55.0%)	부동산개발업	2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6
	출판업	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1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11
	전문서비스업	10
	육상운송업, 영상물 제작 배급업,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각 9
	방송업	6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각 3
	기타 전문 서비스업	2
	연구개발업	1
건설업종 (총 36개사, 11.2%)	종합건설업	36
합계	39개 세부업종	320개사

② (전속거래 기간) 전속거래 기간에 대해 하도급업체의 응답결과, 10년 이상(37.5%), 3년 미만(24.9%), 5년이상 10년미만(23.2%), 3년이상 5년미만(14.4%) 순으로 나타남

ㅇ 전속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된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은 제조업종(53.2%)과 건설업종(27.1%)임

<전속거래 기간>

구분	하도급업체 응답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24.9%	14.4%	23.2%	37.5%
제조	15.0%	10.8%	21.0%	53.2%
용역	31.2%	19.1%	26.3%	23.4%
건설	33.3%	15.8%	23.8%	27.1%

③ (전속거래 이유)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응답이 상이했음

ㅇ 하도급업체의 경우 ‘협상 혹은 입찰을 통해’(86.8%)라고 응답된 비율이 가장 높았음(건설업종 100%, 제조업종 87.0%)

- 반면,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요구에 의해’(1.9%)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음

ㅇ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해’(70.6%)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용역·건설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00.0%였음

<전속거래 이유>

구분	원사업자 응답			하도급업체 응답
	품질유지를 위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타	협상 혹은 경쟁 입찰을 통해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요구에 의해	기타
전체	70.6%	11.8%	12.5%	86.8%	1.9%	11.3%
제조	54.5%	18.2%	16.7%	87.0%	1.7%	11.3%
용역	100%	0.0%	9.1%	84.1%	2.9%	13.0%
건설	100%	0.0%	0.0%	100%	0.0%	0.0%

④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 비교) 하도급업체 응답결과,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경우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원사업자에 비해‘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기술 유용) 전속거래 원사업자 중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1.0%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0.3%)에 비해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부당 경영간섭) 전속거래 원사업자 중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2.2%)에 비해 1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전속거래 원사업자 중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21.2%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5.3%)에 비해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부당 위탁취소) 전속거래 원사업자 중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16.7%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1.9%)에 비해 8.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부당 반품) 전속거래 원사업자 중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6.8%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0.6%)에 비해 1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 비교>

법위반 행위유형	법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		비교 (A/B)
	전속거래 원사업자 (A)	그 밖의 원사업자 (B)
기술유용	1.0%	0.3%	3.3배
부당한 경영간섭	25.7%	2.2%	11.7배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21.2%	5.3%	3배
부당한 위탁취소	16.7%	1.9%	8.8배
부당한 반품	6.8%	0.6%	11.3배

* 하도급업체 응답 기준

⑤ (행위유형별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법위반혐의 비율을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 경영간섭’(25.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21.2%), ‘부당 위탁취소’ (16.7%) 등이었음

ㅇ 특히, 부당 경영간섭 혐의에 관한 세부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 응답결과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31.4%), ‘하도급업체의 생산품목·생산량 등에 대한 간섭’(23.7%), ‘자기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 ‘기술자료의 수출 제한’ (1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용역업종에서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가 높게 나타남

<부당 경영간섭 세부 유형>

구분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하도급업체의 생산품목․생산량 등을 간섭하는 행위	임직원 인사에 있어 자신의 지시나 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자기・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전체	31.4%	23.7%	8.4%	18.2%	18.2%
제조	28.0%	28.0%	2.4%	11.0%	30.5%
용역	44.8%	22.1%	11.0%	22.1%	0.0%
건설	32.6%	16.2%	18.6%	30.2%	2.3%

* 하도급업체 응답 기준

□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과 관련한 하도급 거래실태

<분석내용>

□대형마트·SSM·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① PB상품 하도급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②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원사업자)와 PB 상품거래를 하지 않는 제조원사업자 간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을 비교

① (PB상품 하도급 거래현황) 13개 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2018년 1년간 약 1.9조원이고, 하도급업체의 수는 총 2,297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약 8.5억원이었음

ㅇ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가 큰 유통업체는 GS리테일(6,134억원), 롯데쇼핑(3,986억원), 이마트(3,511억원), BGF리테일(2,929억원) 등의 순임

-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롯데쇼핑(703개), 이마트(525개), 메가마트(305개), GS리테일(258개) 등의 순임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한 대형유통업체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2018년 기준)

연번	대형유통업체	업태	PB상품 거래금액	하도급 업체수	하도급업체당 평균거래금액
1	GS리테일	SSM, 편의점	613,363	258	2,377
2	롯데쇼핑	SSM, 대형마트	398,572	703	567
3	이마트	대형마트	351,137	525	669
4	BGF리테일 (CU)	편의점	292,943	43	6,813
5	홈플러스	SSM, 대형마트, 편의점	125,392	251	500
6	하나로유통	대형마트	52,874	87	608
7	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편의점	48,505	67	724
8	코스트코코리아	대형마트	46,291	2	23,146
9	메가마트	대형마트	24,391	305	80
10	농협유통	대형마트	4,455	26	171
11	서원유통	SSM	4,395	20	220
12	코레일유통	편의점	519	3	173
13	한국미니스톱	편의점	392	7	56
합계			1,963,233	2,297	855

②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 비교) 하도급업체 응답결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PB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다른 제조하도급 원사업자에 비해‘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부당 반품) PB상품 제조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이 23.1%로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9.5%)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ㅇ (부당 위탁취소) PB상품 제조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중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이 15.4%로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10.3%)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ㅇ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PB상품 제조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의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이 15.4%로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5.8%)에 비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 비교>

법위반 행위유형	법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		비교 (A/B)
	PB상품 제조하도급 원사업자 (A)	다른 제조하도급 원사업자 (B)
부당한 반품	23.1%	9.5%	2.4배
부당한 위탁취소	15.4%	10.3%	1.5배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15.4%	5.8%	2.7배

* 하도급업체 응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