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2020. 10. 12.(월)
2020. 10. 12.(월) 16:40(회의 종료) 이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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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회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김태영 과장, 신동협 서기관 (044-200-2248, 2249)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		임요업 과장, 김동준 서기관 (044-202-6720, 6760)
	1호 안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산업팀		장두원 팀장, 임재현 사무관 (044-202-6280, 6281)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조익노 과장, 박성수 사무관 (044-203-4270, 4274)
	2호 안건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한형주 과장, 신은경 사무관 (044-202-6920, 6921)
	3호 안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		임요업 과장, 한철환 사무관 (044-202-6720, 6724)

정세균 국무총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총리, “인공지능(AI) 반도체 없는 기기는 팔리지 않는 시대 올 것, 구글· 엔비디아와 당당히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을 키워낸다는 자신감으로 미래에 도전” -

- “역대 최고 수준 연구개발(R&D) 예산(24조원), 연구성과가 시장에서 열매맺고 국민이 체감토록 성과발굴부터 후속지원까지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 -

◈ 인공지능(AI) 반도체, 인공지능(AI) 강국·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전

- 혁신적 NPU, 신개념 PIM 반도체 독자 개발로 “최고 기술리더십” 확보

-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댐 기반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시범도입·실증

- ’30년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고급인재 3,000명 양성

- 1사 1칩(Chip) 프로젝트, 공공수요 확보를 위한 마중물 투자로 초기시장 창출

- 기업간 연대·협력으로 선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

- ’30년 혁신기업 20개사 육성 지원을 위한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

-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예상되는 잠재력 높은 연구개발(R&D) 성과 발굴

- ‘후속연구개발(R&D)-사업화지원-규제개선’까지 범부처 지원역량을 총 결집

- ’20년 12월까지, 연구개발(R&D) 우수성과 선정 및 성과 이어달리기 시범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2일(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경기 성남 판교 소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 국무총리 / 부의장 : 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했습니다.

ㅇ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內 창업공간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의 제품 시연을 참관하였습니다.

* 팹리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플랫폼으로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이어서, 이날 논의된 ‘연구개발(R&D) 성과 이어달리기’와 관련하여 태양전지, 의료 소프트웨어, 신약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R&D) 우수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호)｢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2호)｢연구개발(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3호)｢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를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

ㅇ 안건별 토론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이후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자, 미래 먹거리가 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혁신적 기술·인재 확보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또한 연구개발(R&D)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발굴부터 후속지원까지 범부처 지원역량을 결집하는 연구개발(R&D) 성과 이어달리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 정부는 인공지능 강국 및 디지털 뉴딜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 인공지능 반도체*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인공지능의 핵심두뇌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 반도체 신시장 주도권 확보, 디지털 뉴딜의 성공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 분야입니다.

*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기존 범용 반도체 대비 약 1,000배의 인공지능 연산 전력효율(연산성능/소모전력) 구현)

ㅇ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전산업 확산에 따라 서버·클라우드 기반을 넘어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전·후방 산업의 빅뱅을 리드할 것입니다.

* 세계시장 규모는 ‘20년 184억$ → ’30년 1,179억$, 시스템반도체 전체시장에서의 비중은 ‘20년 8%에서 ‘30년 약 1/3 수준(31.3%)으로 확대 전망(가트너, KISDI 전망)

ㅇ 미국·중국·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도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 인공지능 NEXT 캠페인(’18)을 통해 차세대 연구개발(R&D) 등 지원,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17) 통한 스타트업 육성 등 지원 △(대만) 인공지능 Semiconductor Project를 통해 설계·공정 연구 지원(’18~)

□ 이에 정부는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30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 종합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22) 독자적 기술력 확보 ⇒ (‘26) 세계적 산업 경쟁력 ⇒ (’30) “제2의 D램 신화” 달성

□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기술과 인재,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①세계 최고 기술력에 도전, ②초기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③차세대 전문인재 양성 등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혁신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NPU* 독자 개발(~’24)과 신소자‧미세공정을 융합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구현(~’29),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 선점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Neural Processing Unit : 인간 뇌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 1PFLOPS 연산성능(1초당 1,000조번 연산), 1mW 초저전력 등 “뉴로모픽 반도체” 구현

*** Processing In Memory : 저장(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

ㅇ 민·관의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선제적 도입·활용,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R&D) 본격화, 미세공정 전환 등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도 적극 지원합니다.

* 광주 인공지능 클러스터, 슈퍼컴 6호기, 민간 데이터센터(네이버 세종 제2센터, SKT 등)

ㅇ 또한,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석·박사급 설계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선도대학 육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고급인재를 ‘24년 1,000명, ’30년 3,000명까지 육성하겠습니다.

* 기업‧정부 매칭으로 ‘R&D + 고급인력 양성 + 채용연계’를 추진하는 1석 3조 프로젝트 신설 추진

**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 인력양성센터, 우수 해외인재 교류, 인공지능 대학원 내 과목 개설‧확산 등

- 아울러, 대학생·재직자 등 실무·융합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설계 경연 등을 통해 인력저변도 확대하겠습니다.

* 반도체 설계교육센터(IDEC)의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 확대, 인공지능 반도체 연합전공 활성화 추진

□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자생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➀민간·공공분야의 초기 시장 창출, ➁기업간 연대·협력 강화, ➂성장 인프라 조성 등 혁신성장형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민간의 신속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해 ‘1사 1칩(Chip) 신속통로*’를 구축하고, 공공분야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서비스 혁신과 연계한 초기 시장 마중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조기에 창출하겠습니다.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융합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수요발굴 → R&D, 시제품 제작 등 수요연계 과제 지원 → 출연연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 등을 원스톱 지원

** 모바일, 자동차 등 수요 맞춤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목표(누적) : (’26년) 30개 → (’30년) 50개

ㅇ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설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파운드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연대·협력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팹리스-디자인하우스, IP기업-팹리스간 상호 보완·협력 R&D 과제 지원

ㅇ 아울러, 반도체 펀드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및 규제완화·창업·특허지원 등 혁신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 반도체성장펀드 +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 품목 반영

** 제2판교 내 설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22년까지 인공지능 전용 공간 구축

2	연구개발(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안)

□ 정부는 축적된 연구개발(R&D) 성과가 범부처의 결집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되도록 ‘연구개발(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부연구개발(R&D)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 기준으로 24.2조원으로 확대되었고,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도 증가 추세입니다.

*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최근 10년간 약 1,7배 증가(’08년 1.9% → ’18년 3.3%)
삼극특허(특허수/세계순위): (‘16) 2,177/5위 → (’17) 2,103/5위 → (‘18) 2,160/4위

** 기술이전 수입(억원): (’14) 1,403 → (’16) 1,771 → (’18) 1,897
기술수출액(백만불): (’14) 9,765 → (’16) 10,687 → (’18) 12,430

ㅇ 최근에는 성장동력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진단키트 신속개발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등 그 동안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연구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ㅇ 다만 연구현장의 다양한 성과들이 시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기술 완성도 및 사업화 역량 제고, 규제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어 국민들이 성과를 당장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연구 성과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부처 연구개발(R&D)를 연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연구개발(R&D)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요인 해결로 실용화·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잠재력이 높은 성과를 선정합니다.

ㅇ 선정된 성과별로 상용화·사업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후속 연구개발(R&D), 혁신조달 등 공공수요 연계, 제도개선, 투·융자 지원 등 성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후속지원을 추진합니다.

ㅇ 이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연구개발(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를 운영하여 연구개발(R&D) 외에 규제개선, 법·제도·정책 지원 등(非R&D)을 함께 추진합니다.

ㅇ ’20년 하반기에 연구개발(R&D) 우수성과를 선정하여 연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성과 이어달리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 서면으로 보고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에서는 16개 국립연구기관이 기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행‧성과관리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국립연구기관은 대학‧출연연 등과 차별화되는 기관별 연구개발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기획 활성화, 기관의 자체적 연구수행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ㅇ 또한, 국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추진전략‧수행역량‧성과창출 등을 종합분석하여 연구개발(R&D) 예산편성 및 평가에 환류하는 체계를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대책은 ｢국가R&D 혁신방안｣(’18.7월),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19.12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과학기술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립연구기관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등이 공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ㅇ 16개 국립연구기관은 농수산업 육성 및 전파‧안전‧보건‧환경정책 지원 등 국가기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며, 동 안건에 따른 기관별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21.上)‧이행할 예정입니다.

※ 붙임 :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음 ≫

붙임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1호]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을 위한 ｢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1. 추진배경

ㅇ 최근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 AI 반도체는 AI·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이자 시스템반도체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

* ’데이터댐 → AI의 데이터 학습 → AI의 전산업 확산‘을 가속화하는 연결고리(트리거)

** 연평균 성장률(‘18~’24, Gartner) : D램 –0.5%, 낸드플래시 10.1%, AI 반도체 35.8%

ㅇ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지배적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단계로, 지금부터의 국가적 대응 노력이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

☞ 우리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민·관의 집중 투자와 도전적 연구 및 조기 산업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 존재

	< AI 반도체 개요 >
▸ (개념) “학습·추론 등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기존 범용 반도체 대비 약 1,000배의 AI 연산 전력효율 구현) ▸ (기술) (1세대)CPU+GPU → (2세대)NPU*(Neural Processing Unit) → (3세대)뉴로모픽**(Neuromorphic) * (NPU)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한 AI 알고리즘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 (뉴로모픽) 新소자 활용, 새로운 설계를 통해 집적도와 전력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프로세서 ▸ (특성) 새로운 설계·소자·미세공정의 기술집약적 산업, 협력생태계(수요-공급, 산·학·연 등) 중요 ▸ (우리 강점‧기회) ➊반도체 제조강국(메모리반도체 1위, 파운드리 세계 2위), ➋스마트폰‧통신‧포털‧자동차 등 대규모 수요기업, ➌AI‧시스템반도체 혁신성장 전략투자, 디지털뉴딜 등

2. 주요내용

‣ (비전) “AI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으로 AI·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22] 독자적 기술력		[‘26] 세계적 산업 경쟁력		[‘30] 제2의 D램 신화

‣ (방향) ◈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혁신 기술·인재 및 레퍼런스 확보

◈ 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한 선제적·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

‣ (목표) ▴글로벌 시장점유율 : (’26) 10% → (’30) 20%,

▴혁신기업 : (’26) 10개 → (’30) 20개, ▴고급인재 : (’24) 1,000명 → (’30) 3,000명

[전략1]		퍼스트무버형 혁신 기술·인재 확보

□ 세계 최고 기술력에 도전

➊ (플래그십 프로젝트) 세계 최고 수준 AI 반도체 독자 기술 확보 및 국내 산업의 퀀텀점프를 위한 설계·소자·공정 기술혁신 추진(’20~’29)

ㅇ (1단계) ➀서버‧모바일‧엣지 분야 혁신적 NPU(상용제품 10배 성능 등), ➁미래 新소자(두뇌모사 등), ➂초미세공정(10nm 이하) 장비 기술개발(~’24)

ㅇ (2단계) 新소자·공정기술 융합으로 차세대 AI 반도체*(‘뉴로모픽’) 구현(~’29)

* 연산성능 1PFLOPS(1초당 1,000조번 연산, 現 상용 GPU 약 50배), 초저전력(1mW) 실현

➋ (신개념 반도체 개발) 세계 1위 메모리 역량을 활용하여 저장(메모리)·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선점*(’21~)

* (1단계 : 시장선점) 국내 상용‧주력 공정(DRAM 등)과 연계한 조기 상용화(’21~’24) → (2단계 : 초격차 기술 확보) 차세대 메모리 기반 PIM 반도체 세계최초 개발 등

□ 초기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➊ (AI 인프라 시범도입) 국가 AI‧데이터 인프라 구축 시 AI 반도체 선제적 도입 → 초기 수요창출  ※ ’22년까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I 칩(NPU)·서버 국산화

공공 컴퓨팅 인프라	▸“광주 AI 클러스터 데이터센터”(88.5PFLOPS, 924억원) 시범적용(’21~)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23년 이후) 구축시 국내 AI 반도체 우선 활용
민간 데이터센터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세종, ’22년 건립)에 국내 AI 반도체 시범도입 검토 ▸“SKT 데이터센터”에 국가 R&D 및 기업 자체 개발 시제품 적용(’20.下~)

➋ (맞춤형 Tech Jump-up) 기업이 취약한 SW R&D 및 기술애로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21)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기술실증(자율차 등) 확대(’21~)

* 미세공정 전환, 신규 IP 개발·활용, AI에 최적화된 SW 개발 등 AI 반도체 맞춤형 지원

□ AI 반도체 차세대 전문인재 양성

➊ (고급인재) 민·관 공동투자 AI 반도체 아카데미*, 선도대학(특화센터 및 해외교류 확대, AI대학원 과목개설 등) 및 산업맞춤형 인재** 육성 추진

* 기업‧정부 매칭으로 1석3조 프로젝트(‘핵심기술 개발 + 고급인력 양성 + 채용연계’) 신설 추진

** 주력산업별 산·학 공동 커리큘럼 운영, 국가 R&D 프로젝트(팹리스 주관) 참여를 통한 석·박사 양성

➋ (실무·융합인력) 실습 인프라(설계교육센터) 및 재직자·학부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력저변 확산을 위한 AI 반도체 설계 경연 추진

[전략2]		혁신성장형 산업 생태계 활성화

□ 민간·공공분야 조기 시장창출

➊ (수요·공급 연계) ‘1社 1Chip 프로젝트*’, ‘AI 반도체 핫라인’ 및 ‘AI 칩 테스트베드**’ 구축 등 全주기 수요-공급 신속통로 구축·운영(’21~)

* 수요기업-팹리스의 수요기업 전용 AI 반도체 공동 개발·생산 지원(R&D, 시제품 제작 등)

** 출연연·민간연구소 중심 시제품 테스트 지원 : (1단계) 자동차·IoT·통신 → (2단계) 바이오·로봇

ㅇ ‘융합얼라이언스2.0’ 구축으로 산업맞춤형 수요(보급형 NPU 시장 등) 발굴

➋ (D.N.A 연계 공공시장 창출)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및 지능형 IoT 디바이스 개발 등과 연계하여 선도적인 AI 반도체 시장 창출(’21~)

* 전산업 AI 활용을 위한 ‘AI+X 프로젝트’, 5G 융합서비스, 비대면서비스, AI 정밀의료(닥터앤서)

ㅇ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분야에도 도입 추진(’21~)

□ 연대·협력의 밸류체인 구축

➊ (설계역량 강화 연대·협력) 팹리스-IP기업 공동 R&D(‘SoC-IP 패키지형’) 및 디자인하우스의 팹리스 협력(IP 설계, 공정최적화 등) 지원(‘21~)

ㅇ 국내 파운드리의 AI 팹리스 대상 공정 개방 확대 및 IP 호혜적 지원

➋ (파운드리 소·부·장 강화) 세계최고 수준 파운드리 경쟁력 선도를 위해 ‘AI 반도체 공정혁신 밸리*’ 조성(‘22~‘25) 및 첨단 공정장비·소재 기술개발(‘21~)

* 중부권(평택-용인)에 구축 → 외국계 기업 입주, AI반도체向 10nm 이하 국산 장비 R&D 실증

□ 기업 성장 인프라 강화

➊ (성장자금 확보) AI 반도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21~)

ㅇ 기존펀드(반도체 상생펀드·성장펀드)를 통한 R&D, M&A 등에 700억원 투자

ㅇ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AI 반도체 포함* 및 투자설명회 개최 추진

* (예) AI 반도체 IP·SoC 개발·상용화, 민간수요 창출, 소·부·장 기술개발, 생산설비 투자 등

➋ (팹리스 집중 지원체계)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의 AI 팹리스 창업~성장 통합지원 강화(’20~) 및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22)

* 제2판교 ‘글로벌 Biz 센터’ 내 전용공간, 기술지원그룹 구축, 설계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ㅇ 글로벌 기업(ARM 등)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체계 구축(‘20하, 중기부)

ㅇ 규제 완화 및 특허·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20~, 범부처)

[2호]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1. 추진배경

ㅇ 정부R&D예산 증가*에 따라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도 향상

* 정부연구개발예산 : (’12)16조원→(’14)17.8조원→(’17)19.5조원→(’20)24.2조원

**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최근 10년간 약 1.7배 증가(’08년 1.9%→’18년 3.3%)
삼극특허(특허수/세계순위): (‘16) 2,177/5위 → (’17) 2,103/5위 → (‘18) 2,160/4위

*** 기술이전수입(억원): (‘14)1,403→(’18)1,897 / 기술수출액(백만불): (‘14)9,765→(’18)12,430

ㅇ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듯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R&D 성과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나,

- R&D 성과관리 체계가 파편화되어 성과별 후속지원, 규제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데도 한계

☞ R&D 우수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로 R&D 성과가 국민 체감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2. 주요내용

< 우수성과 맞춤형 이어달리기 추진 절차 >

성과 후보 발굴·추천	➡	지원대상 선정 및 전략수립	➡	지원전략 확정 및 실적점검	➡	예산 지원
(각 부처, 관계기관 협의회)		(범부처 협의회)		(과기관계장관회의)		(혁신본부)

□ R&D 우수성과 발굴 및 선정

ㅇ (발굴) 각 부처가 R&D 사업의 우수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추천

ㅇ (선정) 각 부처에서 추천한 성과 중 전문가검증 및 부처협의를 통해 이어달리기 지원대상을 관계부처가 공동 선정(반기별)

-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기술로 장애요인 해결 시 가시적인 성과(상용화, 사업화, 국민체감) 창출이 예상되는 잠재력이 높은 성과

□ 성과별 맞춤형 이어달리기 전략 마련

ㅇ (지원유형) 해당 우수성과에 대한 지원 현황, 상용화·사업화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후속지원이 필요한 유형 분석

< 후속지원 유형 >

기술완성도 제고	사업화 역량제고	투·융자 및 규제
①후속R&D ②실증, 인증, 시범적용	③BM 설계, 마케팅 전문가 지원 ④수요-공급 매칭, 공공수요 연계 등	⑤기술금융 (기술평가, 투‧융자) ⑥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ㅇ (맞춤형전략) 성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지원 유형을 맞춤형으로 구성, 부처 지원역량 결집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소요시간 단축

□ 추진체계 구축

ㅇ (협의회구성) 지원대상 선정 및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관계기관** 등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 구성·운영

* (범부처) 부처 정책기획관으로 구성하고, 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총괄

** (관계기관)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의 PM/MD 및 실장급으로 구성하고, 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이 총괄

※ 지원대상 성과에 따라 R&D, 규제개선, 정책지원 관련 부처 등 구성원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의회를 개방적으로 운영

ㅇ (제도화) 각 부처별 고시로 (가칭)｢R&D 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R&D/非R&D포함)에 적용

* R&D 우수성과 지속 발굴 및 심사 체계, 주관 부처·기관 지정을 통한 이어달리기 추진, 규제개선, 법·제도·정책 등 비R&D 연계, 신규과제 기획 시 범부처 이어달리기 과제 우선 반영 등

ㅇ (재정지원) 부처 소관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성과 이어달리기 추진

※ 부처별 이어달리기 규모(수)·실적에 따라 차년도 이어달리기 예산 적극지원

3. 기대효과

ㅇ R&D 우수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로 R&D-사업화지원-규제개선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성과확산 체계 마련

참고		R&D 우수성과 선정 예시

연번	분야	부처	성과명
1	신약	합동 (과기, 산업, 복지)	정맥주사 대체 가능 피하주사형 신약기술 개발로 블록버스터급 기술수출 ‘잭팟’
스토리텔링		다부처 협력을 통한 신약개발 성과로 민간기업의 임상시험 결과 최근 수출 계약 체결, 추가 임상 지원 등을 통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추진 강조
2	이차전지	산업부	전기자동차용 고기능/저가격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
스토리텔링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 정부 R&D 지원의 기여 강조 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의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3	기계소재	중기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맞춤형 상생협력 R&D로 반도체 핵심부품(MLCC) 박막 성형기술 개발
스토리텔링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사전에 수요를 반영한 정부 R&D 추진으로 양산 설비를 지원하고, 기업은 그 외 요소기술에 대해 투자함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 무사히 성형장비 양산/납품에 성공한 협업 성과를 강조
4	플라스틱	산업부	폐플라스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스토리텔링		우리국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플라스틱으로 인환 환경 및 인체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정부 R&D를 통해 생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사회문제 해결 기여 강조
5	의료기기	과기정통부	세계 사망원인 1위 “패혈증” 조기진단 초고감도 센서 개발
스토리텔링		세계 사망원인 1위 질병인 패혈증, 치사율이 높은 췌장암 등의 조기진단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연구,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다각적 협조 필요
6	5G	과기정통부	언제 어디서나 끊김 현상 없는 초고속 이동통신 인프라, 5G 소형셀 SW 핵심기술 개발
스토리텔링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정부 R&D 지원의 기여 강조(5G의 기술적 완성) 소형셀 기지국 구축 등 5G 보급 및 고도화를 위한 추가 지원 필요
7	태양전지	과기정통부	기존 대비 절반 이하 비용으로 태양전지 시장 진입 가능한 신소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스토리텔링		중국의 저가형 패널 공세를 극복하고, 태양 패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신소재) 개발에 정부 R&D의 역할 필요.
8	의료SW	과기정통부	한국형 인공지능과 의료데이터를 연계한 “닥터앤서” 개발로 한국인이 잘 걸리는 질환을 조기진단
스토리텔링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AI를 이용, 한국인이 잘 걸리는 뇌동맥류 질환, 대장암질환 등에 대한 조기 진단이 가능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추가 R&D 및 의료데이터 공유 체계, 보험수가 적용 등 필요
9	디스플레이	과기정통부	Micro-LED 상용화를 위한 대량·고속 전사기술 개발
스토리텔링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공정 세계 최고효율 기술 확보에 정부 R&D 지원의 기여 강조 중소중견기업의 Micro-LED 디스플레이 제조 컨트롤 타워 및 공급망체인 구축 지원 필요

[3호]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1. 추진배경

ㅇ 국가 R&D 혁신역량 극대화를 위해, 주요 혁신주체인 공공연구기관의 임무‧특성에 부합하는 R&D 혁신방안 수립*(’19.12월)

* 16개 국립연구기관(정부조직), 16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산업부소관 비영리법인) 대상

⇒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공공연 혁신의 실행력 확보 필요

※ (국립연) 동 안건에서 후속조치 제시 →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합동발표회 개최(~’21)
(전문연) 산업부가 별도 안건으로 후속조치 수립(’21.3월까지 과기관계장관회의 보고)

2. 주요내용

□ 연구 중심의 국립연 운영체계 구축

ㅇ 소관 연구분야 R&D 정책방향에 따른 연구조직의 조직진단․개편, 한시적 비직제팀 신설 등 유연한 방식으로 연구조직 운영

ㅇ 대학‧출연연과 차별화되는 연구영역, R&D 기능*별 적정 업무비중, 분야별 중장기 R&D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연구개발, 시험평가, 조사분석 등

□ 국립연의 전주기 R&D 수행체계 고도화

ㅇ 대학, 기업 등의 외부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기획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과제 추진․관리방안 마련

※ 개방형기획 적용대상사업의 개방형 기획과제 비중을 15%까지 확대(~’22)

ㅇ 국립연 수행사업 유형별로 자체 R&D 수행비중 확대목표를 설정*하고 과제관리 중심에서 탈피, 자체연구역량 확대 추진

* (예시) ①기관고유사업 : 자체 R&D 수행비중(과제수 기준) 70% 이상
②정책지정과제 : 자체 R&D 수행비중(연구비 기준) 60% 이상

ㅇ 국립연 기관고유사업 R&D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 기관‧부처 간 평가위원 풀 공유, 빅데이터 기반 위원위촉, 과제별 평가위원/평가의견 공개, 선정평가위원의 최종평가 참여 확대(50% 이상) 등

□ 공공연구기관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ㅇ 공공연 주도 하에 공동연구, 인력교류 수요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R&D 사업 및 인력교류제도를 활용한 연구협력 확대

□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성과분석 및 평가체계 마련

ㅇ 공공연 소관부처는 소관기관 R&D 환경‧현황․성과 종합분석을 통해 기관 R&D 개선방향,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심층분석 추진

- ①R&D 추진전략 수립여부/우수성, ②연구분야의 기관임무 부합성, ③기관의 R&D 추진체계 적절성, ④기관단위 성과창출역량 등 분석

※ 1그룹(’21.上) → 2그룹(’21.下) → 3그룹(’22.上) 순서로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분석주기/기간	3년 / 6개월
수행주체	소관부처, 전문가위원회(소관부처 구성), 실무지원기관(별도 선정)
분석방식	서면검토, 현장점검, 대내외 의견수렴 등
결과활용	(분석결과) R&D 예산편성 활용, 외부 R&D 사업평가 대체 등 (성과지표) 공공연 대상 평가의 성과지표로 활용

ㅇ 공공연 심층분석으로 도출한 성과지표는 공공연 관련 평가*에 활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기관고유사업 특정평가 실시

* 재정사업평가(기재부), R&D사업평가(과기정통부), 책임운영기관평가(행안부) 등

** 심층분석 미시행기관, 심층분석 결과 종합검토 필요기관 등

3. 기대효과

ㅇ 기관임무에 부합하는 R&D 추진체계 혁신, 기관단위 성과관리 → 국가연구개발시스템 효율성 제고, 국민체감 성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