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0년 10월 7일(수)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2020년 10월 7일(수)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장혜림(044-200-4596)
			담당: 오상철 사무관(044-200-4603)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164개 업체, 하도급 대금 255억 원 지급 조치 -

< 주요 처리 사례 >

# A사 등 6개 업체는 ㅇㅇ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31억 6백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0.8.10. ~ ’20.9.29.까지(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 (추진 실적)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3년간(추석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 260억 원(’18년) → 295억 원(’19년) → 255억 원(’20년)

ㅇ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 107개 업체가 1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96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ㅇ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ㅇ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붙임> 주요 처리 사례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주요 처리 사례

<사례1> A사 등 6개 업체는 ㅇㅇ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31억 6백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2> ○○업체는 ㅇㅇ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4억 7,542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3> □□업체는 ㅇㅇ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후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10억 5,700만 원 중 3억 8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미지급 하도급 대금 3억 8백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4> △△업체는 ㅇㅇ산업기계용 모터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를 설명하고, 대금지급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2억 4천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