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9. 26.(토) 조간(온라인 9. 25. 1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9. 25.(금) 09:00	담당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과장	김준모(044-202-6140)	담 당 자	오정택 서기관(044-202-6241)
과기정통부, 온라인 시장(플랫폼) 정책에 대한 대중포럼회 개최 - 혁신적인 온라인 시장(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경제  선도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건전한 생태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9월 25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포럼 운영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전분야로 가속화되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ㅇ 포럼은 과기정통부 제2차관, 방통위·공정위·문화부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 학계, 연구계, 기술계, 산업계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다.

※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은 포럼 회원이 호선으로 선출

□  포럼에서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성·투명성 등 주요 정책 의제를 제시하여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ㅇ 효율적 논의를 위해 총 4개의 전문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① 온라인 시장(플랫폼) 생태계 분석 ②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③ 온라인 시장(플랫폼) 데이터 활용 등 혁신성 창출 ④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와의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장(플랫폼) 관련 주요 논의 주제>

ㅇ 글로벌 플랫폼 정책 동향 생태계 구조 및 사회·경제적 영향력 분석

ㅇ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ㅇ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 창출 및 데이터 활성화·거버넌스

ㅇ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벤처 활성화 및 이해관계 갈등 조정

ㅇ 한편, 국내외 온라인 시장(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공급 사업자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대표하는 각 분야별 산업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① 디지털경제에서 온라인 시장(플랫폼)의 역할 (KISDI 최계영 선임연구위원), ② 온라인 시장(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등 해외정책 동향 (잉카리서치  앤컨설팅 조대근 대표), ③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 발전(동국대   전주용 교수)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이루어졌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새로운 온라인 시장(플랫폼) 전략 대안을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온라인 시장(플랫폼)의 활성화와 최적의 경쟁 환경을 균형 있게 정립하기 위해 오늘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포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시장(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범정부 정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 개최 계획

붙임 2.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명단

* 포럼공개중계 : https://tv.naver.com/withmsit  (네이버TV채널 : 톡톡톡 과기정통)

https://www.youtube.com/user/withmsip (유튜브 채널: 과기정통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정택 서기관(☎044-202-62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 개최 계획

□ 일시 / 장소 : ’20.9.25.(금) 14:00 / 팔래스 강남 호텔(그랜드볼룸 A홀 B1F)

□ 참석 : 과기정통부 제2차관 및 정책포럼 회원

□ 정책 의제(안)

ㅇ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 구조 및 사회·경제적 영향력 분석

ㅇ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ㅇ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 및 데이터 활성화·거버넌스

ㅇ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벤처 활성화 및 이해관계 갈등 조정

□ 발표 및 토의

ㅇ 주제 발표

-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의 역할 (KISDI 최계영 선임연구위원)

- 플랫폼 관련 EU 등 해외정책 동향 (잉카리서치앤컨설팅 조대근 대표)

-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 발전 (동국대 전주용 교수)

시간계획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o 참석자 소개
14:05~14:10	o 위원장 선출
14:10~14:15	o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제2차관
14:15∼14:25	o 포럼 운영 계획 보고
14:25~14:40	o 주제발표 1
14:40∼14:55	o 주제발표 2
14:55∼15:10	o 주제발표 3
15:10∼16:00	o 논의 주제 토론 및 마무리	위원별 2분 내외

붙임2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No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1	정 부	장 석 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		김 정 원	정보통신정책실장	실장
3		박 윤 규	정보통신정책관	국장
4		홍 진 배	통신정책관	국장
5		송 재 성	방송진흥정책관	국장
6		김 재 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국장
7		김 현 환	문화부 콘텐츠정책국	국장
8		송 상 민	공정위 시장감시국	국장
9	학 계	강 형 구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10		공 득 조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11		권 남 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12		김 민 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3		김 성 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14		김 성 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5		맹 성 현	KAIST 컴퓨터공학과	교수
16		유 병 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17		이 병 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		이 상 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19		이 성 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		임 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2		전 주 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23		홍 대 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4	정책 연구기관	김 태 열	NIPA ICT산업본부	본부장
25		민 옥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26		박 원 재	NIA 정책본부	본부장
27		박 유 리	KISDI 디지털혁신산업연구실	실장
28		신 위 뢰	산업연구원 중소벤처본부	부연구위원
29		이 종 서	KDATA 산업지원실	실장
30		조 대 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
31		차 현 숙	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	본부장
32		최 계 영	KISDI ICT 통계정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3	산업계	김 용 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34		박 성 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35		양 현 서	카카오	부사장
36		원 윤 식	네이버	전무
37		임 재 현	구글	정책총괄
38		정 미 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39		허 욱	페이스북	총괄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