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9. 25.(금) 조간 (온라인 9. 24.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9. 24.(목)	담당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담당과장	박준국(044-202-6330)	담 당 자	권상욱 사무관(044-202-6332)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안) 공청회 개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확대 등 중점 추진 ▶ 8차례 논의를 거쳐 대중소기업간 제도개선 합의안 도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9월 28일(월)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접속방법 : ① QR 코드(붙임 참조) ② 인터넷 주소(https://tv.naver.com/withmsit) ③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TV를 입력한 후 과기정통부 채널 접속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시장(’10년 시장점유율 76.4%)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04년 기업매출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하한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ㅇ ’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하 ’대기업‘)의 경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 신산업분야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인정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제도 시행 후,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10년 18.8% → ‘18년 62.1%, 3.3배 증가), ’13년 이후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하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신사업발굴 등 국내외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산업계 의견수렴(4회) 및 대‧중견‧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4회)을 통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7~8월)하였으며,

ㅇ 이를 토대로 마련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방안을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은 ①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②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확대, ③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④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향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 공청회는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 정책관의 제도 개선안 취지와 주요사항 설명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ㅇ 패널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참석(6인)하며, 패널 토론 후에는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진다.

□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하여 올해 말부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상욱 사무관(☎ 044-202-63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청회 개최 계획(안)

□ 개 요

ㅇ (일시) 9.28.(월) 15:00 ~ 17:00

ㅇ (장소)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온라인)

ㅇ (발표‧토론자) 정부, 산학연* 전문가 등 10명 내

※ 코로나 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자 규모는 최소화하되, 네이버tv를 통한 온라인 공청회 병행 (실시간 채팅창을 통한 의견교환, 질의응답 추진)

□ 공청회 진행순서(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5’)	- 개회	사회자
15:05~15:10(5’)	- 인사말(제도개선 취지,주요사항)	과기정통부
15:10~15:40(30’)	- 제도개선안 발표	과기정통부
15:40~16:00(20‘)	* (정부) 박준국 소프트웨어산업 과장 (업계)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채효근 IT서비스협회 부회장, 송기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학계‧연구계) 서석진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유호석 SPRi 실장
16:00~16:30(30‘)	- (토론) 패널 토론	정부, 산학연 (6명)
16:30~16:50(20‘)	- 질의 응답	-
16:50~17:00(10‘)	- 맺음말	과기정통부
17:00	- 폐회

□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① 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② 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확대

③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④ 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SW사업 품질 향상

붙임2		공청회 안내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