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11. 20.(수) 총 2매 (본문2)
담당부서	철도투자 개발과	담 당 자	∙ 팀장 이창훈, 서기관 이경호, 안재혁 ∙ ☎ (044) 201-3964, 3981, 4635
보 도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월 21일(목) 11: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보도가능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 안전기준 대폭 강화,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골자로 특별법 제정 -

□  정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하여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한계심도(약 40m)보다 깊은 깊이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ㅇ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 환경, 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① (안전·환경 관리 강화)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 (예)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

ㅇ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

ㅇ  아울러, 준공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 대심도 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하여 운영중 모니터링 실시

② (재산권 보호 강화)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됨

ㅇ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 ｢(가칭)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① 대심도에 대한 기준(한계심도)을 법률로 규정

②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등 기준 적용

③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가능성 차단

* 구분지상권 미설정,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 배제, 인센티브 부여 등

ㅇ  특별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이창훈, 이경호, 안재혁 서기관(☎ 044-201-3964, 3981, 46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