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28호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공고 (4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도심 상권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한 쇠퇴 상권

□ 지원내용

◦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

-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상권관리기구가 구성 및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지정완료 필수

◦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매칭 기준 및 조건

- 지원예산은 점포 수 등에 따라 1개 구역 당 5년간 80억원 내외 지원

총점포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 사업비	최대 60억원	최대 80억원	최대 100억원	최대 120억원

-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 민간 자부담 50%로 분담

① 자부담은 현금·현물 모두 가능하며 민간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분담 가능

②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선정 이후 전문가 현장자문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일부 사업계획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④ 상권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투입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

□ 현장평가 가점사항(총 10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
1. 타사업 연계 방안 * 중기부 사업 제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구역	5점
	타 부처 사업에 선정된 구역	3점
2. 상생 협약 수준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90% 이상	5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80% 이상 90% 미만	4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70% 이상 80% 미만	3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60% 이상 70% 미만	2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50% 이상 60% 미만	1점

◦ (타사업 연계)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이어야 하며, 추진 구역간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ex) 도시재생 뉴딜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

** (참고) 중기부 지원사업인 ’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상권르네상스 선정구역을 우대하여 연계지원(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 (상생 협약)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

□ 기타사항

◦ 활성화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사업성과 측정 및 개선 등을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 매출액, 유동인구 등을 수시로 측정·활용 예정

◦ 관련규정 :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및 제19조의2 ∼ 제19조의9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등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온나라 공문 제출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년 7월 31일(금) 18:00까지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류(서식 1~5) 및 별첨자료 전체(별첨 1~9)
제출방법	•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중기부		시·군·구 → 소진공		외부전문가 (소진공)		심의위원회 (중기부)		상권관리기구 ↔ 소진공

* 서류 및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참조

□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335, 4562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7784, 7977, 7559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첨부]

사업 신청서류

[서식 1] 사업운영계획서

[서식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서식 3] 시·도지사 추천서

[서식 4] 상생협약서

[서식 5] 사업동의서 (임대인, 상인)

[서식 1] 사업운영계획서 ※ 서식1은 전체 A4 분량 20쪽 내외로 작성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운영계획서

(상권 활성화 구역명 : ○○○○상권)

※ 상권구역 명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본 상권의 명칭이 되므로,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신중하게 작성

2020.    .     .

시‧군‧구 :		(직인)

□ 사업운영계획서 요약

신청기관

○○시·도 ○○시장 ○○○

담 당 자

이름, 직책, 소속, 연락처 등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도로명 주소

□ 사업면적 :       ㎡

□ 사업체수 :       개(영업점포 00개, 빈점포 00개)

□ 구역 내 전통시장·상점가 : ○○시장, ○○상점가(0개)

※ 구역에 속한 전체 전통시장과 상점가 명칭과 개수를 정확히 기재
(인정시장 및 등록시장에 한함)

□ 사업기간 : 2020년 선정 시부터 5년

□ 사 업 비 : 총 8,000백만원 ※ 빈 칸 없이 총 합계가 맞도록 작성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줄 삭제
계						8,000

□ 사업동의현황 : 상인·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동의율
구역 내 전체상인	전체 임대인
00명 / 총 00명	00명 / 총 00명
(동의율 00.0%)	(동의율 00.0%)

※ 빈 칸 없이 작성, ‘서식 4’, ‘서식 5’, ‘별첨 9’와 인원 수가 일치해야 함

타 부처

연계

사업

□ 타 부처 연계사업    □ 있음 □ 없음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현황
1
2

※ 해당 시군구 추진사업이 아닌, 타 부처 정부지원 사업 중 최종선정이 완료된 사업 및 상권활성화구역과 중첩되는 구역 사업에 대해 작성

※ 증빙자료 별첨 제출(사업 선정 공문, 내부 결재자료 등 제시)
미제출시 가점부여 불가, 공모예정 사업은 가점부여 불가

※ 상권활성화구역과 타 부처 연계사업 추진구역이 겹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역 경계도 제출 필수(지도에 표시)

관련 연계사업

□ 지자체 자체 연계사업    □ 있음 □ 없음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기간	사업비	협의결과
1
2

※ 상위에서 기재한 타 부처 연계사업을 제외하고,
해당 시군구 자체 사업 중 연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기재

상권대표

조직

□ 구성현황 :

□ 운영내용

기초조사서

	2017년	2018년	2019년
행정동의 매출액
행정동의 인구 수
전통시장·상점가의 사업체 수

※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②항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자료

-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모두 2년간 계속 감소해야 함

상권활성화구역경계도

※ 고해상도 그림파일 삽입, A4 1장 크기로 별도 제출(별첨 1)

사업계획도

※ 고해상도 그림파일 삽입, A4 1장 크기로 별도 제출(별첨 2)

세부사업

요약

(비전)

(목표)

※ 해당 구역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포함, 환경개선사업 및 상권활성화 세부사업내용 등을 요약

상권

관리기구

명칭	○○재단	위탁/설립	설립예정
주무관청	○○중기청	조직성격	재단/사단법인
진행상황	00.00.00.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 상정 중 00.00.00. 재단 정관 초안 준비완료 00.00.00. 사무실 개소식 준비
비고

※ 상권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요약

기대효과

※ 정성, 정량 효과 요약

- 선정 이후 성과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I. 기초조사서

□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해당 구역 내

전통시장

상점가 개요

∙(소재지)

∙(상인회) 상인회장명, 연락처

∙(시장규모) 점포 00개(영업 00개, 빈점포 00개, 노점 00개), 상인 00명

∙(영업현황) ’18년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고객수 000명

∙(정부지원) 시장별 기존 정부지원 받은 사업내역(예산, 기간 등 작성)

∙(소재지)

∙(상인회) 상인회장명, 연락처

∙(시장규모) 점포 00개(영업 00개, 빈점포 00개, 노점 00개), 상인 00명

∙(영업현황) ’18년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고객수 000명

∙(정부지원) 시장별 기존 정부지원 받은 사업내역(예산, 기간 등 작성)

※ 구역 내 전체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작성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상권활성화구역 예정지     ㎡ 중 상업지역     ㎡

※ 예정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업지역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점포 수 및

업종 분포

∙관할 시군구 인구수 : 00만명

∙해당 상권활성화 구역 내 점포 수 : 총 00개

구분	영업점포				비영업점포	계
	도매점포	소매점포	용역점포	기타	빈점포
○○시장
○○상점가
그 외 점포
총 계

※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①항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이상

상업활동 위축여부

	2017년	2018년	2019년
행정동의 매출액
행정동의 인구 수
전통시장·상점가의 사업체 수

∙상위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②항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자료

-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모두 2년간 계속 감소해야 함

- 매출액은 해당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감소를 말하며,

- 인구수와 사업체 수는 해당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수·사업체수가 감소해야 함

- 위 조건을 객관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시, ‘위축될 우려’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필요

□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 인구, 산업, 상업, 토지이용 현황, 공간 등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상권특성, 상권쇠퇴 현황 등 대상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구역이 여건과 환경, 그동안 지원받은 정부사업 등이 해당 구역에서 진행될 상권르네상스 세부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

Ⅱ. 상권활성화구역

□ 지정 사유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사유를 기술하고, 필요성 서술

-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중심으로 기술

- 최근 2개년간 매출액 변동사항,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해 기술

※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를 참고하여 기술

□ 구역 경계도

구분	내용
위치	○○시 ○동 ○○ 일대
종합 위치도	※ 상권활성화구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첨부하되, 앞의 이미지와 동일한 지도나 이미지 삽입 불필요
면적	㎡
특성	※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

Ⅲ.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목표 및 전략

□

ㅇ

※ 사업의 비전 및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한 목표, 전략을 각 부문별로 제시

2. 사업추진체계

□

ㅇ

※ 지자체, 상권관리기구, 상권협의체 등 사업관련 주체의 역할 등을 구체적 제시

3. 사업계획도

※ 사업 추진 후 변화된 가상 상권 그림, 조감도 등 제시(‘별첨 2’으로 별도 제출)

※ 고해상도의 그림파일 첨부, 상세설명 必

4. 세부사업 내용

□

ㅇ

※ 환경개선(H/W), 활성화사업(S/W) 세부 사업내용을 작성하되, 특색있는 상권 구현을 위한 해당 지역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연차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

5. 마케팅·홍보 추진방안

□

ㅇ

※ 대·내외 고객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계획 및 방문 고객들의 흥미·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추진계획을 중점 제시(연차별 추진방법, 소요예산 등)

* 상권 비전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종합 페스티벌 개최 계획 등을 필수 명시

6. 기초·광역지자체의 역할분담

□

ㅇ

※ 사업 신청주체인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본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자구적 노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업에서 기초와 광역 지자체의 담당 세부사업 및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정량적으로 기술

※ (예시) 기초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세부사업 콘텐츠 구성
광역 : 광역 차원의 도시계획, 시티투어 버스노선, 관광코스 등과의 연계방안

7. 타사업과의 연계방안

□

ㅇ

※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측면에서 작성하고, 타 부처, 광역지자체 내 연계사업 등 구체적 계획을 작성

<연계사업 추진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소관부처	선정여부	중첩여부
1		(기간, 예산 포함)		O/X	O/X
2
3
4

Ⅳ. 자치 거버넌스 구축 계획

□ 구축 목표 및 전략

□ 운영계획

◦ 상권관리기구(타운매니저 채용 포함) 설립(혹은 위탁) 계획

※ 명칭 및 조직도, 조직성격(재단·사단법인) 주요 역할, 인력운영 방안, 조례 제·개정 계획 등

◦ 상권활성화협의회 운영계획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토지 소유자, 상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함

◦ 관련 부처·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 의견수렴

구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주민공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과 - 2000, ’19.7.00)
의회 의견청취
상인 의견청취
주민 의견청취

※ 이미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일자와 관련 공문 제목 등을 기재하고, 예정인 경우 예정 일자만 기재

◦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사업계획에 대하여 동의한 회의록(주요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등 작성)

※ 전체 회의록은 별도제출(별첨 7)

◦ 주민 의견서

※ 요약하여 기재하되, 관련 공문 사본 등 별도제출(별첨 8)

Ⅴ. 소요예산

□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환경개선	사업명	0000	단가 × 수량 = 총액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 운영
소계

※ 민간경상보조금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 가능

□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총계
환경개선	사업명	0000(%)	0000(%)	0000(%)	0000(%)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운영
소계

□ 연차별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예산 조달내역
		1차년도					…					총계
		국비 (%)	광역 (%)	기초 (%)	자부담 (%)	소계
환경 개선	사업명	-
		-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
소계

※ 해당사항 없는 경우(시도 부담이나 자부담이 없는 경우 등), 해당 칸은 삭제

※ 민간경상보조금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는 가능

※ 조직 운영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15% 이내 편성(사용용도, 단가, 물량 등 세부내역 작성 별첨요, 향후 사용내역 등에 대해 점검 예정)

Ⅵ.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예시)

구 분	현재 수치	1년차 목표	2년차 목표	3년차 목표	4년차 목표	5년차 목표	최종 목표
유동인구	000명
매출액	000백만원
빈점포 수	00개
고객만족도	00점

※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할 것

※ 정량적 효과를 평가할 평가항목은 사업추진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의미 있는 항목으로 현실성 있게 설정할 것 (예시) 유동인구, 매출액, 고객 수, 빈 점포 증감율, 상생협약 체결율 등

※ 기재한 수치는 이후 성과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예정

□ 정성적 효과

◦

◦

◦

◦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예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지도 증대, 이미지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사업추진과 연관된 효과를 제시할 것

※ ‘서식1’은 전체 A4 분량 20쪽 내외로 작성

[서식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ㅇ 사업명 :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를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시‧도비가 있는 경우)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3] 시·도 추천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로 추천합니다.

사 업 명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지자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추천사유

2020년    월    일

추천인 OOOO 시․도지사 :		(직인)

※ 시도지사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PDF파일 송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4] 상생협약서 ※ 용량이 클지라도 ‘서식4’까지는 온나라 공문 ‘붙임’파일로 제출필수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 임대인･상인대표로서 아래2020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임대 조건(5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따른 법·지침·절차를 준수할 것과, ③ 상권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상권 르네상스 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20년         상권 상권 르네상스 사업

◦ 사업내용 : 쇠퇴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등

◦ 총 예 산 :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2020년  월  일

임대인 대표 :		(직인)
상인 대표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5-1] 사업동의 여부 명부(임대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 동의여부 서명부

(○○○○상권 임대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임대인 홍길동 등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상권 2020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 및 상생협약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건물 주소	성명	동의 여부	비동의 사유	서명
1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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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1. 본 서명부는 스캔하여 PDF 파일은 공문 송부하되, 원본은 별도제출

2. 본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여 ‘별첨 9’ 별도제출(상권 내 전체 임대인 성명이 기재돼야 함)

2020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 5-2] 사업동의 여부 명부(시장 및 상점가 상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 동의여부 서명부

(○○○○상권 ○○전통시장 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전통시장 상인 홍길동 등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상권 2020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 및 상생협약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업종	상호명	주소	성명	동의 여부	서명
1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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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제출방법

1. 본 서명부는 스캔하여 PDF 파일은 공문 송부하되, 원본은 별도제출

2. 본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여 ‘별첨 9’ 별도제출(상권 내 전체 상인 성명이 기재돼야 함)

2020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별첨 1	구역경계도

※ 고화질 A4 1장. 가로 삽입 가능

별첨 2	사업계획도

※ 고화질 A4 1장. 가로 삽입 가능

별첨 3	구역 내 전통시장 현황

○○ 상권활성화구역 현황(○○도 ○○시)

※ 본 자료는 상권활성화 구역별로 2쪽 작성

□ 개요

해당 시장	(총 ○개) ○○시장, ○○상점가	예산	국비 ○○억 시비 ○○억 구비 ○○억
구역 면적	㎡	기본여건 충족여부	법적요건 및 필수사항 충족
점포수	00개(빈점포 : 00개)	상권활성화기구	○○산하 ○○○○재단(가칭)
타부처 연계사업		중기부 연계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18~’19, 000백만원)

◦ (추진배경)

◦ (비    전)

◦ (목    표)

◦ (전략과제)

상권 환경개선	상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 • • •	• • • • •	• • • • •

□ 주요사업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4차 년도)

◦ (5차 년도)

□ 주요 마케팅·홍보 추진방안

◦

◦

□ 기초·광역지자체의 역할분담

◦

◦

□ 특이사항(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

◦

참고		(○○도 ○○시) 전통시장 명

※ 본 시장·상점가 자료는 구역 내 포함된 시장별로 1쪽씩 작성

□ 시장 개요

◦ 소 재 지 :

◦ 상 인 회 : 회장 ○○○(연락처)

◦ 시장규모 : 점포 00개(영업 00, 노점 00), 상인 00명

◦ 영업현황(’19년) :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일평균 고객수 000명

◦ 취급품목 :

◦ 정부지원(국비·지방비) : 시설현대화 00천원, 경영현대화 00백만원

* 상세 지원받은 내역 작성

□ 주요 특징

◦ (연혁)

◦

◦

□ 시장 전경

사진 삽입
시장 입구	시장 내부

별첨 4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

※ 상권활성화 사업과 타 부처 사업 간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해당 시도, 시군구 사업과 분리하여 표시할 것, 가로 삽입 가능

별첨 5	타 부처 연계사업 증빙

※ 사업 선정 공문, 내부 결재자료 등 제시 미제출시 가점 부여불가
관계부처 의견조회 후 사실과 다를 시 불이익

별첨 6	기초조사서 이행 증빙

※ 기초조사서 이행 공문(내부결재 공문과 용역 결과보고 2가지 모두 사본 제출)

별첨 7	상인회 회의록

※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상인회 등 회의록 전문

별첨 8	주민 의견서

※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 등 주민 의견서 증빙
(설문지, 공청회 등을 공문으로 증빙)

별첨 9	사업 동의여부 명부(엑셀)

※ 서식 5-1, 5-2의 상인과 임대인이 동의 여부를 정리한 엑셀 파일 별도 제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율의 모수가 되는 전체 상인과 임대인 명단이 기재돼야 함
(즉, 동의율의 전체 인원수와 엑셀파일 내 전체 인원수가 일치해야 함)

기본 작성요령 안내

1. ‘서식 1’의 사업운영계획서 전체 분량은 A4용지 20쪽 내외(겉표지 제외), 기본 글꼴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로 작성

2. 간단한 참고자료나 이미지․도표 등은 본문에 삽입하고, 분량이 많은 관련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사업계획서 뒤편에 첨부

3. 제시 자료의 현실성을 담보토록 할 것
(제시자료의 허위, 비현실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지원대상 선정 시 배제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상세한 요령은 작성 안내와 서식 내 설명(파란색 글씨, 제출 시 삭제하여 제출)을 참고하고 필요 시 서식 외 추가적인 자료작성 가능함

5. 사업 신청서류(‘서식 1’ ~ ‘서식 5’)와 별첨 자료 모두 제출 필수

6. ‘서식 1~서식 4’까지는 용량을 축소하여 온나라 공문 ‘붙임’에 첨부하고, 나머지는 메일로 별송가능

7. 별도제출이 필요한 자료

※ 공단에 원본 제출하는 모든 자료(사업 신청서류 및 별첨자료 등)는 분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링제본 혹은 열제본하여 제출
(분리제본 시 연번을 명확히 표시하고 집게 등 사용 금지)

① 구역경계도(A4 크기)

② 사업계획도(A4 크기)

③ 구역 내 전통시장 현황

④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경계도

⑤ 타 부처 연계사업 증빙

⑥ 기초조사서 이행확인을 위한 증빙(내부결재 공문과 용역 결과보고)

⑦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한 상인회 회의록 전문

⑧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한 주민 의견서(설문지 등)

⑨ 사업 동의여부 서명부(임대인, 상권 상인 전체) 엑셀 파일 및 원본

8. 참고사항

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 제·개정 필요(「전통시장특별법」제19조의2제③항)

②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 제·개정 필요(「전통시장특별법」제19조의8제⑤항)

③ 시·군·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미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 제출(「전통시장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제①항 및 제③항)

④ 시·군·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 제출(「전통시장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①항 및 제②항)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요령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 요령

1) 기초조사서

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기초조사서는 인구·산업(특히 상업)의 현황, 토지이용 상황 등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중에서 당해 시․군․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방법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타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마.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하여 인접한 지역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 기초조사를 통하여 각 해당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기초조사서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해당 구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 해당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 해당 구역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활용

- 해당 구역과 인접지역의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2) 구역지정 신청(변경) 사유서

가. 구역지정 신청(변경) 사유서에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나. 신청대상지 주변지역의 관광지 등과 같은 집객력 있는 요소와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다. 최근 2개년도 이상의 매출액 변동사항, 종사자 규모,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가. 소요예산은 가능한 단기목표계획과 중기목표계획을 구분하며, 조속히 필요한 사항은 단기목표계획으로, 해당 구역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기목표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자체가 비용부담이 많은 사업부터 단기목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구역지정 효과서

가. 구역지정 효과서는 상기 기초조사서를 통해 설정한 활성화 지표를 활용하여 수치목표의 추이를 사업계획 기간의 매년도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구역경계도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과 지적이 포함된 축적 1:1,000 이상의 지형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시·군·구의 규모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적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상권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나, 반드시 상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만을 구역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6) 개략적인 상권활성화 사업 내용

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을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비용, 재원조달 방안,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가.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비용 조달계획, 직원 및 타운매니저 채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상권관리기구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그 구성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8)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또한 기타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

가. 구역 내에 존재하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이 해당 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변경) 신청을 요청한 경우, 해당 상인조직의 총회 기록 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주민의견서 및 동의서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에 있어 해당 구역 내 상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민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며, 구역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 주민의견 조사의 방법과 시기

- 응답자 성별, 나이, 사업자·종업원·관계자 형태, 매장의 소유형태, 매장 규모, 매출규모 등

-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상인의 찬성 수 및 반대 수

- 해당 활성화구역의 시급한 개선사항 등

다. 구역지정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 양식은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의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현장평가 시 징구한 동의서를 평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사업계획

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을 계획한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구체적인 사업비용, 재원조달 방안,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 기간은 5개년도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또한 기타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상권관리기구 세부 운영계획서

가.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 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비용 조달 계획, 직원 및 타운매니저 채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상권관리기구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그 구성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주민의견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와 동일한 것을 첨부할  수 있음. 단,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