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6. 4.(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6. 4.(목)	담당부서	뉴미디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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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舊 ㈜티브로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재허가 대상 사업자 >

구분	법 인 명(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22개 SO)	’20.06.11.∼’25.06.10.(5년)
	㈜현대에이치씨엔 (8개 SO)	’20.06.14.∼’25.06.13.(5년)
	㈜씨엠비 (11개 SO)	’20.06.25.∼’23.06.24.(3년)

□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재허가 심사결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공통 조건 외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계열 SO 22개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며, ㈜씨엠비 계열 SO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하고, 동 계열 SO 중 ㈜씨엠비 세종방송은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사전동의를 하였다.

* (주요 내용) △방송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PP와의 계약 만료 전 체결(공통),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인력확충(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이행조건 우선순위 수정(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광역화 제한((주)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

□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재허가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붙임 2.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각 법인별 계열SO 공통, 개별 조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회 사무관(☎ 044-202-65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결과(점수)

SO명	점수	SO명	점수	SO명	점수	SO명	점수
(SKB)서대문	751.49	(SKB)새롬	755.60	(씨)씨엠비	656.84	(현)에이치씨엔	815.96
(SKB)종로중구	749.18	(SKB)서해	746.88	(씨)동대전	682.63	(현)동작	813.13
(SKB)대구	747.90	(SKB)낙동	771.48	(씨)광주동부	717.32	(현)서초	814.96
(SKB)강서	769.04	(SKB)동남	758.77	(씨)동대문	685.58	(현)부산	809.45
(SKB)티씨엔	766.82	(SKB)서부산	752.07	(씨)대구	722.96	(현)금호	813.65
(SKB)대경	781.75	(SKB)전주	740.36	(씨)수성	717.46	(현)충북	757.45
(SKB)광진성동	771.04	(SKB)ABC	783.03	(씨)충청	712.01	(현)경북	802.66
(SKB)수원	757.68	(SKB)한빛	759.97	(씨)광주	685.34	(현)새로넷	832.41
(SKB)중부	752.11	(SKB)기남	764.46	(씨)영등포	690.59
(SKB)도봉강북	795.45	(SKB)세종	758.68	(씨)전남	714.01
(SKB)남동	776.57	(SKB)동대문	754.42	(씨)세종	668.74

붙임2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각 법인별 계열SO 공통, 개별 조건)

1	재허가 조건

□ 공통 조건(SO 41개사)

< 사업계획서 이행 >

o OO방송은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허가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조건이 우선한다.

- 아울러, OO방송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 포함)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채널 >

o OO방송은 지역채널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청자,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OO방송의 방송권역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지역채널 운영의 지역사회, 문화, 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여,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방송법 제70조 제4항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금지 등) 등을 평가하고, OO방송은 이를 지역채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OO방송은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구성결과 및 운영계획(연임 규정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PP평가ㆍ계약 >

o OO방송은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PP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 OO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채널번호 배정,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 계약 체결 시 평가 결과 및 동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PP프로그램 사용료 >

o OO방송은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사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당해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한다.

* 유료채널, VOD 미포함

**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PP

o OO방송은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사업자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OO방송은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약관 >

o OO방송은「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약관에서 변경되는 PP와의 공급계약서(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체결 여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약관신고 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협의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시청자(이용자)위원회 >

o OO방송은 시청자(이용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구역별로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 단체, 학계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계획(연임 규정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 위원 구성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분기별로 채널개편, UI(User Interface) 구성, 채널 및 상품‧요금의 다양성, 가입‧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화질 등 시청자(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OO방송은 ‘시청자(이용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결과 중 필요한 사항은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실적 및 ‘시청자(이용자) 위원회’ 의견 활용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 >

o OO방송은 콘텐츠사업자와 채널 계약 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고,「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유료방송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o OO방송은 방송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콜센터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o OO방송은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PP

< 기 타 >

o OO방송은 재허가 조건중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OO방송은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별 추가조건

① 에스케이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계열 SO 22개사

< 사업계획서 이행 >

o 에스케이브로드밴드㈜ OO방송은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합병 변경허가(2020.1.21. 허가)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역채널 >

o 에스케이브로드밴드㈜ OO방송은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연간・주간단위 편성계획, 지역채널 독립성 확보방안, 지역민의 방송제작 참여방안 및 지자체·지역방송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은 매출액, 가입자 규모 및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OO방송은 지역채널 제작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 합병 관련 >

o 에스케이브로드밴드㈜ OO방송은 합병 이후에는 합병 변경허가(2020.1.21. 허가)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만, 합병 변경허가 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조건이 합병 변경허가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씨엠비 계열 SO 11개사

< 경영 투명성 >

o ㈜씨엠비 OO방송은 최다액출자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대여 또는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감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씨엠비 세종방송

< 망 안정성 >

o (주)씨엠비 세종방송은 방송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송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송망 확보 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씨엠비 계열 SO 11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SO 8개사

< 지역채널 >

o OO방송은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연간・주간단위 편성계획, 지역민의 방송제작 참여방안 및 지자체·지역방송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은 매출액, 가입자 규모 및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OO방송은 권역별 지역채널을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하여 운영해서는 아니된다.

2	권고사항

□ 공통 사항(SO 41개사)

o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이용약관 중 위약금, 해지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각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자별 추가 사항  (에스케이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계열 SO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SO 8개사)

o 선거방송 법률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방송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