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신청 공고문

특허청 공고  제2019 - 176호

제9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신청 공고

『제9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특허청장

1. 사업목적

◦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기반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020년 1학기부터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법인)을 본교와 분리한 대학만 별도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주관대학(지원종료대학 포함)

- 특허청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지원이 종료된 주관대학

-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대학, 주관대학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국가R&D사업관리 홈페이지(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지원규모

◦ 대학당 연간 1억 8천만원 이내 5년간(총 9억원 이내) 지원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3년경과 시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지식재산 정규교과목 연간 6강좌(상당학점 18학점) 이상 개설

- 학부 및 대학원 각각 최소 2강좌(상당학점 6학점) 이상 개설·운영

- 분반 시 개별 강좌로 계산 가능

- 과목 일부만 지식재산 관련 내용일 경우, 개설학점 중 지식재산 관련 내용의 비중만큼만 학점 인정

* 예) 3학점 과목을 16주중 4주 간 지식재산 내용으로 교육한 경우, 0.8상당학점으로 인정

-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을 활용한 자체 교육커리큘럼 설계 및 운영

◦ 강좌를 전담할 전담교수 확보(1명 이상)를 비롯한 교육 인프라 구축

* 전담교수의 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는 자

· 국내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지식재산 실무경력 5년 이상

· 지식재산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실무 및 교육경력 10년 이상

* 전담교수 확보 인정요건 : 연간 최소 강의 시수이상 지식재산 정규교과목 개설·강의
(각 대학 무보직 전임교수 기준 적용), 전임교수로 채용

◦ 기타 특성화된 우수 지식재산 교육모델의 창출 및 확산

□ 사업비 지출항목

◦ 정부지원금 주요 사용항목

- 지식재산 전담교수 확보비용 및 인건비

- 학생 및 교수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발명활동 지원

-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

◦ 주관대학 대응투자 주요 사용항목

- 참여교수 인건비(참여율 적용)

- 직접비(장학금 지급,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특허검색 유료 DB사용료 등)

□ 선정취소

◦ ’20년도 계획(사업신청서 기준)의 정량지표(지식재산 강좌개설 수, 전담교수 채용*, 대응투자 등)를 당해 연도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미달성 분량만큼 사업비 환수 후 선정취소 가능

* 전담교수 채용은 ’20년도에 달성하되, 전임으로 채용한지 여부는 단계평가 시 평가

3. 선정 추진절차(안)

◦ 공모(경쟁)를 통해 우선협상대학을 운영위원회가 심의·선정

◦ 선정평가항목 : [붙임 1] 참조

	사업공고 (’19. 11. 11)						․사업 개요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사업설명회 (’19. 11. 14)						․사업 설명회 개최 (붙임 2 참가신청서 제출)
	신청․접수 (’19. 11. 11～’19. 11. 29)						․대학 신청 접수
	(1차) 서류심사 (’19. 12. 2～’19. 12. 3)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2차) 발표심사 (’19. 12. 4)						․우선협상대학 선정을 위한 발표평가 ․발표심사 대상 및 일정은 별도 공지
	결과 통지 (’19. 12. 2주(예정))						․우선협상대학 선정 결과 통지
	협약 체결 (’20. 1월(예정))						․최종 선정된 주관대학과 특허청 간 협약 체결 ․일정 추후공지

* 상기 추진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우선협상대학은 ’20년도
지식재산 강좌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함

*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학수, 금액 등의 변경 가능함

4.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 선도대학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안)

- 일     시 : 2019년 11월 14일(목) 오후2시

- 장     소 : 한국발명진흥회 19층 대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참가신청서 제출 : 2019년 11월 13일(수) 16시까지 [붙임2 참가신청서] 제출

- 주요 내용 : 선도대학 운영현황 발표, 선정계획 발표, 질의응답 外

- 설명회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양식을 지참하여 참석)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 사업신청서 원본 10부 혹은 원본 1부 및 제본 9부(원본대조필 날인)

※ 날인된 직인에 대한 증명서 제출 必

◦ 사업신청서 요약본 10부(Power-point로 작성 후 제본)

◦ 증빙자료 제본 총 3부
(모든 증빙자료 한권으로 사업신청서와 별도로 제본, 원본대조필 날인)

◦ 신청 관련서류 일체 수록 CD 또는 USB 1개(요약본 PPT 파일 포함)

□ 신청방법

◦ 신청서 : 특허청(www.kipo.go.kr) 또는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제  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2019년 11월 29일(금) 18시 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선도대학 담당자앞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정승원 과장 (☎ 02-3459-2808)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박유미 계장 (☎ 02-3459-2864)

(붙임)   1.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선정 평가지표 1부.

2.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3.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신청서 양식 1부.

[붙임1]

≪ 제9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선정 평가지표 ≫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방법
			서면	발표
최근 2년간 지식재산 교육 및 활동실적 (10)		(1) 지식재산 정규강좌 개설실적	5	-
		(2) 지식재산 실전대회 참여 및 수상실적	2	-
		(3) 지식재산 교수 프로그램(T3) 수료자 수	2	-
		(4) 지재권 확산을 위한 사업참여 및 활동실적	1	-
1년차 지식재산 교육계획 (50)	지식재산 정규강좌 (37)	(5) 학년별 지식재산 교육계획 수립	10	-
		(6) 공대 내 사업 참여학과의 수	4
		(7) IP-R&D 교육 반영의 적정성	-	2
		(8) ‘19년 지식재산 정규강좌 개설	10
		(9) 공학인증 수업 내 지식재산 강좌 개설	4	-
		(10) 다학제간 지식재산 융합강좌 개설계획의 적절성	-	3
		(11) 정규강좌 개설 전공분야의 수	4	-
	자체 지식재산 교수 교육 프로그램(8)	(12) 자체 교수교육 운영 횟수	5	-
		(13) 교수교육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적극성	-	3
	교내외 지식재산 인식제고 활동 (5)	(14) 기타 교내외 지식재산 인식제고 활동의 구체성 및 독창성	-	5
중장기 사업계획 (15)	중장기 사업계획(10)	(15)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3
		(16) IP교육생의 취․창업 실적관리 계획의 타당성		2
		(17) 대학 내 IP교육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의 적극성 및 독창성	-	5
	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성(5)	(18) 지식재산 교육 지속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2
		(19) IP융합전공 등 도입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3
지식재산 전담교수 채용계획 (20)		(20) 전담교수 신분안정성	5	-
		(21) 전담교수 평가체계 및 활동계획의 적절성	-	10
		(22) 사업단장 자격요건의 적절성	5	-
사업비 운영계획(5)		(22) 대응투자의 규모 및 적절성	3	-
		(23) 사업계획과 사업비 운영계획 연계의 적절성	-	2
가 점(5)		(24) 전담교수 인건비, 지자체 예산 매칭 여부	3	-
		(25) 총장(부총장) 직속, 대학본부 소속 독립조직 여부	2	-
합 계			60+(5)	40

[붙임2]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

대학명

소속

성명

연락처

00대학교

0000

김ㅇㅇ

02-1234-5688

010-1234-5688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지식재산 교육 사업설명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진흥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공(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 • 진흥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마케팅 및 광고 등 홍보 :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 수집항목 : 대학(원)명, 소속, 성명, 연락처 • 선택 수집항목 : 사진(공개),
보유·이용 기간	• 위에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본 사업운영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물 보존 - 보유기간 : 5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재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보유근거 : 발명진흥법 제 53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수집·이용 동의 여부	• 한국발명진흥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는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설명회”에 위와 같이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2019 년 월 일
	이름 : (인)

※ 신청서 제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서명후 스캔하여 한글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11월 13일(수) 16:00까지 송부)

E-mail : swjeong@kipa.org ,  문의 : 정승원 과장 (02-3459-2808)

[붙임3]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 업 신 청 서

2019. 11.

O O 대 학 교

접수번호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신청서
주관대학	대학명				대학소재지
	주 소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정년 예정일
	핸드폰				E-mail
실무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총 사업비 (단위: 천원)	국고보조금		900,000천원		대응자금		천원
	합 계		천원
사업기간			2020. 01. 01. ～ 2024. 12. 31. (60개월)
당해 사업비 (단위: 천원)	국고보조금		180,000천원		대응자금		천원
	합 계		천원
당해사업기간			2020. 01. 01. ～ 2020. 12. 31. (12개월)
본 대학은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사업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 기관과의 협약, 귀 기관이 정한 운영요령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①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신청서 및 요약서 각 10부 ② 모든 증빙자료 각 3부(사업신청서와 별도로 한권으로 제출)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OOO대학교 총장 (직인) 한국발명진흥회 귀중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출 서류 및 기한

1) 학교별 신청공문 1부

2)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0부

3) 사업신청서 요약본 10부

4) 모든 증빙자료 3부

5) 신청 관련서류 일체 수록 CD 또는 USB 1개(PPT파일 포함)

6) 서류 제출 기간 : 2019. 11. 11(월)  -  2019. 11. 29(금) 18:00까지

8) 서류 제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인력양성실

2. 제출 서류 서식

1) 학교별 신청공문 : 서면공문으로만 제출(전자공문 발송 금지)

2)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각 10부 (A4 용지 제본, 좌철 단면 인쇄)   ◦ 분량 : 50쪽 이내(표지 및 목차 제외)

◦ 날인된 직인에 대한 증명서(별지)

3) 사업신청서 요약본(발표평가 시 해당 대학의 자료로 활용, power-point로 작성)

◦ 각 10부 (A4 용지 제본, 좌철 단면 인쇄)   ◦ 분량 : PPT 파일 10쪽 이내

4) 각종 증빙자료(사업신청서 및 요약본과 별도로 한권으로 제출)

◦ 각 3부(A4 용지 크기, 좌철 양면 인쇄)

5) 상기 신청 관련서류 일체 수록 CD 또는 USB 1개

◦ □글 프로그램(2002 이상)으로 작성

- 맨 앞 페이지에 목차 필수 작성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 12, 아래쪽 12,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파일저장방법 : 대학명을 파일명으로 하되 총 10자 이내

(예) ○○대학교.HWP

3.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최근 2개년도의 기준은 2018년 〜 2019년 8월 31일임

◦ 사업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추가중빙자료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양식은 특허청(www.kipo.go.kr) 또는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4.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본 페이지 제외

◦ 필수사항을 누락하여 작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불이익이 있음

◦ 신청기간 및 작성분량 미준수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이 있음

	목 차 Ⅰ. 최근 2년간 지식재산 교육실적 1. 지식재산 정규강좌 개설 실적 2. 지식재산 실전대회 참여 및 수상 실적 3. 지식재산 교수 교육 프로그램(T3) 수료 실적 4. 지식재산 확산을 위한 사업참여 및 활동실적 Ⅱ. 1차년도 지식재산 교육계획 1. 학년별 지식재산 교육 계획 2. 사업 전담 추진조직의 구성 3. ‘20년도 지식재산 정규강좌 개설 4. 지식재산 중심의 다학제 융합강좌 운영 계획 5. 자체 지식재산 교수 교육 프로그램 6. 교내외 지식재산 인식제고 활동 계획 Ⅲ. 중장기 사업계획 1. 선도대학 사업 비전 2. 추진전략 3.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4. 지식재산 교육 정착을 위한 맞춤형 IP교육 체계 구축 5. 사업종료 후 추진전략 Ⅳ. 지식재산 전담교수 채용 및 활용계획 1. 지식재산 전담교수 채용계획 2. 지식재산 전담교수 활용 및 평가계획 Ⅴ. 사업비 현황 1. 총사업비 구성현황 2. 신청기관의 대응투자 계획 사업비 3. 1년차 사업비 집행계획 <별첨1.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기준> <별첨2. 주관대학의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3. 주관대학의 현물출자 확약서>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Ⅰ. 최근 2년간 지식재산 교육실적

1. 지식재산 정규강좌 개설 실적

○ 동일대학, 동일학기, 동일강좌명일 경우 분반별로 작성

○ 학위과정 : “학부”,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공동개설일 경우 “대학원”으로 기재

○ 필수과목 지정여부 : “교양선택”, “교양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중 택일

○ 전공분야 : “공학”, “자연”, “의약”, “사회”, “예체”, “인문”, “교육”중 기술

(“법학”실적 및 로스쿨 관련 실적은 제외함)

○ 상당학점 :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비중 X 개설학점(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예: 3학점 과목을 16주 중 4주 지식재산관련 강의 : 3X(4/16)=0.8학점)

※강의계획서에 작성된 해당 강좌의 주차별 수업 중 몇 주차 수업이 상당학점에 해당되는지 아래 표에 반드시 표기할 것(불일치 시 실적으로 불인정)

○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iipti.kipo.go.kr 사이트 자료실의 기타자료 참고)’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강의계획서 상 강의내용

○ 실적으로 작성한 모든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실적증빙으로 제출

○ 2018년~2019년 실적만 작성 (2019년은 1학기 실적까지만 작성)

(1) 2018년 실적 : 00개 강좌, 000명 수강, 00 상당학점

학위 과정	개설 학기	강좌명	담당 교수	필수과목 지정여부	전공 분야	수강 생수	상당 학점	상당학점 해당 주차
학부	1학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홍길동	교양필수	공학	50명	3학점	1주～3주, 8주～9주, 10주
대학원	2학기	특허정보 검색 및 실습	홍길동	전공필수	공학	20명	3학점

(2) 2019년 1학기 실적 : 00개 강좌, 000명 수강, 00 상당학점

학위 과정	개설 학기	강좌명	담당 교수	필수과목 지정여부	전공 분야	수강 생수	상당 학점	상당학점 해당 주차
학부	1학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홍길동	교양필수	공학	50명	3학점	1주～3주, 8주～9주, 10주
대학원	1학기	특허정보 검색 및 실습	홍길동	전공필수	공학	20명	3학점

2. 지식재산 실전대회 참여 및 수상 실적

○ 해당 대회는 특허청 주관의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명대회, D2B디자인페어에 한함

○ 동일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을 한 경우, 각각의 수상금의 합계금액을 기술

○ ‘18년 대회의 경우 참여건수만 기입

○ 대학의 참여건수 및 수상 상금 실적의 경우 문의시 대학별 자료제공 가능

							(단위:천원)
연도	대회명칭				참여건수	수상 상금 실적
2018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000	000
	D2B 디자인페어				000	000
	대학창의발명대회				000	000
2019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000	-
	D2B 디자인페어				000	-
	대학창의발명대회				000	-
계					000	000

3. 지식재산 교수 교육 프로그램(T3) 수료 실적

○ 대상 교육 : 특허청 주관, 발명진흥회 시행의 교수교육 프로그램만 해당

○ 2019년 교육 수료 실적의 경우 2019.8.31일까지의 수료 실적 기준

○ 대학의 참여 실적의 경우 문의시 대학별 자료제공 가능

연도	교육명칭	수료자(연인원, 명)
2018	T3 단기집중 프로그램 (상반기. 하반기, 하계, 동계)	00
2019	T3 단기집중 프로그램 (상반기. 하반기, 하계, 동계)	00
계	T3 단기집중 프로그램 (상반기. 하반기, 하계, 동계)	00

4. 지식재산 확산을 위한 사업참여 및 활동실적

○ 특허청 주관의 사업/행사/세미나 등에 지식재산 확산을 위해 참여활동 실적 작성

○ 2019년 실적의 경우 2019.8.31.일까지 참여한 실적까지 인정

(1) 특허청 주관의 사업참여 실적

연도	사업명칭	사업 참여책임자	비고
2018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홍길동	사업신청, 미 선정됨
2019
계	00건 사업참여

(2) 특허청 주관의 지식재산 관련 세미나/학술대회

연도	행사명칭	일정	장소	비고
2018	지식재산 인재양성 컨퍼런스	’18.06.15	임페리얼 펠리스호텔	5명 참가
2019
계

(3) 지식재산 능력시험 단체 응시 참여실적

연도	관련실적내용	일정	비고
2018	제15회 지식재산능력 시험 참여	‘18.05.28	100명 응시
	제16회 지식재산능력 시험 참여	‘18.11.24	100명 응시
2019	제17회 지식재산능력 시험 참여	‘19.05.26	100명 응시
계	3개 지식재산능력시험 참여		300명 응시

Ⅱ. 1차년도 지식재산 교육계획

1. 학년별 지식재산 교육 계획

< OO대학교 지식재산 교육 과정 운영 체계도 >

< 작성예시1>

< 작성예시2>

○ 상기 운영체계도와 관련된 강좌운영 방안에 대해서 하단에 구체적으로 서술

○ 교육과정 운영체계에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IP-R&D) 방법론의 의미 및 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iipti.kipo.go.kr 사이트 자료실의 기타자료 참고) 참조

- 예시) 특허정보 검색, 특허정보 분석,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기초 등

○ 교육과정 운영체계에 IP활용에 관한 교과목(특허기술 사업화, 특허 기술이전, IP가치평가, IP금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교육과정 운영체계에 산학협력 프로그램(기업 IP업무분야 인턴, 특허기술컨설팅, 특허기술 기반 실전창업, 기업연계 팀프로젝트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교육과정 운영 체계도의 내용이, 아래 ‘정규강좌 개설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함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o (작성예시)체계적인 지식재산 교과목 운영을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교육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공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교육(creativity), 혁신교육(innovation), 창업교육(entrepreneurship)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음.

- 공학인증교과목인 설계교과목들을 통해 창의교육-혁신교육-지식재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기초소양교육-특허실무교육-지식재산기반창업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사업 전담 추진 조직 구성

o 사업단 구성도

(예시)

				지식재산 교육센터장
지식재산교육팀				교육운영지원팀
▪지식재산강좌 운영 ▪교재, 교안개발 ▪특허출원 상담				▪교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정산 및 사후관리 ▪각종 서류관리					▪교육 프로그램 관리⦁운영 ▪자율 프로그램 운영
(공통업무) 지식재산 실전대회 참가지원, 특허출원 및 등록 상담 등

o 사업단 구성원

직 위	성 명	주요 업무	참여율	소속 (학과)	학위
사업단장	정OO	사업 총괄	10%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박사
책임교수	김OO	사업 운영 및 기획	50%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박사
전담교수	채용예정 (‘20.3)	강좌 운영 및 연구·개발	100%	산학협력단	미정
참여교수	김OO	강좌 개설 및 교육운영	15%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박사
	이OO	강좌 개설 및 교육운영	15%	공과대학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박사
	박OO	강좌 개설 및 교육운영	15%	산학협력단	박사
	최OO	강좌 개설 및 교육운영	15%	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박사
	정OO	강좌 개설 및 교육운영	15%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사
전담직원	심OO	사업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100%	산학협력단	석사

○ 사업준비기간 및 사업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조직 구성에 대해서 작성

○ 구성원 소속은 반드시 단과대학-학과명으로 작성(부설기관 소속은 기관명만 기입)

○ 전체 사업단 구성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 제출 (채용예정인원 제외)

- 증빙서류에는 해당인원의 소속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업단은 대내외 조직·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위치에 별도 조직(지식재산센터 등)으로 설치

- 사업단 조직을 총장(부총장)직속, 대학본부 소속 독립조직 설치시 가점부여(조직체계도상 명시)

○ 사업단장은 대학내 조직과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전․현직 교무위원(학무위원) 이력이 있는 교수로 운영 (①사업단장 = 책임교수 또는 ②사업단장+책임교수 별도 운영 가능)

3. ‘20년도 지식재산 정규강좌 개설 계획

o 목표 : 총 OO개 강좌, OO명 수강, OO상당학점 운영

학위 과정	개설 학기	강좌명	담당 교수	공학 인증	필수과목 지정여부	전공 분야	수강 정원	상당 학점
학부	1학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홍길동	인증	교양선택	자연	50명	3학점
	1학기	IP를 활용한 나의 인생설계와 진로	김철수	-	교양선택	교양학부	50명	1학점
					전공필수
	2학기			미인증	전공선택
					교양필수
	소계	OO강좌	-	OO강좌	-	O개분야	OO명	OO학점
대학원	1학기	특허정보 검색 및 실습	홍길동	-	전공필수	공학	20명	3학점
	2학기			-
				-
	소계	OO강좌	-	OO강좌	-	O개분야	OO명	OO학점
합 계		OO강좌	-	OO강좌	-	O개분야	OO명	OO학점

○ 동일대학, 동일학기, 동일강좌명일 경우 분반별로 작성

○ 학위과정 : “학부”,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공동개설일 경우 “대학원”으로 기재

○ 공학인증 : 개설된 과목이 공학인증 과목일 경우 “인증”, 그 외는 "미인증“

○ 필수과목 지정여부 : “교양선택”, “교양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중 택일

○ 전공분야 : “공학”, “자연”, “의약”, “사회”, “예체”, “인문”, “교육”중 기술

(“법학”실적 및 로스쿨 관련 실적은 제외함)

○ 상당학점 :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비중 X 개설학점(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예: 3학점 과목을 16주 중 4주 지식재산관련 강의 : 3X(4/16)=0.8학점)

○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iipti.kipo.go.kr 사이트 자료실의 기타자료 참고)’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강의계획서 상 강의내용

○ 산학협력 프로그램, IP활용, IP진로, IP-R&D 교과목 등 포함

4. 지식재산 중심의 다학제 융합강좌 운영 계획

○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발굴에서 제품화까지” 全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모델

○ 상기 1.에 작성한 정규강좌 중 다학제 융합강좌에 대한 운영계획을 별도로 작성

○ 공학계열을 포함하여 최소 3~4개 내외 계열(전공분야)의 수강생 모집

○ 강좌 종료 시점에서 최소 6건 이상의 지재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출원 및 3건 이상의 시제품 제작

○ 가급적 산학협력을 통해 참여기업의 과제를 본 강좌의 과제로 활용하고, 성과물을 권리화하여 기술이전, 라이선스 등이 가능하도록 유도

o 운영 방향

- 목적, 구체적 실행 전략 등

- (예시) 다학제 구성을 위한 대학 내 협의 방안 등

o 운영 내용

학기	강좌명	담당교수	수강정원	비고
1학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홍길동	40	지재권 출원 기업체 지재권 담당자를 멘토로 활용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
2학기
합계	1개 강좌		40	-

5. 자체 지식재산 교수 교육 프로그램

○ 교 육 명 : 지식재산 관련 자체 교수교육을 개최하는 명칭 기재

* 소규모 심화교육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

○ 교육내용 : 지식재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교육시간 : 최소 교육시간 1시간

○ 비고 : 참고사항을 기재 (예: 신임교수 필수, 단과대 교수 필수 등)

○ 책임‧참여교수는 교수교육(발명진흥회 시행 교수교육 포함) 참여 필수

o 운영 방향

- 목적, 구체적 실행 전략 등

- (예시) 교수유인책, 독창적인 운영 전략 등

o 운영 내용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가자 수	비고
신임교수 T3교육	지식재산권의 이해	2시간	20명	신임교수 필수
참여교수 T3교육	IP교육 교수학습법	2시간	20명	참여교수 필수
	특허를 활용한 논문작성	2시간	20명	단과대 교수 필수

o 교수 업적 평가 반영 여부

- 사업 참여 책임 및 참여교수의 업적평가 항목에 IP교수교육(IP접목 교수학습법 등) 실적 반영 계획 등 기재

6. 교내외 지식재산 인식제고 활동 계획

○ 대학 지식재산 인식제고 활동 계획 일체를 아래 표에 요약하여 작성

○ 지역, 타부처 사업내 IP교육 확산 노력 등

o

-

행사명	주요내용	일정	참가자 수 (예상규모)	비고
교내 창의적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식재산 캠프	OO지역 대학생 대상 지식재산 캠프 진행

Ⅲ. 중장기 사업계획

1. 선도대학 사업 비전

○ 사업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대학의 미래상 및 목표 제시

o

-

2. 추진전략

○ 사업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추진 경험이나 추진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추진전략을 위한 교수, 대학(원)생  관련 수요조사 계획 반영

○ 세부사업과의 연계, 대학의 역할․활동, 수강생 모집 방안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산업계 및 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전략을 제시

○ IP교육(예 : 자체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지식재산 인증제, 지식재산 융합전공 등)을 받은 교육생의 취․창업자 실적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o

-

3. 대학 내 지식재산 교육 정착을 위한 맞춤형 운영체계 구축

○ 대학 내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IP교육 체계(지식재산 융합(연계)전공 또는 지식재산 교육 인증제 등)에 대한 계획 기술

○ 산·학·연 연계 지식재산 네트워크 및 지식재산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IP 교육 운영 체계 제시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o (예시) ‘지식재산 복수학위제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 추진목적, 세부추진전략, 학칙개정 필요 시 관련 사항 기술, 독립적 교과목 코드부여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4.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 당해 연도부터 향후 5년간 세부적인 연차목표 기재(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 수립)

구분	사업내용(세부추진목표)
최종	(예시) ◦ 전담교수 전임교수로 운영 ◦ 지식재산 강좌 연간 10개 강좌 운영 (학부 : 8강좌, 대학원 : 2강좌) ◦ 지식재산 강좌 연간 500명 수강 (학부 : 450명, 대학원 : 50명) ◦ 자체 교수교육 프로그램 연간 3회, 20명 이상 (지식재산 강의 운영교수로 활용) ◦ 강의 만족도 85점 이상 ◦ 지식재산 능력확인 인증제 : 학생 10명 이상 획득 ◦ 지식재산권 00건 출원, 00건 등록, 00건 기술이전 ◦ 지식재산 융합(연계)전공 운영으로 00명 참여, 00명 졸업 ◦ 지식재산 교육으로 00명 취업, 00명 창업 등
1차년도 (2020년)	◦전담교수 채용 ◦지식재산 강좌 연간 10개 강좌 운영 (학부 : 8강좌, 대학원 : 2강좌) ◦지식재산 융합(연계) 전공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학칙개정 협의
2차년도 (2021년)	◦지식재산 강좌 연간 10개 강좌 운영 (학부 : 8강좌, 대학원 : 2강좌) ◦지식재산 융합(연계) 전공제도 시범 실시
3차년도 (2022년)	◦ ◦
4차년도 (2023년)	◦ ◦
5차년도 (2024년)	◦ ◦

5. 사업종료 후 추진전략

(1) 지식재산 강좌 운영방안

○ 운영 중이던 지식재산 강좌의 향후 운영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존 운영의 유지성, 확대 운영, 단계별 운영 등 구체적인 계획으로 서술

○ 필요한 경우, 도표 및 그림 등으로 도식화 가능

o

-

(2) 기타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 운영 중이던 지식재산 프로그램의 향후 운영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존 운영의 유지성, 확대 운영, 단계별 운영 등 구체적인 계획으로 서술

○ 필요한 경우, 도표 및 그림 등으로 도식화 가능

o

-

Ⅳ. 지식재산 전담교수 채용 및 활용계획

1. 지식재산 전담교수 채용계획

○ 우수교수 유치방안, 전형방법, 전형일정, 채용일정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전담교수의 신분의 안정성 및 채용계획의 현실성 중점

* 전담교수 채용 시 현실성 있는 요건 등을 요구하도록 작성

○ 전담교수 자격요건

- “국내 변리사자격 취득 후 지식재산 실무경력 5년 이상”,

“지식재산분야 박사학위 소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실무 또는 지식재산 교육경력 10년 이상” 상기 3개 요건 중 1개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 기타 주관대학의 교수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전담교수 소속

- 대학의 내부규정에 따라 단과대학, 교양학부, 산학협력단 등에서 전담교수 선발 및 운영

○ 전담교수 확보 인정 조건

- 주관대학에서 연간 최소강의시수(주관대학 무보직 전임교수 기준 적용) 이상 지식재산 정규교과목 개설․강의, 전임교수로 채용

* 전담교수 채용은 ’20년도에 달성하되, 전임으로 채용한지 여부는 단계평가 시 평가

o

-

순번	소속	임용구분	임용예정일	예산
1	산학협력단	전임	2020.3	70,000 천원

※ 표 작성요령

o 소속부서는 채용직후 전담교수가 소속되는 부서 기재

o 예산에는 전담교수 인건비(연봉/기관분담금 포함)를 기재

2. 지식재산 전담교수 활용 및 평가계획

○ 전담교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강좌운영 계획, 유관대회 지도, 출원 상담, 산학협력과제 지원 등)

- 하단의 전담교수 강의과목은 ‘20년도 강좌개설 계획에 포함되어있어야 함

○ 주관대학의 교수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전담교수의 평가 및 활용 방법 기재

(* 예시, 전담교수의 신분에 특수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

- IP지표(IP콘텐츠개발, 특허컨설팅, IP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를 대학 내 교수업적평가 등에 반영 계획 등 기재

o 전담교수 활용 계획

-

학위 과정	개설 학기	강좌명	공학 인증	필수과목 지정여부	전공 분야	수강 정원	이수 학점	상당 학점
학부	1학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인증	필수	공학	50명	3학점	3학점
학부	2학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인증	필수	공학	50명	3학점	3학점
대학원	1학기	특허정보 검색 및 실습	미인증	필수	공학	20명	3학점	3학점
대학원	2학기	특허정보 검색 및 실습	미인증	필수	공학	20명	3학점	3학점

o 전담교수 평가 계획

- 전담교수의 신분에 특수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작성

Ⅴ. 사업비 현황

1. 총사업비 구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국고보조금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대응 자금	대학
	기타
	소 계
합 계

2. 신청기관의 대응투자 계획 사업비

○ 장학금 지급, 특허유료 DB 사용료,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등 해당 대학의 대응투자(현금‧현물)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당해연도 대응투자 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정부지원금의 30%이상

(정부지원금 180,000,000원, 대학의 총 대응투자금액은 연간 54,000,000원 이상)

- 현물+현금 총액이 30% 이상되어야 하며, 현금과 현물에 대한 비율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본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대응자금은 향후 하향변경이 불가능함

○ 전담교수 인건비 자체부담, 지자체 예산 매칭 등을 할 경우 가점 부여

				(단위:천원)
대응 투자	투자형태	투자금액	세부 내용	비 고
(예) 교육공간	현물	1,000	50명 규모 강의실
(예) 참여교수인건비	현물	1,000	명 * %
(예) 학생 장학금	현금	10,000	명 * 원 * 회
(예) 특허DB사용료	현물	5,000	-
(예) 특허출원료	현금	5,000	건
합 계			-	-

3. 1년차 사업비 집행 계획

○ 사업비는 해당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산출내역은 구체적인 명목과 수치를 제시

○ (중요) 세부비목은 별첨1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전담교수 인건비 : 제한없음

단, 국고인건비 상한액은 100,000천원이고 전담교수 인건비를 대학자체 부담할 경우 가점 부여

○ 간접비 : 추후 상향조정 불가, 상세내역 명시, 직접비와 중복집행 불가(중복시 환수조치)

○ 대응자금 : 추후 하향조정 불가

					(단위:천원)
세부비목		산출내역 (당해사업 관련내용)	국고보조금	대응자금		계
인건비
	소 계
직접비
	소 계
간접비
	소 계
합 계

[별첨 1]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을 준용하되, 일부 비목은 아래와 같이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 추가 기준 제시

비목

비목별 추가 기준

인건비

지식재산 전담교수

① 지식재산 전담교수는 참여율을 100%까지 산정 가능

② 전담교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비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 현금)으로 계상 가능 (=사업비에서 부담)

③	전담교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이 자체 지급하는 경우, 사업비 현물(민간부담 현물)로 계상 (=대학이 자체 부담)

④ 대학의 급여기준에서 전담교수 신분에 따라 규정한 인건비가 전담교수의 전문경력에 비해 낮은 경우, 사업 전담기관(한국 발명진흥회)과 협의하여 사업비 현금에서 인건비 추가 계상

※ 인건비 중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 및 기관 분담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전담교수 인건비 내 연봉/기관분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

기타 참여교수

및 연구원

(「요령」에 따라 집행)

외부 지식재산 전문강사

- 본항목은 외부 지식재산 전문강사(변리사 등)를 비전임교수로 위촉한 경우에만 해당,

- 전문강사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전담교수 인건비 기준의 ②항~④항을 준용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필요에 따라 전액 인정하되, 시설 및 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중요재산으로 간주해 사업 종료 후 5년간 처분 제한

연구활동비

국내여비

① 지식재산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사업 참여자(전담교수, 참여교수 및 연구원) 이외의 소속대학 교직원 및 대학(원)생의 국내여비도 계상 가능

② 공무원여비규정 또는 소속대학 자체 여비규정 중 큰 금액 적용 가능

국외여비

① 사업 참여자 및 소속대학 대학(원)생의 비연찬성 국외출장에 대해서만 인정

구 분	목 적	주요 형태
비연찬성 국외출장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 수행	지식재산 관련 국제회의 또는 교육훈련 참석, 세미나 발표, 기관 간 협약 체결
연찬성 국외출장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국제적 시야·경험 확장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출장

② 공무원여비규정 또는 소속대학 자체 여비규정 중 큰 금액 적용 가능

③ 단, 대학(원)생의 국외여비는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은 출장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

회의비 및 세미나 개최비

① 사업 참여자만 참석하더라도 회의비 및 세미나 개최비(강사료, 다과비, 식비, 장소임차료) 집행 가능 (회의록 제출 필수, 내부 직원에게 강사료 지급 불가, 내부 장소에 장소임차료 지급 불가)

② 외부 지식재산 전문강사(변리사 등)를 비전임교수로 위촉하지 않은 경우 (특강 등), 해당 전문강사의 강사료는 세미나 개최비 중 강사료로 계상

* 본 사업의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 교직원에 대한 사업비 수당지급 불가

③ 사업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5% 이내로 기념품을 구입하여 세미나, 대회, 특강 등 운영가능

* 1명 당 3만원 이내의 기념품, 예상인원의 110%까지 구매 가능

기타*

(「요령」에 따라 집행)

* 인쇄비, 복사비, 수수료,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비품구입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문헌구입비,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컨설팅비,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으로 구분할 것

연구수당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의 10% 이내로 산정하되, 필요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서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정부지원금의 20%까지 산정 가능

간접비

정부지원금의 4% 이내 배정가능 , 단 세부내역 제시 및 직접비와 중복지출 불가

[별첨 2]  주관대학의 참여의사 확인서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주 관 대 학
총괄책임자
주관대학부담금 (천원)	현금		현물

위의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 년      월      일

OOO대학교  총장   (직인)

한국발명진흥회 귀중

[별첨 3]  주관대학의 현물출자 확약서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현물출자 확약서

사 업 명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주 관 대 학
총 괄 책 임 자		출자총액(천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주관대학 부담금 중 현물부담금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현물지급 내용 >

구 분		금 액 (천원)
연 구 인 력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교육기자재 및 재 료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토 지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시 설 (건 물)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현물출자 총액

2019년    월    일

OOO대학교  총장   (직인)

한국발명진흥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