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5호

다음 당사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제17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취소처분의 예정자로서 ‘성능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참석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아래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성능인증 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능인증 취소

당사자

〇 당 사 자: 주식회사 두리파워 대표이사

〇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89번길 127 4동 101-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능인증 근거 기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결정에 의거 특허권 가압류 결정으로 성능인증 근거 기술의 적법한 활용 권한을 상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능인증 취소

5.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제17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5조

6. 청문실시

〇 기관명(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〇 장    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지원센터 평가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7층(이안빌딩))

〇 전화번호: 044-204-7544

〇 전자우편: ktw1108@korea.kr

〇 일    시: 2025. 2. 4. 16:30

〇 청문주재자: 아이피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윤 형 근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시 행 일: 2025. 1. 13.

수    신: 주식회사 두리파워 (대표자 : 윤순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성능인증 취소

인증번호

22-ACI0218

2.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 두리파워

유효기간

2022.05.04.~2025.05.03.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89번길 127 4동 101-4호

제품명

건축용 석재패널 고정구[DK-5-60-70등 10종]

3. 관련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법률 제20345호)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법률 제20345호)

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능인증업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5조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기술인증이 취소되거나 전용실시권을 상실하는 등 적법한 활용권한이 상실될 경우

3. 부도·폐업 등 성능인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성능인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ㅇ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성능인증 근거기술(특허 제10-2230607호)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단100497에 의거 특허권 가압류 결정으로 성능인증 근거 기술의 적법한 활용 권한이 상실됨을 확인함

- 근거 기술의 적법한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성능인증 취소 처분을 시행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성능인증 취소

ㅇ 성능인증제품 : 건축용 석재패널 고정구[DK-5-60-70등 10종]

- 인증번호 : 22-ACI0218

6.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판로정책과

담당자

김태욱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7층

전화번호

044-204-7544

일시

2025. 2. 4. 16:30

장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지원센터 평가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아이피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대표변리사

성명

윤 형 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