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7.(수) 14:00 < 12.28.(목) 조간 >	배포	2023. 12. 27.(수)

규제샌드박스로 세빛섬에 타임스퀘어 띄운다

- 에너지, 정보기술(IT), 순환경제, 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실증특례 22건 승인

- 반려동물 목욕용품, 액화수소 탱크·센터, 계시별 전기요금제 등 실증 돌입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세부사항은 출시일에 공개예정)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2. 주요 승인과제 내용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팀 장	전두민	(044-203-4520)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위성원	(044-203-4523)

붙임1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 ‘23.12.27(수) 14:00∼15:30,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F)

ㅇ 참석자 : 위원장 직무대행, 관계부처, 민간위원, 기업 등 40여명

* 위원장(산업부 장관) 사전 지명에 따라 이종영 민간위원이 직무 대행(산촉법 제8조)

ㅇ 상정안건: ①규제특례 신청과제 심의･의결(22개 과제)
②규제특례 과제 기간연장 승인
③법령정비 완료 등에 따른 규제특례 종료

□ 승인과제 목록

분야	기업(기관)명	과제(안건)명
에너지 (5건)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구축
	일진하이솔루스	▸수소 모빌리티용 70Mpa 수소저장용기
	HD현대중공업·하이리움산업	▸액화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 개발 및 성능 실증
	부산정관에너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전력서비스
	한화솔루션	▸TypelV 용기 운송 실증
IT·플랫폼 (3건)	삼성전자	▸가칭소비자 경험확대를 위한 혁신 주방가전 실증*
	㈜세빛섬	▸세빛섬 內 3개 섬 LED사이니지 운영 실증
	싸이킥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순환경제 (2건)	에쓰오일 등 2개社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대체원료 생산
보건의료 (12건)	코스맥스펫	▸반려동물 의약외품 모듈방식 생산
	오피케이컴퍼니 등 6개社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에이치엘사이언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빅썸바이오 등 4개社	▸스마트라벨(QR코드)를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 업체 요청에 따라 심의과제 명칭 비공개

붙임2		주요 승인과제 내용

① 국내 최초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구축

→ 개발 단계부터 액화수소 저장탱크와 액화수소 제품 검사 가능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최초 액화수소 제품 및 저장탱크 검사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제품을 검사하고 성능평가를 시행한다.

ㅇ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內 ➀저장탱크·용기 시험동, ➁6가지의 액화수소 설비·부품 시험이 가능한 제품 시험동 그리고 ➂액화수소 공급·회수를 위한 시험가스 설비실을 구축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개요 >

□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액화수소 저장 및 사용에 대한 시설·기술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액화수소 공급 및 시험설비와 관련한 기준도 부재하여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이 불가능하다.

ㅇ 신청기관은 확장하는 액화수소 관련제품 검증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관리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하였다.

□ 본 실증은 국내 액화수소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액화수소관련 제품 검사기준 마련 등 제도정비를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②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위한 고스펙 수소저장용기 개발

→ 수소 모빌리티의 효과적인 충전을 위한 실증 추진

□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 모빌리티 內 70MPa급 TypeⅣ 수소저장용기 개발, 실증을 통해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한다.

ㅇ 70MPa급 수소저장용기를 개발하여 연구개발 중인 수소굴착기, 수소휠로더, 수소트랙터, 수소무인비행체, 수소 무인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에 탑재 후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고압수소 저장용기 실증 개요>

□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용 수소저장용기는 복합재료용기에 해당하여 최대 35MPa까지의 압력만 충전 가능하다.

ㅇ 하지만 35MPa급 수소 충전소는 연구시설 제외 시 국내 2개소에 불과하여 70MPa급 수소자동차충전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스펙의 수소용기 개발 및 실증이 필요하다.

ㅇ 신청기업은 70MPa 급 수소저장용기 개발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관리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하였다.

□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안전한 수소모빌리티용 저장용기의 개발 그리고 나아가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수소저장용기 양산을 통해 국가 수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의 선점이 기대된다.

③ 액화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 모형개발

→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 상용화 위한 운반선용 저장탱크 기술 고도화

□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의 모형 개발을 통해 저장탱크의 안전성 및 단열 성능을 검증한다.

ㅇ 액화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의 1/100크기의 모형탱크를 제작 후 액화수소 충전테스트를 통해 단열 및 증발률 등을 시험하며 탱크의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 액화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 개발 실증 개요>

□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액화수소 저장과 사용시에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부재하고,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설비 제조에 맞는 시설·기술·검사 기준도 부재하여 실증이 불가하다.

ㅇ 신청기업은 운반선용 저장탱크 모형 개발 및 액화수소 충전을 통한 단열성능 검증을 위해 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하였다.

□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액화수소 운반선 핵심 기술인 저장탱크 단열기술 고도화로 ’30년 운반선 건조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④ 사용자가 본인에게 맞는 전력 요금제를 직접 선택

→ 사용자는 전기요금 절감하고, 사업자는 전력망 효율성 높인다

□ 부산정관에너지는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 별 신규 전력 서비스를 선택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 계시별 요금제, IoT기반 DR요금제, 전기차충전 결합 요금제, 실시간 요금제 등

ㅇ 현행 ｢전기사업법｣ 상 전기공급은 약관에 따라서만 가능하여 새로운 요금제를 실증하는 경우에도 약관 변경이 필요하다.

ㅇ 신청기업은 약관 변경 없이 신규 전력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사용자 전기요금 절감, ▲수요 반응에 따른 부하 감축에 따른 전력망의 효율성 및 안정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전기소비자에게 불리한 요금제 금지, 본 사업 시행시 전기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를 위해서는 인가 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등

ㅇ 부산정관에너지는 구역전기사업 허가 구역내 공동주택 3개 단지 2,000여 세대, 상가 1,000여점을 대상으로 신규 전력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 모식도 >

□ 동 과제를 통해 소비자는 다양한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신규 전력 서비스를 통한 비용 절감 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구역별 전력수요 패턴 및 배전 인프라에 특화된 요금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국내 최대용량, 최고압력의 수소용기 및 운송 컨테이너 개발

→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튜브트레일러 공급선 다변화 기여

□ 한화솔루션은 수소 운송용 Type4 용기를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장착하여 수소 출하센터와 수소충전소 간 수소 운송 및 공급 과정을 실증한다.

ㅇ Type4 용기를 장착한 수소 운송용 트레일러 개발 및 운행 실증을 통해 트레일러 주행, 수소 충전에 대한 안전성·효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ㅇ Type4 운송용 용기는 비금속재료 라이너의 전체면을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보강하여 기존의 Type1~2 용기 대비 밀도가 낮고, 고압력 충전과 장기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고압수소 저장용기 실증 개요>

· 용기 전체가 금속재질 라이너로 구성	· 금속재질 라이너에 유리섬유 복합재료를 보강 · Type1용기 대비 무게 절감	· 알루미늄 라이너 전체에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보강한 형태	· 플라스틱 등의 비금속 라이너에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용기 전체를 보강한 형태
Type 1	Type 2	Type 3	Type 4

□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국내 Type4 용기에 대한 기준은 450리터 이하, 사용압력 450Bar 이하 기준을 적용하나 본 실증 제품은 2,000리터급에 사용압력 517Bar 규격 제품으로 검사기준 적용이 불가능하여 사업화가 제한되고 있었다.

ㅇ 신청기업은 수소 운송의 편의성·효율성 검증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관리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하였다.

□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국내 최대용량, 최고압력 수준의 수소용기 및 운송 컨테이너의 안전기술·기준 개발을 통해 저장·운송 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튜브트레일러 공급선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⑥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경험 제공

＊ 동과제의 세부사항은 기업의 요청에 의해 제품출시 세부사항 확정후 공개 예정

□ 삼성전자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경험 제공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그 동안 고객들의 편의성 향상 및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여정에서의 경험 개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해오고 있었다.

ㅇ 신청기업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 현행 법령에 의해 시장출시가 제한되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ㅇ 신청기업은 새로운 경험 확대 위한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조건부 조항을 전제로 특례를 수용하였다.

□ 본 실증을 통해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혁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고, 혁신 가전산업 생태계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⑦ 가족들과 강바람을 쐬며 즐기는 한강 타임스퀘어

→ 세빛섬 내 대형 LED사이니지 운영 실증

□ ㈜세빛섬은 세빛섬 內 3개 섬(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대형 LED사이니지를 설치하고 광고 등 컨텐츠를 송출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ㅇ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각 1기씩 총 3개의 LED사이니지를 설치하고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광고, 컨텐츠 송출 등 문화행사에 활용한다.

< 세빛섬 LED사아니지 실증 개요 >

ㅇ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하천구역 內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어 하천구역·시설에 해당하는 세빛섬에는 LED사이니지 설치가 불가하다.

ㅇ 신청기업은 세빛섬 內 LED사이니지 실증을 위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공공목적 광고물 20% 이상 표출, 민원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하였다.

□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세빛섬을 문화·여가·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⑧ 동물운송업자가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 서비스 제공

→ 반려동물 운송시장 확대해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편의 제고

□ 싸이킥은 동물운송업자가 렌터카*를 활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실증한다.

* 렌터카 차량은 동물보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시설기준을 충족

ㅇ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상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 및 동물운송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ㅇ 신청기업은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반려동물 운송시장 확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등록·영업·이동구역을 제한하되 추후 확대 검토,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운송업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

ㅇ 싸이킥은 경기도 지역*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동물운송업 등록지역(차량등록지) 및 영업지역은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인접 시·도(예: 경기 고양→서울 마포구)에 한해 이동 허용(서울 마포구→경기도 고양 未 운행)

<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구성 >

□ 동 과제를 통해 동물운송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초기 투자부담(차량구입비, 등록시간)을 줄이고 공급유연성을 확보해 반려동물 운송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⑨~⑩ 폐식용유 등을 투입해 친환경 정유, 석유화학제품 생산

→ 바이오 기반 원료를 활용해 석유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 감소

□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동·식물성 유지를 석유정제·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친환경 정유, 석유화학제품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ㅇ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식물성 유지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재활용이 불가하다. 또한 ｢석유사업법｣ 상 동·식물성 유지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이 불가능했다.

ㅇ 신청기업은 동ㆍ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탄소배출 감소, ▲친환경 원료 기반 신규 시장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기존 품질검사 외에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 의뢰,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ㅇ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동·식물성 유지를 공정에 투입하여 나프타, 등유, 항공유 등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 동ㆍ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대체연료 생산 프로세스 >

□ 동 과제를 통해 기존 원유를 바이오 기반 원료로 전환하여 석유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친환경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산업 및 시장을 성장시키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⑪ 반려동물 의약외품 모듈(Module) 방식으로 생산한다

→ 반려동물의 보습, 세정 등 피모 관리 제품 신속하게 제조 가능

□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의 보습, 세정 등 피모 관리 위해 모듈화 방식으로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실증을 실시한다.

ㅇ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상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신고· 신청을 위해 제품마다 최소 6개월의 기간 동안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동물용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

ㅇ 신청기업은 안정도 시험을 마친 베이스 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최종 제품에 대한 안정도 시험을 면제 요청하는 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 소비자 수요 반영한 맞춤형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 ▲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제조·판매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모듈별 대상 동물 안전성 사전확인, 제조업자가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등

ㅇ 코스맥스펫은 품목허가가 완료된 베이스 제품에 기능성 원료 및 향을 배합하여 60여개의 최종 제품 생산할 계획이다.

< 반려동물 의약외품 모듈(Module) 방식 생산 >

□ 동 과제를 통해 검증된 기능성 원료를 모듈 형태로 배합하여 신속한 제품 제조 및 출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⑫~⑰ 반려동물과 음식점 및 카페에서 함께 데이트 하세요!

→ 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시범사업 시행

□ 오피케이컴퍼니 등 6개社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ㅇ 현행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불가하다.

ㅇ 신청기업은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하여 안전성 검증을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식품위생 등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ㅇ 오피케이컴퍼니 등 6개社는 식약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실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기록관리 등

< 반려동물 동반출입 프로세스>

	→		→
① 방문 및 동반 출입		② 공간 착석		③ 서비스 이용

□ 동 과제를 통해 반려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으로 펫-휴머니제이션 시대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익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⑱ 상담을 통해 필요한 영양제만 맞춤형으로 구매한다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

□ 에이치엘사이언스는 건강설문 및 영양사 상담 결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ㅇ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일정 요건하에 제한적으로만 소분제조가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다.

ㅇ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의무표시사항을 제품에 잉크로 표시해야 하지만, 다양한 조합이 발생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에 어려움이 있다.

ㅇ 위원회는 소비자가 개인마다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적으로 섭취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부가조건)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등 준수

ㅇ 특례가 부여된 에이치엘사이언스는 직영 매장 및 모바일 앱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예정이다.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판매 프로세스 >

□ 동 과제를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성분을 맞춤형으로 구매가 가능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이 방지되는 등 합리적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⑲~ 식품표시 확인, QR코드로 쉽고, 스마트하게!

→ 필수정보(기능․성분 등) 알기 쉽고, 추가정보(이력관리 등)도 파악 가능

□ 현대약품 등 4개社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QR코드로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기능정보·성분함유량 등

ㅇ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에 한해서만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신청기업은 식약처가 지정한 필수 표시사항 외의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기재 및 가독성 향상 ▲포장재 교체 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부담완화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필수 표시사항은 글자 크기·장평을 확대하여 표시, 나머지 표시정보는 QR코드로 제공, 실증대상 품목 확대 시 사전협의

< e-라벨 활용 식품 판매 프로세스 >

ㅇ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QR코드에는 표시사항 외에도 소비자 관심 정보,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등을 추가 제공한다.

ㅇ 현대약품 등 4개社는 미에로화이바 등 총 31종의 품목에 대해 실증특례를 적용하여 표시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 동 과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포장 교체 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익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ㅇ 포장재 표시 변경으로 인한 기존 포장재 폐기 문제를 개선하여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