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12. 26.(화) 석간 (인터넷) 12. 26.(화) 06:00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돋보기〕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 ‘행정조사→ 분쟁조정→ 상생합의’로 이어지는 기술분쟁 피해구제 모형(모델) 실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행정조사+분쟁조정 신청 비율 : (‘21) 38% → (’22) 35% → (‘23.11월) 46%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출처: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특허청)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3년도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 (사례➀ 에이사(A社)-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상호 4건의 소송·신고취하 등의 조건으로 조정합의

(사례➁ 비사(B社)-대기업) 해외 전시 공동기획 및 대기업 투자 등의 조건으로 조정합의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정강은	(044-204-7780)
	기술보호과	담당자	조사팀장	김영환	(044-204-7781)
			조사관	차상훈	(044-204-7786)
			조사관	박원택	(044-204-7687)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책임자	부 장	이면헌	(02-368-8422)
	상생조정지원부	담당자	과 장	김소명	(02-368-8768)

참고		중소기업-대기업 기술분쟁 사건 해결 사례

□ 주요 사례

• (사례1) ‘23.4월 스타트업 A와 대기업 간 기술분쟁에 따른 행정조사 과정에서 10여차례 실무협의를 주관하고 양사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 공동기술 개발,
상호 4건의 법적소송·신고 각하 등의 내용으로 합의 (분쟁기간 5개월)

• (사례2) ’23.8월 중소기업 B와 대기업 간 전시기획 기술 관련 행정조사
과정에서 양사의 합의 의사를 확인, 4차례 실무협의와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 연계를 통해 B사에 대한 전시기획 투자 등의 내용으로 합의 (분쟁기간 3개월)

□ 용어 설명

➀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 (목적) 중소기업 기술침해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 시정권고(또는 명령), 공표 등 행정조치

* ’18.12 이후 누적 신고접수 79건(종료 71건, 진행 8건)

➁ 기술분쟁조정제도

- (목적)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독립된 조정부를 통한 원만한 타협유도 등 신속한 분쟁 해소

* ‘15년 이후 누적 총 204건 중 198건 종료(조정안 제시된 사건의 조정성립율 48%)

➂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목적) 변호사·변리사 등을 중소기업에 1:1로 매칭하여 기술분쟁 예방, 분쟁발생 대응을 위한 심화 법무지원 수행

* 연간 약 150개 기업 지원(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