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20-48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0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산림청장

2020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1. 융자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해외산림자원개발(융자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목    적 : 장기․안정적인 해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등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해외진출 투자 촉진

◦ 예    산 : 47억원

* 정부예산, 융자수요 등의 사정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심의회를 통한 지원액 결정 후 예산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

◦ 지원조건 : (금리) 연리 1.5% (융자기간) 2～25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은 사업별 융자조건 참조

2.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 함)

3. 신청자격 및 요건

◦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당해 연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담보취득

-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신규정 등에 의한 담보설정 및 취득 비율에 따름

- 담보관련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5)

4. 사업별 융자조건

(단위 : %, 년)

사 업 명		금리	지 원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부담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60	40	사업비의 6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매스조림(SRC)	1.5	100	-	소요액	2/3	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10/3	-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위성영상 등) 제출

주3)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5년) 적용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주4)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밤, 대추, 감 등)과 경합하지 않는 가공시설

* 경합 여부는 국내 임산물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융자심의회에서 결정

주5)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5.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

◦ (조  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구매․임차 포함)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  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구매․임차 포함)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 조림지 매수를 위한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6. 융자사업자 의무

◦ (개발자원의 반입)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국내 목재자원의 수급 위기 시 산림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지 수확량에 상당한 일정 물량을 국내로 반입해야 함

* 관련법령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융자금 수령 및 집행)

- 아래의 경우 익년도 상반기 융자 신청이 제한(2년 이내 2회 누적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 되며, 수령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융자 신청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종료일 전까지 융자금의 해외 송금을 완료해야 함

①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②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0% 미만 대출도 포함)

③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전지원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증빙자료 미제출로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 단, 환율의 급등 등 사업비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에 따라 해외송금 기간의 연장 가능

◦ (실적제출)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6월말 및 12월말을 기준으로 사업실적*과 융자금 집행상황(외환송금내역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등)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에 실적보고서 제출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당해 연도 기추진된 사업실적 및 전(前) 연도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으로 인정

** 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정

7. 융자지원 방법 : 사전대출

◦ (사업비의 100%)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에너지 조림 중 바이오매스(SRC)조림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 조림 중 고무나무 및 팜유나무, 임산물가공시설(매수포함), 해외조림지 매수

*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

8. 융자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3. ～ 3. 6.

◦ 신청서류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대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신청서와 작성 요령 등은 별지 서식 및 산림청(http://www.forest.go.kr)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http:://ofiis.kofpi.or.kr) 참조

◦ 접수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우편번호 07570)

- 전화번호 : 02-6393-2712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융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제출된 신청 서류 검토시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 또는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절차

사업자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1차) (금융상담, 서류‧면담심사)	⇨	융자 심의(2차) (융자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융자약정 체결/지급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융자대상자,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액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업의 수용 여부(융자신청 철회) 확인

◦ 우선 선정 요인

- 지원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바이오매스 조림 > 고무나무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 팜유나무 조림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따라 확보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산림자원개발사업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체 사업(융자금 사용 불가) 포함시 우선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

◦ 융자 대상자 확정 통지는 사업신청자별로 개별 통보(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융자금 지급방법 : 담보(국내 담보 물건에 한함) 취득 후 일괄 지급

10. 기타사항

◦ 공고 이외의 사항은 산림청 ‘2020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신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조림사업의 경우 개소별(지번 또는 사업계획서상 임․소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 지원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 단, 지원 결정된 동일 조림사업장 내 추가 사업비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한 부족액(인정가능 대상에 한함)에 대해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구역 도면 등 추가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액 조정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대출절차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되므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융자목적 이외의 활용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산림청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투자대상 국가에 설치된 산림협력센터로 하여금 융자사업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임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붙임  1.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대출) 신청서 1부.

2. 융자 사업계획서(작성양식) 1부.

3. 소요자금 산출내역서(작성양식) 1부.

4. 융자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