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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기술혁신(KOSBIR)에 4.8조원 지원한다

24개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22년 4조 7,420억원 지원, ’23년 4조 8,194억원 지원할 계획

24개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2년에는 4조 7,420억원을 지원(24개 기관 R&D 전체 예산 25.5조 원의 18.6%)했고, ’23년에는 4조 8,194억원을 지원(24개 기관 R&D 전체 예산 26.4조 원의 18.3%)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안)｣을 보고한 후 위와 같이 밝혔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8년부터 시행됐으며, 직전 3개년도 평균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영하는 17개 정부부처와 7개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17) : 중소벤처기업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방사청·농진청·산림청·특허청·기상청·식약처·경찰청

* 공공기관(7) : 한전·한수원·가스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KPS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규모가 ’98년 3,442억원에서 ’22년 4조 7,42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세명	(044-204-7740)
	기술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대	(044-204-7744)

참 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ㅇ (목적)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98년 도입, ’14년 의무화)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ㅇ (시행기관) 직전 3개년도 평균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부처(17개) 및 공공기관(7개) 등 24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17) : 중소벤처기업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방사청·농진청·산림청·특허청·기상청·식약처·경찰청

* 공공기관(7) : 한전·한수원·가스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KPS

ㅇ (의무비율) 기관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R&D 지원

* 평균 지원 이상 : 직전 3개년도 평균 지원비율

* 평균 지원 미만 : 전년도 지원비율 + 직전 3개년도 지원비율 연평균 증가율 등

ㅇ (대상사업) 해당 예산에서 중소기업을 30% 이상 지원하는 사업 등

* ① 해당 예산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② 10억원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③ 구매조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운영 실적

ㅇ 중소기업 R&D 지원은 ’98년 3,442억원(8.4%)에서 ’22년 4조 7,420억원(18.6%)까지 상승 추세(연평균 11.5% 증가)

< KOSBIR 지원실적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년)	‘98	‘10	‘14	‘17	‘20	‘21	‘22
전체 R&D 예산(A)	41,075	146,003	158,158	183,352	223,053	244,503	254,797
중소기업 R&D 지원액(B)	3,442	17,267	24,089	30,345	36,637	43,358	47,420
지원비율(B/A)	8.4	11.8	15.2	16.6	16.4	17.7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