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 기자간담회	인 사 말 씀	2020. 2. 3(월) 11:00 중앙회 이사회의실(5F)

□ [인사말] 참석하신 기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희망

□ [지난해] 산적한 현안들로 바쁘게 보낸 지난 1년

ㅇ 힘든 일도 있었지만 中企 위한 다양한 성과도 달성

ㅇ 특히, 동결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마련, 여기 계신 출입기자 분들이 큰 역할

- 현실감 있는 중기 목소리 대변 통해 속도조절에 대한 공감대 현성

□ [올해] 中企에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

ㅇ (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내수침체 장기화,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

ㅇ (기회) 제21대 총선(4.15) 개최, 효과적인 中企 입장 대변 가능

□ [중앙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강구

ㅇ 中企 단체,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9대 분야, 260건의 총선 정책과제 발굴

- 총선 前, 16개 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 전달 예정

ㅇ 이 자리에서 中企가 바라는 4개의 최우선 정책과제 먼저 소개

① (규제철폐) 中企,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규제완화(43.2%) 언급   *중앙회,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20.1)

- 특히 화평법,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신고등록 의무 → 국제기준에 맞춰 1톤 이상 완화필요   *(EU,日) 1톤 이상 / (美) 10톤 이상 등록

② (대중기상생) 땀 흘린 만큼 제값 받는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축

- 대중기 격차 확대* → 강제성 있는 법보다 민간차원 자율적 상생협력 필요

* (영업이익) 0.3%인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1% 차지, 99%의 중소기업은 22%

** (임금격차) : 대중기 근로자 월 소득 2.2배 차이 (대기업/501만원, 중기/231만원)

- 10대 그룹을 시작으로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모델 정착 노력 이뤄져야

- 중앙회, ‘납품단가조정협의권’ 통해 개별 中企,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 조정

③ (협동조합활성화) 4차 산업혁명시대, 바탕이 되는 것은 ‘전통제조업’

- 전통제조업의 근간, ‘중소기업협동조합’ → 업종별 협동조합이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에서 그 산업이 사라지는 결과 초래

- 지난해 중기부 발표한 ‘제2차 3개년 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

·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불확실한 담합 적용기준 명확화

·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현재 14개 광역시도 제정

④ (소상공인 활력제고)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 확산에 직접적인 피해

- 일시적 매출감소로 인한 어려움 극복 위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필요

· 정책당국이 선제적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조성 (최소 1천만원 지원)

- 서민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종합적 추진 계획 마련

· ▲노후화된 유통상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중소 수퍼의 스마트화 ▲온라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 등

□ [마무리] 내일이 입춘(立春), 中企人들 따뜻한 희망가질수 있도록 협조 부탁

ㅇ 올해 중앙회 슬로건,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많은 관심과 우호적인 보도를 통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