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전매체> 9. 28(수) 10:00	-

담당 부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책임자	과 장	정의경	(044-204-7821)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이호중 정지혜	(044-204-7826) (044-204-7294)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 27일(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2022년 2분기 지급계획(안)’의결 -

□ ’22.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65만개사에 8.9천억원 (잠정) 지급

◦ 영업이익 감소분 100% 보상, 하한액 100만원

□ 신속보상의 경우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첫 5일간 (9.29~10.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7일(화),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이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상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 (17일) 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2.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7.7천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8.9천억원)의 87%이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이다.

다만,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천개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 신속보상 대상(57.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기준이며, 이하 같음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9만개사(81.1%, 5.8천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만개사(7.6%), 유흥시설 2.7만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 영업시간 제한이 (1분기) 22~23시 → (2분기) 24시로 변경에 따른 매출 하락 감소 반영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

구 분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PC방· 멀티방	기타*	계
신속보상 대상(만개)		45.9	4.3	2.7	2	0.7	1.0	56.6
	(비중, %)	(81.1)	(7.6)	(4.8)	(3.5)	(1.2)	(1.8)	(100.0)
신속보상 금액(억원)		5,838	682	464	240	108	248	7,579
	(비중, %)	(77.0)	(9.0)	(6.1)	(3.2)	(1.4)	(3.3)	(100.0)
평균 신속보상 금액(만원)		127	159	172	120	154	247	134

* 매출 규모가 큰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례식, 목욕탕 등이 포함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 사업체 규모(연매출)별 신속보상 대상 >

구 분		소기업				중기업	계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 10억원	10억원 이상	10억원 ~ 30억원
신속보상 대상 (만개)		27.9	10.2	17.9	0.3	0.3	56.6
	비중 (%)	49.4	18.1	31.5	0.5	0.5	100.0

1) 8,000만원 : 간이과세자 기준 / 2) 1.5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적용 기준
3) 10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이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7.4천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화)부터 9일(일)까지 (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 ‘22.2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5부제 (온라인)	9.29(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2부제 (온·오프라인)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8(토)	10.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0월 4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일(화)부터 9일(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 ‘22.2분기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일 현황 >

온라인 신청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8(토)	10.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사항

9월 29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23조원, 371만개사) 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또한,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6조원을 지원했다.

분기별로 100만개사에 육박하는 손실보상 대상 개별 사업체마다 손실규모를 산정해 신청 당일 지급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주현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Q&A

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주요 특징

① (보상규모) 64.9만개사에 약 8,857억원 지급(잠정)할 예정

*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원

② (방역일수) 손실보상 대상 정부 방역조치가 4.17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방역이행일수는 최대 17일까지만 적용

③ (하한액)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을 ’22.1분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유지하여 손실을 충분히 보상

④ (일평균 매출액)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인한 보상금 과소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 적용기간에 한정한 일평균 매출액을 산정

< ‘22.1분기 VS ‘22.2분기 비교 >

구 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21.4분기 중기업 제외)	좌동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2022년 4월 1일 ~ 17일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 ①일평균 손실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좌동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좌동 ①다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경향을 고려한 일평균 매출액 산정 ②매출·비용구조가 변동한 경우, 신규 개업으로 간주하여 변동 이후 과세자료를 적용
	보정률	100% (‘21.4분기 90%)	좌동
	상한액	1억원	좌동
	하한액	100만원 (‘21.4분기 50만원)	좌동
기타		▪ 손실보상금 정산금액 상계 ▪ 선지급금 잔액 공제	좌동

2. 일평균 매출액 산정방법은?

□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여 월별 보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

□ 사업체별 4월 과세인프라자료와 지역 ·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여, 방역조치 기간 (4. 1 ∼ 17일) 의 일평균 매출 도출

◦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하여, ’22년 4월 매출 (과세인프라) 에서 4.1~17일에 해당하는 비율 산출 → 개별 사업체 4월 매출에 적용

*  단, 해당 비율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3.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에 불과함에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 이유는?

□ ①그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께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 ②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드린 점(인수위), ③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 등 종합 고려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도 최소 100만원 이상 지급

** 이전 분기에도, 폐업 등으로 방역조치 기간이 짧더라도 하한액은 동일수준 적용

4. ’22.1분기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2.2분기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2.2분기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 가능

◦ ’22.1분기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 ’22.2분기에 공제해야 하는 이전 분기 정산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이신 경우 반드시 ’22.1분기 손실보상을 먼저 신청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