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15.(목) 11:00 < 9.16.(금) 조간 >	배포 일시	2022. 9. 15.(목)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형민	(043-870-5480)
	시험인증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김종윤	(043-870-5487)

“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수요기관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 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과 성적서 수요기관(한수원 및 발전5社)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15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장영진 1차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 협약식 행사 일정(안) >
◇ (일 시) : `22. 9. 15(목) 14:00~15:00 ◇ (장 소) : 더 플라자 호텔 22층 오팔룸 (서울 중구 소공로) ◇ (참석자) -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국가기술표준원장 - 협약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수원, 발전5社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21년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全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금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이첩) 한수원 및 발전5社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한다.

□ (조사계획)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 (후속조치) 한국제품안전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社)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재발방지)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면서,

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社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부정성적서 신고·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 추진 배경

ㅇ 한국제품안전관리원(조사전문기관)과 성적서 수요기관(한수원 및 발전5社)간 업무협약을 통해 위변조 등 부정성적서에 대한 조사·협력체계 구축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2. 9. 15(목), 14:00~15:00

ㅇ 장  소 : 더 플라자 호텔 (22층 오팔룸)

ㅇ 참석자 : (산업부) 1차관, 국표원장, 시험인증정책과장 및 담당자
(협약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수원, 발전5社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 세부 일정(안)

(사회 : 국가기술표준원)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4:00-14:30	30’	ㆍ협약기관 간담회	1차관 및 협약기관
14:30-14:35	5’	ㆍ인사 말씀	1차관
14:35-14:45	10‘	ㆍ부정행위 조사기관 지정·운영 현황 보고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14:45-14:55	10‘	ㆍ협약 서명식	협약기관
14:55-15:00	5’	ㆍ기념촬영	참석자
15:00-17:00	0’	ㆍ폐회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