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전매체> 2022. 9. 13(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배포 일시	2022. 9. 12.(월) 15:00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배석희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철한	(044-204-783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 지원사업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이 9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 장애인기업 정의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상법상 회사, ②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③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인정 ’협동조합‘ (‘14.4월), ‘사회적협동조합’ (’16.4월)

→ 장애인기업법상 장애인기업 인정 ‘협동조합(’19.10월), ‘사회적협동조합’ 미반영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9월 20일(화)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1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현황

□ 사회적협동조합

◦ (정의) 지역사회 발전사업 등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기재부)

* 지역사회공헌, 지역 주민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기타 위탁사업

◦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소관부처*에서 적정성 검토후 인가

* 절차 : 설립인가 신청 → 사회적기업진흥원 검토 → 설립인가(소관부처)

◦ (현황) ‘22년 5월 기준 총 3,780개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부처별 설립인가 현황 >

부처명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기재부	농림부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조합수	1,482	557	311	296	123	137	244	83	122
부처명	산림청	여가부	환경부	중기부	해수부	금융위	방통위	기타	소계
조합수	119	84	98	55	9	6	6	48	3,780

* 장애인 확인기업 발급요건(1개 이상)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총 59개사

< 지역별 설립인가 현황 >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조합수	785	87	95	133	133	153	101	34	64
지역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계
조합수	875	213	116	132	196	183	213	267	3,780

참고2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조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3. ------------------------------------------------------------------이하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