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163호

2022년 농협창립기념일 정부포상(농업인 협동 발전유공) 공모

우리부에서는 농협 창립기념일(61주년)을 맞이하여 선도농업인과 농협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하니, 정부포상 취지에 적합한 후보자를 ‘22.4.22.(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2년 농협 창립기념일 정부포상 추진계획

- 농업 협동 발전 유공 -

2022. 4.

	농업금융정책과

1		포상 개요

목   차

Ⅰ. 포상 개요	1

Ⅱ. 포상 기준	2

Ⅲ. 행정 사항	4

Ⅳ. 제출 서류	5

Ⅴ. 향후 계획	6

<붙임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서식	7

<붙임2>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8

<붙임3> 공적조서 서식	9

<붙임4> 이력서 서식	11

<붙임5> 현지조사 확인서 서식	12

<붙임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13

<붙임7>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서식	14

목적

❍ 농협창립 제61주년을 맞이하여 농업인과 농협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도농업인과 농협발전유공 임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협동조합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업인 및 농협 임직원을 적극 발굴 포상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 도모

포상시기 및 대상

❍ 포상시기(잠정) : `22. 8. 12.(농협 창립기념일 행사 시 전수)

❍ 포상 대상자 : 농업인 및 농협 임직원

포상 규모(안) : 85점(정부포상 15점, 장관표창 70점)

❍ 훈장 2, 포장 2, 대통령표창 5, 국무총리표창 6, 장관표창 70

- 농업인(18) : 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10

- 임직원(67) : 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60

* 농업인은 "이달의 새농민" 수상자 및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발 예정

< 과거 3개년 정부포상 규모 >

연도별	계(명)	산업훈장					산업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2021	85				2		2	5	6	70
2020	85				2		2	5	6	70
2019	85				2		2	5	6	70

* 훈․포장 종류 : 산업훈장(철탑) 2점, 산업포장 2점

2		포상 대상자 선정 기준

훈격별 선정 기준

훈 격	선 정 기 준
훈 장 (수공기간 : 15년 이상)	○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모든 농업인의 표상(表象)이 되며,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역량이 매우 탁월한 농업인 ○ 협동조합 개혁 및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자로서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과 협동조합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자
포 장 (수공기간 : 10년 이상)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농업경영의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나눔과 상생 정신을 실천하는 선구자적 농업인 ○ 협동조합 개혁 및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자로서 조합원의 실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대 통 령 표 창 (수공기간 : 5년 이상)	○ 과학적 영농, 협동조합 조직활동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공로가 우수한 농업인 ○ 협동조합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자
국무총리 표 창 (수공기간 : 5년 이상)	○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진력하여 농가수취 가격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역량이 뛰어난 농업인 ○ 정부의 정책사업과 농협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협동조합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자

* 농업인교육 이수자, 생산자조직 가입자, 생산자자조금 납부자, 재해보험 가입자, 친환경농업 인증자 우대

재포상 및 이중포상 금지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5년 이내에 포장을, 3년 이내에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 표창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포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이 외 일반적인 사항은「정부포상업무지침」및「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주요 추천 제한사항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등

❍ 세부적인 사항 및 이 외 일반적인 사항은「정부포상업무지침」및「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3		행정 사항

추천기한 : ‘22.4.27.(수)

※ 스캔이나 PDF로 변환하지 말고 한글파일 원본을 송부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 인사팀

❍ 주소 :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인사팀 윤주석 과장

※ e-mail : yunjuseok@nonghyup.com(전화 : 02-2080-5857)

추천 시 유의사항

❍ 후보 추천 시 필수자격, 포상별 추천 기준(수공기간 등), 세부심사 항목을 반드시 고려하여 작성

❍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재포상 및 이중포상 금지, 추천제한 기준에 주의할 것

❍ 추천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추천 훈격 등을 결정하므로 추천 시 훈격을 기재하지 말고 제출

❍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을 3페이지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 공적조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4		제출 서류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붙임1】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붙임2】

추천 대상자 공적개요 1부

순위)소속 또는 주소 (전화번호*)	직급(위)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수공기간)	징계· 기서훈 (일자)	공 적 개 요	비고 (남녀)
1) 00도 00군 00면 00리 (000-0000-0000)	00대표	000	10.00	산업포장 (‘01.6.30) 장관(‘91)	(100～150자)	남

* 추천 대상자와 연락 가능한 번호 필수기재

공적조서 원본 2부(1부는 추천 기관 자체 보관)【붙임3】

기업․단체 임·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민간인·농업인 등은 이력서 1부(1부는 추천 기관 자체 보관)【붙임4】

* 민간인, 농업인의 이력은 수공기간을 정확히 작성

현지조사확인서 2부(1부는 추천 기관 자체 보관)【붙임5】

추천자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명단 1부(장관표창 제외)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업체 소속일 경우 - 법인등록번호 기재 산재가입여부 및 산재유무 기재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장관표창 제외) 1부【붙임6】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1부【붙임7】

5		향후 계획

포상후보자 공모 : ‘22.4.22.(금)까지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10일 이상 동시 게재하여 모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야 함

포상대상자 추천(농협중앙회 → 농식품부) : 4.27.(수)까지

포상대상자 심사 : 5월중

❍ 서면 및 현장 심사, 범죄경력, 불공정거래, 산업재해 등 조회 및 공개 검증

* 후보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을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협의 및 추천 : ’22.5.12. 限

농협 창립기념일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예정) : ‘21.8.12.(금)

【붙임 1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부서명 : OOO)

□ 심사안건

○ 농업인 협동발전 유공자 정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농업인 협동발전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표창 추천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붙임 2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포상·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인사 및 감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 :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2)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 적)					기재생략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50자 이내)	(12)공적분야 코드
* 공적사항에 있는 실적위주(미사여구 제외)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반드시 준수)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 현지조사서 조사자와 동일인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기관장 기재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 주요경력 및 학력은 반드시연월일까지 기재
과거 표창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 과거표창기록은반드시 년월일까지 기재
(27) 공 적 사 항
① 공적사항은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자 이상) 하되, 추천기준 및 세부 심사항목별 개조식으로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적증빙자료는 첨부 ② 6하 원칙에 의하여 방문회수 00회 연인원 00명, 농산물직거래 00품목 00백만원, 00봉사활동 등 실적은 계량화하여 기재 및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③ 농업 등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하게 기입 ④ 공적조서상의 조사자 및 추천관, 현지조사 확인자는 붙임서식 참조 ⑤ 공적조서 제출시 세부 심사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증빙자료는 조사자의 원본 대조필 날인 ※ 농업 등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입 ※ 공적사항 작성시 표, 사진 등은 필요시 반드시 별지로 첨부

【붙임 4 : 이력서】

문서서식

포탈비즈폼

	사 진 * 민간인, 농업인만 해당됨			이 력 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전 화
	년 월 일			이 력 사 항				비 고

【붙임 5 : 현지조사확인서】

현지조사 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 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 정부포상 추천제한 자(정부포상업무지침) 해당 여부를 엄격히 사실조사 후 기재

(현지조사자)1)

소   속  :

직    :	성명 :        (인)

* 주1)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붙임 6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공적이 거짓을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사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 7 :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농업인 협동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 .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국장이상 결재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5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 확인 여부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

.  .   .

작성자     ○○부       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과장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