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2022년 3월 31일

ㅇ 정부위원회 수 : 총 2개 위원회

- 행정위원회 : 0개

- 자문위원회 : 0개

- 심의위원회 : 2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2022년 3월말(’21년도 누적치)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실적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최근 3년간)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개	8회	-	-	1개	1개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A+B)			여성위원
			계	당연 (A)	위촉 (B)		비율 (%) (C/B)
						여성(C)
1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23조	25	10	15	9	60.0
2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4	7	4	3	1	33.3

* 여성위원 비율(C/B) = 여성위원수(C) / 위촉위원수(B)

□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는 경우(필요시 세부자료 첨부게시)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	-	-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 2022. 3. 31.

① 명칭		소비자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관	성 격
		국무총리	공정위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ㆍ 소비자기본법법 제23조~제26조(18.5.1. 시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6. 5. (최초 : 1980. 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 심의·의결
⑦ 기 능		ㆍ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결과공표 ㆍ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 ㆍ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붙이는 사항
⑧ 위 원 (총 25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민간위원장(대통령) * 당연직(총리, √), 위촉직(민간위원장, √)
	당연직 (총 10명)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위촉직 (총 15명)	(직 종) 소비자대표 4명(일반소비자 1명 포함), 경제계 대표 3명, 전문가* 7명 * 공산품, 식의약품,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일반
		(별도구분) 여성 9명(60.0%), 현장전문가 7명(46.7%), 지방3명(2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소비자기본법 제24조 제6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7개 분야별 전문위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2년 : 총 58,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별도의 전담인력은 없음.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인원 중 2명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업무 담당)
⑫ 소관부서ㆍ담당자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044-200-4412)

□ 활동내역서

1. ’22년 3월 기준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22년 1월 1일부터 누적 횟수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17	2	2	0	15	9	6
2020년	15	2	1	1	13	1	12
2021년	12	2	2	0	10	2	8
2022년	0	0	0	0	0	0	0
총계	44	6	5	1	38	12	26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60,000	60,000	0	0	0	60,000	0	0
2020년	58,000	58,000	0	0	28,000*	28,000	0	0
2021년	58,000	58,000	0	0	28,000*	28,000	0	0
2022년	58,000	58,000	0	0	0	0	0	0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회의 진행으로 타 내역사업에 사용

2.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 2022. 3. 31.

① 명칭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관	성 격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거래 정책과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2010. 7. 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2.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ㆍ하도급거래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여부 심의
⑦ 기 능		ㆍ하도급거래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여부 등에 대한 심의
⑧ 위 원 (총 7명)	위원장 (임명권자)	사무처장 * 당연직(∨), 위촉직( ) (하도급법 시행령에 의거 당연직 지정)
	당연직 (총 4명)	위원장(1명)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위원(3명) :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사항으로 해당 직위 당연직 지정)
	위촉직 (총 3명)	(직 종) 교육인 1명, 연구원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33.3%), 현장전문가 1명(33.3%)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해촉기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4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0회, 서면0회
	분과회의	없음
		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9)

□ 활동내역서

1. ’22년 3월 기준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22년 1월 1일부터 누적 횟수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3	3	0	3	0	0	0
2020년	2	2	0	2	0	0	0
2021년	3	3	0	3	0	0	0
2022년	0	0	0	0	0	0	0
총계	8	8	0	8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