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 - 33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4. 5.(화) ~ 2022. 4. 20.(수)(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미스터낙지 등 6개 가맹본부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 목록

4. 공고내용

ㅇ 법 제6조의2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정기 변경등록 여부를 점검하여 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ㅇ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예정 과태료 처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22. 4. 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의견제출서 양식(예시)

ㅇ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 되면, 예정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 과태료 금액이 최종 확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T.044-200-4940, 4943, 4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붙임 1]

연번	상 호 (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과태료 금액(원)	위반내역
1	미스터낙지 (김동수)	502-20-88607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781	1,600,000	2021년도 변경등록 미이행
2	맛있는영자씨네 (이은희)	243-35-00104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택지2길 34 B동 103호	1,600,000	2021년도 변경등록 미이행
3	로아부띠끄 (정경욱)	702-19-00957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8번길 4-1 101호	1,600,000	2021년도 변경등록 미이행
4	배터지는갈비 (장유미)	526-10-00573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39길 18-7	1,600,000	2021년도 변경등록 미이행
5	어트랙티브컴퍼니 (장현석)	557-20-00542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5 3층	1,600,000	2021년도 변경등록 미이행
6	M2G USA INVESTMENT.INC. (JOON HWAN PARK)	811-84-7438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54 6층(B)호	1,600,000	2021년도 변경등록 미이행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 목록

[붙임 2] 의견제출서(예시)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1. 제출자 일반현황

○ 상        호 (대   표)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법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일 경우) :

○ 주        소 :

○ 연   락   처 : 핸드폰                   ,  전화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상기와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     .     .

상호             (직책)           (성명)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