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9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함에 있어, 그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 고시

2.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14일 18:00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판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geup@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3) 팩스 : 044-204-75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 044 - 204 - 74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안) 1부.  끝.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2-00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0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업무

가. 수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나. 위탁업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

가. 수탁기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위탁기간 : 2022년 4월 24일까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 (위탁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정 해지일까지)

나. 위탁업무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3)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 등 업무 준비) ①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2022년 4월 25일 이전이라도 직접생산확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