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2. 11.(금) 08:30	배포 일시	2021. 2. 11.(금) 08:30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귀범	(044-215-2830)
	거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찬우	(sogood5925@korea.kr)

제2차 정책점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1(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고용부, 제목만 공개)

➋ 기업 R&D 역량 강화방안(과기부, 제목만 공개)

➌ 휴먼뉴딜, 돌봄격차 해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복지부, 제목만 공개)

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고용분야	(고용부)	행정분야	(행안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교통분야	(국토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관광분야	(문체부)	해운분야	(해수부)	통계분야	(통계청)
외식분야	(농식품부)	환경분야	(환경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830)
<총괄>	거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찬우	(sogood5925@korea.kr)
<공동>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조영욱	(044-215-8550)
	일자리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보영	(shindw0324@korea.kr)
<공동>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50)
	신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오성태	(ost1357@korea.kr)
<공동>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책임자	팀 장	이보인	(044-960-6160)
	기획총괄팀	담당자	서기관	신대원	(recallme@korea.kr)
<공동>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책임자	팀 장	손재형	(044-960-6190)
	휴먼뉴딜팀	담당자	사무관	김봉중	(bzang@korea.kr)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Rescue),
빠르고 강하면서 포용적인 완전한 경제회복(Recovery),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대비 제도개선(Reform)이라는

세 개의 R, 즉 3R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례없는 1월 추경을 추진하여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고용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수출호조세를 바탕으로 한 빠르고 강한 회복이

포용적인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변화시킨 디지털·비대면 세상에서

청년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지원과 점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딜 2.0을 통해 휴먼뉴딜 부문을 확대 개편하여

코로나 위기로 인해 두드러진

양극화 문제의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로 그늘이 짙어질 수 있는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돌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로 달라진 경제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대비 전환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원천은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의 창의성입니다.

R&D를 통해 기업 등이

기술개발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세제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단순 복귀가 아닌 변화된 경제구조에서

새로운 역량강화와 도약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를 담아

➊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➋기업 R&D 역량 강화방안,

➌휴먼뉴딜, 돌봄격차 해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

첫 번째 안건은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사회와 일자리 전반에

큰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역량은 사회·경제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역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지털 역량의 부족은 개인적으로는 구직 기회를 감소시키고,

국가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정부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인재의 질적·양적 미스매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학 3학년을 발급대상(기존 졸업예정자)에 추가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훈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약 45.5만명의 청년들이 훈련에 참여하여

‘20년 약 33.8만명 대비 약 35% 증가하였습니다.

1) 훈련 실시인원(청년층): (‘20년) 337,713명 → (’21년) 454,800명(약 34.7% 증가)

올해는 ‘21년 졸업자와 ’22년 졸업예정자, 일명 코로나 학번에 대한

훈련비 자기부담율을 15%p 인하하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선도기업과 민간 협회 및 단체 등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지난해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을 신설하여 약 1.2만명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5배 확대하여 약 3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기초지식이 없는

구직자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크레딧)은

올해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21년) 17개 기관, 85개 과정 → (‘22년) 24개 기관, 113개 과정

훈련실시 인원 5.5만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 주역인 청년들이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 R&D 역량 강화방안 】

두 번째 안건은 기업연구소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 R&D 역량 강화방안입니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 원천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R&D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81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연구소 수(개) : (‘81) 53 → (’90) 966 → (‘00) 7,110 → (’10) 21,785 → (‘21) 44,434

R&D 조세지원, 병역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지출하는 R&D투자는

연평균 20%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기업R&D 투자규모(조원) : (‘80) 0.08 → (’90) 2.4 → (‘00) 10.3 → (’10) 32.8 → (‘20) 73.6

‘20년 국가 R&D 총액(93.1조원)의 80%인 73.6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정부는 기업연구소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역량별 맞춤형 성장을 신규 지원(’22년 56억원)하고,

신성장·원천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별도 지정하여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21.12월, 과기장관회의)」의 10대 전략기술 중심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활동이 조세지원 제도상 인정되는 R&D인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 R&D활동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과기정통부-국세청 공동, 체크리스트, 상품개발 단계별 R&D 부합도, 조세분쟁 사례 등

기업이 연구역량 수준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겠습니다.

R&D자원/혁신활동/혁신산출/혁신성과 4개 영역의 12개 세부영역, 26개 평가지표로 도출

한편, 기업의 연구현장 조사, 인정기준 주기적 확인 등

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현장실사 법적근거 마련, 기업연구소 유효기간 설정, 연구활동 증빙문서 작성 준수 등

기업연구소가 허위나 부실운영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 R&D의 주축인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소로 육성하는 등

기업 R&D의 성장 기반 조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휴먼뉴딜, 돌봄격차 해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세 번째 안건은 휴먼뉴딜, 돌봄격차 해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작년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의 휴먼뉴딜에

➊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➋한부모ㆍ➌노인ㆍ➍장애인ㆍ➎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2,554억원이 늘어난

국비 8,440억원을 투자하여

코로나로 인한 돌봄 격차를 적극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까지 전국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였고,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19.6월~’22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3개 시·도(부산, 충북, 경북)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 내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공백 위험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약 6만명의 한부모에게 월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청년 한부모(만 25~34세 미만)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월5~10만원)도 마련하였습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5세 이하 월 5만원, 6세~18세 미만 월 10만원

올해는 생계급여 수급 중인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하여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령층의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립 요양시설이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운영되도록
올해 15개소를 추가 신설(총 240개소)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별 소규모 방문 중심의 현행 재가서비스체제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혼합하여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등

이용 가능한 통합재가 중심의 제공체계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최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추가 가산수당을

33% 인상(시간당 1,500원→2,000원)하고,
지원대상을 1천명 확대(3천명→4천명)하여
돌봄에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40%까지 도달하도록 하고,
’25년까지 5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공보육이용률(%): (‘16) 22.6 → (’19) 28.2 → (’20) 32.1 → (‘21) 35.3 → (‘22목표) 40 → (‘25목표) 50

또한 학교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700실(누적 3,500실)을 확충하고,

지역의 유휴기관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 450개(누적 1,268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별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 코먼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보건의료 및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잘 제어하여

펜데믹 쇼크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OECD평균인 2.5%를 상회하는

GDP 대비 4.6%의 R&D 투자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속한 지원,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매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