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2. 2. 9.(수)		담당부서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담당과장	김연정 02) 2110-3647		담 당 자	서기관 김건수 02) 2110-3648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업무협약 체결 -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협회장 이동건)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 2. 9.(수)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가 가해자 처벌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사건 전·후의 아동보호(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 아동학대사건 및 피해아동 제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②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에 협력하며, ③ 상호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23명(́2́2년 12명 추가배치) 활동, 아보전 73개 운영 중

❍ 구체적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 진행상황과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아동 초기 면접에 변호사가 동석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진행**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관할별·지역별 1대1 연결을 통하여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 :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 종결 후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진행 중

❍ 이와 같은 정보 공유와 소통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수사 및 공판 절차 및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사건 초기부터 사건종결 후 단계까지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 인권국장(위은진, 왼쪽)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이동건)이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 및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