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11월 17일(수) 배포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2021년 11월 17일(수) 10:00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이강수(044-200-4315)
			담당: 박하은 사무관(044-200-4320)

공정위,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결과

- 디지털 경제에서의 법집행 및 이윤압착에 대한 경제분석 등 현안 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11월 15일(월)부터 16일(화) 양일간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한-EU 경쟁정책 세미나는 한국과 EU 경쟁당국 실무자가 양국 경쟁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이윤압착에 대한 경제분석 등 최신 경쟁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첫째 날에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제한우려 해소방안’을 주제로 고인혜 시장감시총괄과 서기관(공정위)과 피에르 비셰(Pierre BICHET) 전자상거래·데이터경제분과 사건담당관(EU)이 발표하였다.

ㅇ 먼저 공정위 담당자는 ICT전담팀을 통해 디지털 분야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사례와 모바일 OS, 앱마켓 및 디지털 광고 분야에 대한 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였다.

- 아울러,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대우 요구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것임을 설명했다.

- 또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제정 시 EU에서 이미 시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과 마찬가지로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 공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ㅇ 피에르 비셰 사건담당관은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EU의 법집행 동향과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 EU 집행위는 아마존이 입점업체들의 매출액, 배송 등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체 브랜드(PB) 개발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 아마존이 바이박스(BuyBox) 운영과정에서 PB 상품 또는 아마존 물류·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아마존 바이박스(BuyBox)>

□바이박스는 상품 검색화면에서 대표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매창이며, 아마존은 가격, 물류·배송 서비스,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판매자를 지정

- 아마존 거래의 80%는 바이박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 이를 벤치마킹한 ‘아이템 위너’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중

ㅇ 또한, 피에르 비셰 사건담당관은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여(게이트키퍼) 자사우대행위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거대 플랫폼의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부과하여 경쟁제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제로 EU 집행위는 브로드컴(Broadcom)이 제조사에게 자사 상품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리베이트 또는 기술지원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 EU 집행위의 최종 결정은 수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브로드컴의 거래행위는 즉시 중단되지 않으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EU 집행위는 이례적으로 20여 년 만에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함

□ 둘째 날에는 ‘지배력 남용사건의 이윤압착에 관한 경제분석’을 주제로 조성익 경제분석과장(공정위)과 주앙 바레다(João VAREDA) 통신분과 총괄 담당관(EU)이 발표하였다.

* 이윤압착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원재료 판매가격 인상, 하류시장 마진 축소 등을 통해 하류시장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의미

ㅇ 조성익 경제분석과장은 이윤압착에 대한 경제학 이론과 함께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 공정위는 KT, LGU+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경쟁사업자가 부담하는 최저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였으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위 행위를 이윤압착행위라고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의결 제2015-049호 및 제2015-050호

ㅇ 주앙 바레다 총괄담당관은 EU 집행위가 도이치 텔레콤, 텔레포니카 등 유럽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윤압착행위를 독자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제재해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에도 EU 경쟁총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쟁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개요

1. 개요

□ 일시 : ‵21. 11. 15.(월) ~ 16.(화) 15:00 ~ 17:30

□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화상회의)

□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2.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21. 11. 15. (월)
15:00-15:25	▪ 소개인사 - 힐러리 제닝스(Hilary Jennings) 경쟁협력프로젝트 특별자문관 ▪ 개회사 - 이강수 국제협력과장 - 크리스토프 베세(Christophe BESSE), 주한EU대사관 수석 상무관 - 토벤 토프트(Torben TOFT), EU 경쟁총국 국제관계관
15:25-17:30	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우려 해소방안 ▪ 발표 및 Q&A - 고인혜 시장감시총괄과 서기관 - 피에르 비셰(Pierre BICHET), EU 경쟁총국 전자상거래·데이터경제분과 사건담당관 ▪ 토론
’21. 11. 16. (화)
15:05-17:30	② 지배력남용사건의 이윤압착에 관한 경제분석 ▪ 발표 및 Q&A - 조성익 경제분석과장 - 주앙 바레다(João VAREDA), EU 경쟁총국 통신분과 총괄담당관 ▪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