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 /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1. 11. 16.(화)		담당부서	법무부 국제법무과 ･ 상사법무과
담당과장	국제법무과 박정현 과장 상사법무과 임철현 과장		담 당 자	사무관 최승은 02) 2110-3663 사무관 홍주영 02) 2110-3631 사무관 이경미 02) 2110-3759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 개최 - 경제발전의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1. 16.(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타트업계의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법률분야 5명, 세무‧회계분야 3명, 금융‧투자분야 3명, 창업지원 분야 3명, 비즈니스 분야 4명(자문위원 명단 붙임 참조)

□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창업‧법률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청년들을 스타트업 창업 성공이라는 항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후 진행된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률정보, 창조경제혁신센터‧9988‧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법률 지원 등의 제공 방안이 소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박범계 장관과 자문위원들은 플랫폼의 구축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 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가이드, 소규모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창업 정보제공,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 소규모 창업 및 벤처창업 등 스타트업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수요자 편의를 도모하는 플랫폼 기능,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통하는 쌍방향 플랫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박범계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실전형‧현장형 플램폼을 구축하여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주역인 스타트업 기업의 도전과 성장 및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붙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분야	성명	현직
1	법률	김민진	법률사무소 플랜 / 대표 변호사
2	법률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 변호사
3	법률	이홍섭	법무법인 인사이트 / 변호사
4	법률	장정은	와디즈/ 법무총괄이사
5	법률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대표 변호사
6	세무‧회계	김용현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 CEO(공인회계사)
7	세무‧회계	김영삼	세온 세무회계 / 대표 세무사
8	세무‧회계	김판준	파인드어스/ 대표
9	금융‧투자	김한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과장
10	금융‧투자	우동호	IBK 창업벤처지원부 / 팀장
11	금융‧투자	윤효환	한국벤처투자 / 부단장
12	창업지원	김영덕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 상임이사
13	창업지원	유장준	스타트업 세일즈연구소 / 대표
14	창업지원	유정희	(사)벤처기업협회 / 부소장
15	비즈니스	김형철	주식회사 동그란네모 / 대표
16	비즈니스	임현서	탱커(주) / 대표
17	비즈니스	박상진	엑스바엑스 / 대표
18	비즈니스	김지현	한국딥러닝 / 대표

【사진 자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3.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자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