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11월 11일(목) 배포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
			담당과장: 오재철(044-200-4958)
			담당: 강승빈 사무관(044-200-4960)
	수신 즉시 보도 가능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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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복조치 3배소・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의 피해구제 및 법위반 예방 강화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부안, 박정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 박정 의원안

○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방향	주요 개정 내용
신속적·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①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제34조) ② 동의의결제도 도입(제24조의2, 제24조의3)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법 위반 예방	③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제12조의3) ④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제5조의2) 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제12조의4)
분쟁조정 제도정비	⑥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제21조) ⑦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대리점법 제13조, 제19조, 제20조, 가맹사업법 제16조, 제22조, 제23조)

* ①∼⑥은 대리점법만 해당, ⑦은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모두 해당

○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개정 내용

1. 대리점법

□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제34조 개정)

ㅇ 보복 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 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행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었다.

* 보복 조치: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에 신고,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배소: 불공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현재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에만 도입)

ㅇ 이에,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 조치를 추가했다.

□ 동의의결제도 도입(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 동의의결제도: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

ㅇ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 공정거래법('11.12.2.), 표시・광고법('14.1.28.)은 동의의결제도 기 도입

ㅇ 이에,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제12조의3 신설)

ㅇ 제재 위주의 사후 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 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한계가 있어, 바람직한 거래 방식·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공급업자가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ㅇ 이에,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제5조의2 신설)

ㅇ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재개정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를 제도화함

□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제12조의4 신설)

ㅇ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ㅇ 이에, 공정위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제21조 개정)

ㅇ 현행 규정상으로는 조정절차를 거쳐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개시 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는 그 효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합의사항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았다.

ㅇ 이에,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합의사항 이행시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2.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대리점법 제13조, 제19조, 제20조 개정, 가맹사업법 제16조, 제22조, 제23조 개정)

ㅇ 현재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복수 기관의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은 공정위가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ㅇ 가맹과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와 공정위 사건처리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이 신청되거나 조정이 각하·종료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위와 시·도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협의회는 공정위에, 시·도에 설치된 협의회는 공정위 및 시·도에 통보하도록 규정

2		기대 효과 ‧ 계획

□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 1. 개정 대리점법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가맹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개정 대리점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 ③ (생 략)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나 공급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ㆍ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조정 등) ① ∼ ⑤ (생 략)	제20조(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후단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제2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및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대리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④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대리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동의의결의 절차,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간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② ------ 불구하고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대리점에 발생한 ---------------------------------------------.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정 등) ① ∼ ④ (생 략)	제23조(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붙임 2] 개정 가맹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