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1. 12.(금) 조간 (인터넷) 1. 11.(목) 12:00

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부발전 간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력 중소기업들의 할인 비용 지원 등 연간 350억원의 유동성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하여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었다.

* 상생결제 실적(‘23년) : 1차사 지급액 4,113억원, 2차사 지급액 96억원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한국플랜트 이범혁 사장, 일진파워 이광섭 대표, 한전산업개발 주인환 발전본부장, 케이티엠 박윤배 대표, 에스플랜트 김민기 대표와 기업의 상생결제 활용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는 하위협력사에게 안정적인 대금수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급하는 상위기업도 세제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고 언급하며,

“발전설비 건설 현장에서 하위협력사의 납품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손후근	(044-204-7920)
	상생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현재	(044-204-7923)

참고 1		중부발전 상생결제확산 MOU 및 기업 현장간담회 개요

□ 행사개요

◦ (일시) 1. 11(목) 15:05~15:40(총 35분 소요)

◦ (장소) 중부발전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60)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 한국플랜트 이범혁 사장, 일진파워 이광섭 대표, 한전산업개발 주인환 발전본부장, 케이티엠 박윤배 대표, 에스플랜트 김민기 대표 등

□ 주요내용

◦ (MOU)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업무협약 체결

* 2차이하 상생결제 지급액 약 100억원의 할인비용 지급, 상생결제 활용 1차사 및 2차사에 250억원 규모 상생펀드 대출 및 이자 지원, 상생결제 활용 교육 실시 등

◦ (간담회)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의견 청취

< 행사 세부 시간계획(안) >

구 분	시간		주요내용
MOU (13‘)	15:05~15:08	3‘	▪환영인사
	15:08~15:11	3‘	▪인사말씀
	15:11~15:18	7’	▪중소벤처기업부-중부발전 MOU체결
현장 간담회 (22‘)	15:18~15:23	5‘	▪중부발전 상생협력 활동 소개
	15:23~15:38	15‘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유
	15:38~15:40	2‘	▪마무리 말씀

참고 2		상생결제 개요 및 운용현황

□ 개념 및 운용구조

◦ 원청(지자체, 대기업 등)이 각각의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사 및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 대금 수취 가능

- 대금지급일 전에도 원청의 신용으로 저금리(4~6%) 조기현금화 지원

◦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고, 2·3차 협력기업도 최상위 원청의 신용도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음할인과 차이

< 상생결제시스템의 자금흐름도 >

* 정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채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일 이내 대금지급 받는 1차 협력사는 할인(조기현금화) 금지

□ 운용 현황 : ’15.4월 도입 후 ’23.12월말 누적 총 1,008조 5,795억원*

* 연도별 총액(조원) : (‘15) 24.6 → (‘16) 66.7 → (‘17)93.6 → (‘18) 107.4 → (‘19)115.6 →
(’20) 119.8 → (‘21) 142.8 → (‘22) 166.2 →  (‘23) 171.8

□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세제)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만기일에 따라 ① 15일 이내 금액의 0.5%, ② 16~30일 0.3%, ③ 31~60일 0.15%

◦ (정책지원) 세무조사 유예, 정책자금 한도 상향(60→100억원), 기술보증료 감면(0.2%),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 가점(1점) 등

◦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상생결제 우수기업 현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