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 6.(목) 06:00 <1. 6.(목) 석간>	배포 일시	2021. 1. 5.(수) 14:00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책임자	과 장	이하나	(02-2110-6160)
	제조하도급과	담당자	조사관	송연미	(02-2110-6179)

(주)메가블랜딩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약 2,50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주)메가브랜딩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1		법 위반 내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

□ ㈜메가브랜딩은 2018. 9. 11.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1. 30.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메가브랜딩은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도급받은 후,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집행, 인터넷 기사 작성, 네이버 배너 광고 등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재위탁함

** 메가브랜딩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광고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됨

□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조치 내용

□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1월 6일 현재 약 11,443천 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 지연이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임.

3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메가브랜딩 현황 및 관련 하도급법 조항

<붙임>

1. ㈜메가브랜딩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연간매출액
			2016년	2017년
㈜메가브랜딩	노현우	2012. 5. 1.	1,517	6,997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주) 시스템(https://www.kisline.com)

2. 관련 법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