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합의과제 세부내용 및 일정

1.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 개선 ▪(현행) 군납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납품실적・기술능력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려움 ▪(개선) 군수품 적격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일반물품 기준을 통합 적용	조달청 군수품 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22. 하반기)	조달청
2	▣ 군납 구매요구서 간소화 및 구매조달방식 확대 ▪(현행) 군 급식류는 구매요구서상 재료함량, 가공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제조납품을 원칙으로 발주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려움 ▪(개선) 급식류 및 일반 피복류의 구매요구서를 시중 상용품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조달	군 구매요구서 (‘22. 상반기)	국방부 조달청
3	▣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현행)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기준상 실적요건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려움 ▪(개선)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실적 상한을 10건→5건으로 축소하고, 실적 인정기간도 최근 3년→5년으로 확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1년 말)	국토부
4	▣ 태권도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 ▪(현행) 태권도협회 미등록도장의 승품・단 심사 응시기회 제한 ▪(개선)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 정례화 및 일정 사전 공개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22. 상반기)	대한 태권도 협회
5	▣ 계란시장 유통구조 개선 ▪(현행) 계란은 시장 수급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사후 대금정산이 이루어지는 관행 고착 ▪(개선) 계란공판장 개설 및 온라인 경매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 수급에 따른 투명한 계란 거래가격 형성 유도	계란 온라인 경매제도 도입 등 (‘21. 12월~)	농식 품부
6	▣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개선 ▪(현행)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불합리한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배제 ▪(개선)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 개정	협회 정관 (‘21.4월 개정인가)	환경부

2. 사업활동・민생 부담 완화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 완화 ▪(현행) 한 학원이 여러 개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기준을 모두 합한 면적이 요구됨 ▪(개선) 입시・검정・보습분야 학원은 여러 개의 교습과정 운영 시 가장 큰 면적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시설기준 완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22. 하반기)	대구 울산 세종 경북 전북 전남
2	▣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수요자 부담 완화 ▪(현행) 부산, 대전의 경우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각각 50%씩 분담 ▪(개선)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액 부담	부산・대전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22.6월)	부산시 대전시
3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 신인도 감점규정 삭제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제재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시 감점 * 국방부, 방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개선) 적격심사기준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감점항목 삭제	기관별 적격심사기준 (기개선*) ※ 한국마사회, 한국 농어촌공사는 ‘22.1월 시행 예정	국방부방사청 농어촌공사 마사회 공항공사
4	▣ 3D프린팅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의무 완화 ▪(현행) 3D프린팅 업종 종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삼차원프린팅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을 중복 이수해야 함 ▪(개선)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안전교육 내용이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내용을 포함할 경우 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삼차원프린팅법 (개정안 旣발의)	과기부

3. 경쟁촉진 및 고용유도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제도 개선 ▪(현행)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독점 수행 ▪(개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외에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22. 하반기)	환경부
2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제도 개선 ▪(현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에서 독점 수행 ▪(개선)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 지정요건 등 마련	의료기기법 (‘21. 7월 개정안 시행) 동법 시행규칙 (’22 하반기)	식약처
3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겸업 제한 완화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소관 6개 전문분야 중 3개 분야까지만 겸업 가능 ▪(개선)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전문분야 겸업 제한 폐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 시행령 (‘22. 하반기)	산자부
4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전문분야 중 산림·토지 복구사업 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광산보안·광해방지·산림·토목 산업기사 또는 해당 중급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함 ▪(개선) 산림·토지 복구사업 분야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범위 확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 시행령 (‘22. 하반기)	산자부
5	▣ 공유재산 감정평가 진입규제 개선 ▪(현행) 일부 지자체·교육청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교환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여 개인 감정평가사의 업무 기회 제한 ▪(개선) 개인 감정평가사도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가능	지자체·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2. 상반기)	군산시김해시 안양시 포항시 화성시 등
6	▣ 시설경비업 허가기준 완화 ▪(현행)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일반경비원 20명 이상을 보유해야 함 ▪(개선) 시설경비업 허가를 위한 일반경비인력 보유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완화	경비업법 (‘21.8월 정부안 旣제출)	경찰청

4. 혁신을 제한하는 기술규제・제도 개선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우대적용을 받는 신기술 범위 확대 ▪(현행) 환경 관련 신기술은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 가산점 적용을 받는 신기술 대상에서 제외 ▪(개선)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능력 평가방법을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2.6월)	국토부
2	▣ 맨홀 뚜껑 소재 관련 국가표준 개선 ▪(현행) 국가표준에서 맨홀 뚜껑 재질을 주철(강)재로 제한 ▪(개선) 비철금속, 플라스틱류 등의 재질을 활용한 맨홀 뚜껑의 국가표준을 마련	국가표준 개정 (‘22.6월)	국토부 기표원
3	▣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행) 건물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 설치 시 지중시설의 굴착지름을 전 구간 20cm 이상으로 규정 ▪(개선) 지중시설 굴착지름을 15cm로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중)	환경부

5. 사업자 애로 해소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 신청시 수수료 납부방식 제한 완화 ▪(현행) 무농약농산물・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 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출장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개선)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22. 하반기)	농식 품부, 해수부
2	▣ 건설기계 검사・형식승인 수수료 납부방식 제한 완화 ▪(현행) 건설기계 검사・형식승인 신청시 수수료, 소요비용을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개선)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건설기계관리법 (‘22. 하반기)	국토부
3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방식 제한 완화 ▪(현행)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물납 신청 시, 보전 부담금과 물납토지가액 간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 가능 ▪(개선)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2. 상반기)	국토부
4	▣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료 등 납부방식 제한 완화 ▪(현행)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료 및 자격 등록 신청 수수료 등을 현금, 수입증지(인지)로만 납부 가능 ▪(개선)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23. 하반기)	문화재청
5	▣ 자동차결함 관련 일간신문 공고 제한 개선 ▪(현행)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 결함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개선)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중 사업자가 비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2. 하반기)	국토부
6	▣ 건설기계결함 관련 일간신문 공고 제한 개선 ▪(현행) 건설기계제작자 등은 건설기계의 결함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개선)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중 사업자가 비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2. 하반기)	국토부
7	▣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일간신문 공고 제한 개선 ▪(현행)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와 주영업소 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함 ▪(개선) 일간신문의 발행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중 사업자가 비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22. 하반기)	국토부
8	▣ 단지조성사업 관련 일간신문 공고 제한 개선 ▪(현행)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 등이 이해관계인의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음 ▪(개선) 일간신문의 발행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중 사업자가 비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22. 하반기)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