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7.(금) 14:30	배포 일시	2022. 1. 7.(금) 08:30

담당 부서	기업거래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세민	(044-200-4583)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상윤	(044-200-4586)

공정위, 하도급분야 사업자단체와 실무 협의회 개최

- 대금미지급, 납품단가 조정 등의 정책 관련 의견 청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월 7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협의회 개요 >
◎ 일 시 : 2022년 1월 7일(금) 14:30 ~ 16:3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및 실무자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및 실무자 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실장 및 실무자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대금미지급 문제와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되었다.

① 대금미지급 건 신속 구제 방안

ㅇ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이 대금과 관련된 사안일 정도로 대금미지급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피조사인이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적절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 없이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로 ’21.12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②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반영 방안

ㅇ 최근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 하도급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ㅇ 최근 법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제․개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검토 후 승인하는 방식

⇒ 조선산업 등 거래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조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④ 기타 하도급 정책 개선 방안

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제조ㆍ용역 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도 논의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금미지급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건설협회 또한 대금 관련 문제의 해결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문제인식을 같이 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금미지급 신속구제 등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여 하도급분야를 포함한 사건처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업무개선 분과] 사건업무실태점검 및 사건조사·관리·시스템 전반 개선, [조직개편 분과] 성과평가·교육·조직·인력 등 개편, [업무조정 분과] 지자체·산하기관 등 협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