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3쪽 포함)/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2. 1. 5.(수)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과장	형사법제과장 문지선		담 당 자	검사 장태형 02) 2110-3558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 - 위헌 결정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영상물 증거능력 특례조항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 등 논의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 1. 5.(수)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임

**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최초로 구성

□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 기반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12. 23.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

□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특위를 출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오늘 특위 1차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외국 입법례로 재판 前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를 활발히 운영하며 전문가의 연구성과와 현장 경험을 반영한 젠더폭력범죄 대응에 실효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위원 명단

(가나다 순)

	성명	구분	직위
위원장	정 현 미	위촉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위원	김 정 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 혜 정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 지 선	당연직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박 미 숙	위촉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 혜 진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신 진 희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오 선 희	“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이 경 환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임 수 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장 다 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장 혜 영	당연직	대검찰청 형사4과장
“	전 윤 경	위촉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 은 순	“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	최 준 혁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 형 준	“	서울가정법원 판사
“	홍 진 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붙임 2		출범식 및 회의 사진

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촉식에서 정현미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3.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참석자들이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촉식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