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2. 1. 4.(화)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과
담당과장	법무과장 정지은		담 당 자	사무관 김홍정 02)2110-3171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오늘(’22. 1.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22. 1. 7.(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붙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대리촉탁에 대한 거절

- 집행증서는 법원 판결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므로 법률행위는 물론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데,

- 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어,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부업자 등 촉탁시 설명·자료 요구

-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대부업자 등의 대리촉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통상적 범위 내의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대부업자 등의 대리 촉탁에 대한 거절) ①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이 되는 증서(이하 이 조에서 “집행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거나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자 4.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업으로 대리하는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증인은 촉탁이 제1항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