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2년 1월 3일(월) 배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총괄팀
	2022년 1월 3일(월) 10:00부터 보도가능		담당팀장: 김승민(02-6363-9240)
			조 사 관: 안선주(02-6363-924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올해의‘우수 조정인’선정

분쟁조정 각 분야 우수 성과 직원을 선정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은 2021년 ‘우수 조정인’으로 소재현·엄장진·이동균·정한진·류성호·이혜민 조사관을 선정하였다.

ㅇ 소재현 조사관(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분야에서 해외법인을 상대로 한 공급계약 갱신 거절 분쟁 사건을 거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ㅇ 엄장진 조사관(가맹유통팀)은 가맹분야에서 편의점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폐점비용 분쟁 사건에 대하여 폐점비용 산정자료 및 계약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분할 지급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ㅇ 이동균 조사관(건설하도급팀)은 하도급분야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및 추가공사 대금지급이 문제된 복잡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 내고, 분쟁조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조정 전문성 향상에 앞장섰다.

ㅇ 정한진 조사관(건설하도급팀)은 하도급분야에서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약 31억 원의 피해구제성과를 달성하는 등 중소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ㅇ 류성호 조사관(약관대리점팀)은 약관분야에서 약관 조항으로 고객의 서비스센터 이용계약 해지권을 제한한 사건을 당사자 설득을 통해 계약 변경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고객 권익 보호에 기여한 바가 크다.

ㅇ 이혜민 조사관(약관대리점팀)은 대리점분야에서 당사자 제출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대리점 본부가 부당하게 대리점의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사실을 발견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김형배 원장은 1월 3일(월) 조정원 시무식에서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올해의 우수 조정인>
소재현 조사관	엄장진 조사관	이동균 조사관
정한진 조사관	류성호 조사관	이혜민 조사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여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시장과 주요 산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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