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동정 알림>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및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조속히 추진 강조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 2. 9.(수) 10:00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와 대응상황,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 관련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로 찾아온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하면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983년에 건축된 노후시설과 수용률 120%를 초과하는 과밀환경임에도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수용자 관리도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수용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음

□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선별진료소’, ‘임시 격리시설’, ‘중앙통제실’을 점검하였음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현장을 둘러보면서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교도소는 지금까지 잘 대응하여 왔지만, 감염병 확산에 있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엄격한 방역수칙 이행과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예정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을 방문하여 LH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설명 들은 후 사업위치 및 여건 등을 점검하였음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전시·LH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주요 경과

･ ’17년 12월  이전부지 선정

･ ‘18년 11월  업무협약 체결

･ ’19년 12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지정

･ ’21년 11월  사업수지 개선 방안 마련(12차 실무협의)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사업 협의 과정에서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 2021년 9월 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LH 사장 면담 및 12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수지 개선방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LH와 조속한 시일 내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임

붙임 : 사진 7매

2022. 2. 9.

법무부 대변인

【사진 자료】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및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작성한 방명록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LH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있다

▲ 박범계 장관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 박범계 장관이 대전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예정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을 둘러보고 있다